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근본적으론 하나하나 붙잡고 분석하고 까보고 해야하는데, 결국 기본전제는 여전히 일단 다 막고 본다는 거에서 뭐가 다름? ㅋㅋㅋ
블랙리스트 제도로 운영한다 = 어차피 뭐가 유해한지는 다 까봐야 아는거라 일단 선차단이 기본전제가 됨
화이트리스트 제도로 운영한다 = 허용된 품목만 반입이라 결국 또 선차단이 기본전제가 됨
무엇보다 그 기준 자체도 불명확하고 기준을 바탕으로 심사하는 주체를 영리기관에도 확대하겠다고 함 <- 여기까지가 이번 규제의 진짜 핵심내용
우리 학교에 돌아다니는 길고양이도 점마들보단 잔머리 잘 쓰겠다 ㅅㅂ
그냥 밑의 것들이 일단 내려주면 알아서 까겠지 마인드의 전형적 탁상행정
그냥 밑의 것들이 일단 내려주면 알아서 까겠지 마인드의 전형적 탁상행정
+그런 인증된 물품을 지정된 곳에서만 직구입 가능한 플랫폼을 만들 것이다.
전수검사는 오래된 무역제재방식이다.... 금지는 아니지만 물건통과에 반년넘게 걸리면 효과가 확실히 나거든.
말그대로 최소한 현행유지하겠다는 말 안나오면 무조껀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임. 에어소프트건이랑 장난감용 광학장비등의 합법적 직구 루트 뚫는 과정들 보며 알게된건데 애초에 진짜 세상에 들어본적도 없는 나라에도 배달 루트만 있으면 보내주는게 가능한 세상인데 그 나라에서 법적으로나, 혹은 세관의 자체해석만으로도 통관시 반품상황이나 폐기상황 많아지면 안보내 주려하더구만요... 더해서 나라에서 막겠다는 말이 나왔다? 당장 최근 해외 업체 한곳이 한국 총판에서 직구하는거 막아달라했던거도 발송 안해주겠다는 말도 나왔다가 난리난적도 있는데 국가에서 막겠다는데 그래도 보낼꺼다 할까? 싶은 생각도 들고... 결국 본문 말대로 하나하나 잡고 분석하려 들면 결국 손해는 소비자가 보게되고 번거로울바에야 판매 안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게 너무 뻔히 보여서 여전히 ㅈ같음..-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