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찬히
공문 안내려온걸 시행하는게 올바른 행정절차임?
공문도 전달 안하고 그냥 하라고 윽박지르는게
민주주의 공화국임?
그리고 그걸 기사로 접하규
하라고 해서 일단 막고 보겠다는
제스쳐 취하는 관공서는 제 정신임?
조선시대 절대왕정에서도
국왕이 어명을 내리면 교지란걸쓰고
도장을 꽝 찍어서 시행하지 않음?
시- 우리 21세기 민주주의 국가라고
방송이서 말한마디 띡했다고 시행하는거면
행정절차가 왜 있고 법이 왜 있는건디
그냥 하나부터 열가지 국가의 근본을 뒤흔들고
국제협약까지 무시하며 수많은
중소기업, 연구소 말려죽여 국가 성장동력을 제거하는
행정정책인데 시발 머리가 어질하다
버터가 정책만들어도
이거보다 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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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해도 명령이라면서 항명죄로 잡아넣었다구
내가 2024년을 살고있는게 맞나 싶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