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놓고 정떡이다만, 사실 이미 이렇게 반대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 문제화 됐거든
울 나라 대표적인 악법인 책통법, 단통법도 아무리 여론이 질알 발광을 하더라도 소수의 이득 보는 몇 놈과 반대를 위한 반대 하는 꼬락서니 같이 한 번 시행되면 그걸로 끝임
추하게 탭갈이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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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 부흥 기원합니다
폐지가 문제가.아니라 폐지.되기전에 나라 안망하길.기도해야함
셧다운제를 기억하라
현재 국회정지상태라 법이아니라 대통령시행령. 지금은 뒤집으려면 바로되는데. 이거 입법들어가면 진짜피곤해진다.
ㄹㅇ 온갖나라에서 전부 니새끼 돌았나 하면서 성명내고 심각하면 제재할텐데 그러면 시발 나라 ㅈ망함
.... 시행령이라 정권이 바뀌면 쉽게 바뀔 수는 있음. 그 전에 국회에서 상위법을 바꾼다고 하면 됨. 근데ㅎㅎㅎㅎㅎㅎ 다 한통속임. 정치권 전체가 조용함ㅎㅎㅎㅎㅎ 뭔지 알겠지? 단통법, 책통법과 같이 양자의 이해가 일치한다는 거임.
더구다나 중국처럼 산업깡패도 아니고 러시아어처럼 자원깡패도 아니라 더더욱 치명타임
셧다운제를 기억하라
폐지 되는데 10년이 걸렸지
이득 보는 놈 하나 없는 순수한 악의로 만들어진 악법이 사라지는데 10년 걸림 돈이 안 되는 법도 10년이 걸렸는데 모든 수입 수익 독식하는 규제는? ㅋㅋㅋㅋㅋㅋ
관광산업 부흥 기원합니다
폐지가 문제가.아니라 폐지.되기전에 나라 안망하길.기도해야함
혈혼귀렵
ㄹㅇ 온갖나라에서 전부 니새끼 돌았나 하면서 성명내고 심각하면 제재할텐데 그러면 시발 나라 ㅈ망함
혈혼귀렵
더구다나 중국처럼 산업깡패도 아니고 러시아어처럼 자원깡패도 아니라 더더욱 치명타임
자국 중소기업, 연구팀, 상인들 다 망하고 외국 자본 다 빠지고 무역 보복 당하면 어휴....
현재 국회정지상태라 법이아니라 대통령시행령. 지금은 뒤집으려면 바로되는데. 이거 입법들어가면 진짜피곤해진다.
ㅇㅇ그러니까 멈출려면 지금 말곤 시간 없지
맞음. 죽어라 폐지 막는 쪽이 있으니...
.... 시행령이라 정권이 바뀌면 쉽게 바뀔 수는 있음. 그 전에 국회에서 상위법을 바꾼다고 하면 됨. 근데ㅎㅎㅎㅎㅎㅎ 다 한통속임. 정치권 전체가 조용함ㅎㅎㅎㅎㅎ 뭔지 알겠지? 단통법, 책통법과 같이 양자의 이해가 일치한다는 거임.
나도 솔직히 그래서 골든타임이 남은 2주라고 보고있음. 그 뒤로 가면 걷잡을 수가 없을것 같음
애초에 법률로 막는다는게 아님. 이미 있던 법률을 지들 멋대로 확대해석하겠다는거라
시행되기 전에 저들을 차우세스쿠하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보다 간단한데
지금 법이 아니라 시행령으로 하는고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