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수렴해서 다른 방안이 있는지, 애초에 법률 개정조차 할지 말지 등등 확인해보겠다고 했음
이거는 바뀐 거
그리고 유해성 차단은 이것들이 발표를 그 모양으로 했으니 털린 게 맞음
해당 품목 사전 차단이 아니라 해당 품목의 해당 제품을 개별적으로 각각 조사해서 유해성이 나오는 것은 차단 하겠다
는 거임
그러니까 기존에도 식약청이나 뭐나 해서 기존 제품들 랜덤하게 찍어서 유해성 나오는 것은 차단 해왔음
근데 최근 직구 아동 제품에서 카드뮴이 몇배 이런 식으로 나오니 이걸 정부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게 맞는 거지 ㅇㅇ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품을 다 차단할 수도 없지만, 노력이라도 해보겠다 라고 한 거
첫번째 것은 그래서 물건 들어오면 해당 품목에 들어가는 제품들 랜덤하게 찍어서 조사해서 유해성 나오면 차단인 거고
랜덤에 안 걸린 제품들은 그냥 통과인 거고
기존에서 해오던 것을 해당 품목들의 개별 제품은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 한 것
바뀐 것은 kc인증만 고집하는 것을 이제 여론 수렴 할 것이고, 법률 개정을 할지 말지 조차 원점에서 다시 보겠다고 한 거 ㅇㅇ
ㅇㅇ 뭐 어제 조선일보 기사에서부터 사실 써 있던 내용이긴 한데 이젠 그냥 전면철회하고 다른 방법 강구하겠다고 도게자하지 않는 한 불 안 꺼질듯
ㅇㅇ 뭐 어제 조선일보 기사에서부터 사실 써 있던 내용이긴 한데 이젠 그냥 전면철회하고 다른 방법 강구하겠다고 도게자하지 않는 한 불 안 꺼질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