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진정성 여부를 떠나서
"직구품들 중에서 안전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물건들이 많고
그 중에서 특히 안전 관리가 중요한 영유아용 제품들과
폭발이나 화제 등의 사고 위험이 있는 전자제품군의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
라는 문제 제기 자체는 타당함
그래서 이 명분 자체를 부정해버리면 이것도 이것대로 문제임
그럼 이번 직구 규제는 뭐가 문제였냐,
다들 공감하겠지만 해결 방안과 추진 방식이 너무 ㅄ같았다는 거임
그냥 잘못된 정도를 넘어서 이게 정상인의 사고방식에서 나올 수 있는 생각인가가 의심스러운 정도다보니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냐?'라는 의심이 드는 것도 당연한 거고.
일단 이번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일단 다 막아 놓고 안전성이 검증된 것만 통과시킨다.
안정성에 대한 검증 여부는 KC인증만 인정한다'라는 것이었음
원래 모든 규제에 있어 기본은
'규제 받을 이유가 없는 대상까지 규제로 인한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접근했어야 하는가?
1. 이번 정책 중에서 알리와 테무 등 직구 위주로 장사하는 해외 쇼핑몰들을 대상으로
국내 대리인을 의무화한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이것은 좋은 방안임.
쉽게 말해 한국인들 상대로 직구 장사할 거면 무조건 국내 법인을 세우라는 거.
그동안 직구 제품 안전 문제가 발생했던 근본 이유는
직구 제품에서 안전 문제로 피해가 발생해도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이었음.
이러니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보상을 못 받고,
판매자는 판매자대로 나쁜 상품 팔아도 책임질 일이 없으니 개선의 이유가 없고
관리 책임이 있는 알리나 테무 등도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패널티가 없으니 모르쇠로 일관했던 것.
여기서 알리나 테무 등에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알리나 테무 등지에서 구입한 직구품에서 안전 문제가 발생할 시
이 국내 대리인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됨.
이러면 피해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알리나 테무 측도 유해 상품을 방치하면 그 보상을 자신들이 해야하니 자체적으로 품질 관리를 신경쓸 수 밖에 없음
(최소한 유해 상품을 판매하던 판매자를 밴이라도 하면 2차 3차 피해는 예방 가능)
2. 여기에 더하여, 직구품 전담 모니터링반을 운영하여
해당 직구 사이트에서 일정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하는 물건들 위주로 주기적인 샘플 조사를 하여
유해성이 확인될 경우 통관을 금지하고 직구 사이트 측에 해당 판매자를 밴하도록 요구해야 함.
3.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KC만 고집하지 말고 해외 인증 규격과의 MRA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
국내 상황에 의해 상호 완전 인정까지는 어렵더라도,
최소한 외국의 신뢰성 있는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 KC인증을 받을 때 절차와 비용을 간소화해주는 정도는 필요함.
즉, '일단 다 막아놓고 확실한 것만 열자'가 아니라
'일단 열어두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유해성 입증 시 판매자와 중개 사이트에 책임을 물어 안전 관리를 더 철저히 하도록 유도한다'로 갔어야 함
알리나 테무 같은 해외 직구 사이트들에
'우리나라에서 돈 벌고 싶으면 그만큼 안전 관리 철저히 하고 책임도 확실히 져라'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보내고
제도적으로도 유해 상품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강제할 장치는 필요함
근데 과연 그들이 이런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걸 몰라서 지금처럼 하려고 했을까?
방구석 유게이도 생각할 수 있는 걸?
아니겠지 설마.
그러니까 사실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는 거고.....
KC인증 부터가 헛점이 많아서 신뢰도가 낮음. 뻥궁, 가습기 살균제, 갤노트7 등도 KC인증 제품임. KC인증부터 지대로 해야 하는데, 그건 고치지도 않고 있음. 게다가 그 인증을 영릭기관에게 맡긴다고도 발표했었고.
애초에 해외에서 인증 받은거 다시 받으라고 하는것 자체가 FTA 일부 위반일수도 있는 사항인데.
이거 나도 혹시나 해서 찾아 봤는데 1단계 인증만 공유고 2단계는 아니라서 위반으로 취급 안 될 수 있대
글쿠나...
저새끼들이 ㅂㅅ라고생각하는게 젤위험함 당연히 빨대각보는거니깐
KC인증 부터가 헛점이 많아서 신뢰도가 낮음. 뻥궁, 가습기 살균제, 갤노트7 등도 KC인증 제품임. KC인증부터 지대로 해야 하는데, 그건 고치지도 않고 있음. 게다가 그 인증을 영릭기관에게 맡긴다고도 발표했었고.
영릭기관 -> 영리기관.
골든정답. 관리를 하려면 관리주체가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그 신뢰부터가 안되는데 어떻하라고...
애초에 알리 테무가 흥한게 중국제품에 대한 최저한의 신뢰는 있으니까 흥했지 그리고 택갈이놈들이 중국제품에 대해서 신뢰를 높혀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