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전자발찌 소급적용 안된 케이스에 대해 한명 한명 다 관리 하겠다
하더니 사실상 방치중인 케이스 같은거 있지 않았냐
선례가 있는데...ㅋㅋ
주먹구구식으로 하나하나 관리하는 비용이나 인력에 대해서 생각을 안하냐
성범죄자 전자발찌 소급적용 안된 케이스에 대해 한명 한명 다 관리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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