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
우리가 구매하는 시장크기가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라는걸 이해를 못하는데
비관세장벽을 한국이 세우는거임. 해외직구 금지는 걍 정치인 워딩이고.
지금 쟤네가 주장하는건 뭐냐면
WTO에다 제소해봐라 우리는 국민의 안전보건을 이유로해서 전수차단을 하는거다!
라는 명분을 세운다는건데
KC인증과 국민의 안전보건의 관계를 뭘로 증명할건데. 다른나라는 뭐 자체인증안함?
MRA없으니까 무시해도 된다? 반대지. 국민의 안전보건과 KC 미인증시 나타나는 효과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걔네가 따지고 들건데.
한국이 대응논리가 있음? 없지 그냥......
이걸 정부차원에서 조진다는 이야기는
명백하게 다른나라가 동일한 방법으로 한국을 조져도 아무 문제가 없어진다는거고, 동시에 이걸 빌미로 WTO제소를 하던말던
편법적인 비관세 장벽을 한국에게 마음껏 세울 명분이 주어진다는거지.
근데 한국은 어떤나라다? 수출해서 먹고 사는나라다.....
당연히 사주는게 적고 파는게 많은 나라인데 이지랄하는게 뭐 다른 나라가 신경을 안쓴다고?
바보아니면 관계부서에 확인하라고 해서 그 조치를 풀어달라고 하지 않고, 편법적으로 한국에 대해 비관세장벽을 설치하겠지.
우리나라가 WTO에 제소한들 우리가 주로 파는 시장들이 가지는 크기가 더 크고, 강력하고, 발언권도 셀건데?
뭐 시장크기가 적으니까 당장 반응하지 않는다. 그럴 수 있지.
근데 우리가 늘 무역경상수지에서 흑자국이었던 상대국들 입장에서는 좋은 먹잇감이 나타나는거임.
사주는게 적고, 파는게 많은 놈들을 왜 그냥놔둬.
현재 맨날 미국하고 중국한테 시달리는 이유가 그건데.
본질은 KC인증 민영화임. KC인증을 민간에 풀고, KC인증을 필수로 만들어 버린 거임.
중국 패주면 블루팀이 감동먹어서 봐줄거라는 소리 밖에 못하는 애들에게 뭘기대해
중국 패주면 블루팀이 감동먹어서 봐줄거라는 소리 밖에 못하는 애들에게 뭘기대해
본질은 KC인증 민영화임. KC인증을 민간에 풀고, KC인증을 필수로 만들어 버린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