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lawtimes.co.kr/news/104613
https://www.lawtimes.co.kr/opinion/179846
아니 대통령령 ㅈ같아서 우선 막겠다는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도 많은데 이번 사태에는 그런얘기가 하나도 안나옴
시행령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라도 해야되는거 아님?
얘네들이 진짜 빡꾸없이 직진 한다고 하면 솔직히 이쪽도 시간벌 껀덕지가 필요하고
디시나 챌 이런데 총대매고 있는 애들이나 아니면 여기에 연관된 변호사 아는 애들 없을까?
가처분이라도 내봐야 하지 않을까
가처분 법률자문금 모금하면 기부할 의향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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