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KC인증 민영화는 건설 감리 같아

[파이호두]

kc 인증은 제조품 안전검사 인데.

우리나라에서 제조업자가 물건을 만들면 kc인증을 받을 의무가 있음

그런데 이젠 국가가 아닌 민간영리기업이 kc인증을 하게 됬다는데

이거 꼭

건설업에서 감리사와 시공사 관계 같은 느낌 같음
감리가 건설시공을 잘 하나 보는거 아님?

 시공사와 감리가 이해관계가 맞거나 종속관계가 되버리면 감리 못 하고 부실공사 나게 되지

제조사는 싸고, 빠른 안전인증을 원하고,
kc인증사는 단기간 많은 인증을 통해 이익을 최대화 하기 원하지

제조사와 kc인증사가 이제 같은 목적을 바라보게 됬어
인증 수 = 이익

안전인증을 싸고, 빠르고, 단기간에 처리해야한다?

안전이 값쌈, 단시간, 빠름과 가까운 단어인가?

안전의 외주화, 위험의 외주화가 생각나는것 같아.
안전검사를 국가가 본인이 아닌 외주로 돌린다는거잖아.

국민의 안전을 위한 kc인증이
민간기업의 돈벌이 수단이 되는거고,
kc인증은 의무사항이라 피할수도 없어, 인증사 단합에도 취약하지.
그리고 일단 kc 의 k는 때야지 않을까 국가인증이 아니잖아
민간인증이지

결론으로 이번 이슈에서
kc인증 부분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정책이 아닌거라 생각해

[일편단심세이버쨩]

민간인증이라고 하면 그걸 알리 테무가 먹어서 중국산에 검사없이 kc 붙이는거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파이호두]

돈 있으면 한국지부 인증사 만들어서 종속 관계 만들면 말 할것도 없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