솔찬히
공문 안내려온걸 시행하는게 올바른 행정절차임?
공문도 전달 안하고 그냥 하라고 윽박지르는게
민주주의 공화국임?
그리고 그걸 기사로 접하규
하라고 해서 일단 막고 보겠다는
제스쳐 취하는 관공서는 제 정신임?
조선시대 절대왕정에서도
국왕이 어명을 내리면 교지란걸쓰고
도장을 꽝 찍어서 시행하지 않음?
시- 우리 21세기 민주주의 국가라고
방송이서 말한마디 띡했다고 시행하는거면
행정절차가 왜 있고 법이 왜 있는건디
그냥 하나부터 열가지 국가의 근본을 뒤흔들고
국제협약까지 무시하며 수많은
중소기업, 연구소 말려죽여 국가 성장동력을 제거하는
행정정책인데 시발 머리가 어질하다
버터가 정책만들어도
이거보다 잘함
말로만 해도 명령이라면서 항명죄로 잡아넣었다구
내가 2024년을 살고있는게 맞나 싶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