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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근대 보통 법령이건 시행령이건 1년전부터 한다고 예고공표 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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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그것은 법령도 시행령도아니고 이미 있는법의 해석확대를 이용한거라 그렇다는군

카프21 | (IP보기클릭)118.235.***.*** | 24.05.19 11:37

계도기간 없음 법안예고 없음

Crabshit | (IP보기클릭)1.225.***.*** | 24.05.1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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