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권한 이양한거 다 회수해와야해.
아니면 최소한 완화된 정신나간 안전규정들이랑 하청으로 일하게하는것이라도 막아야해
이게 뭔 말도안되는 개소리들이야 시바 진짜
안그래도 책임 안지는데, 책임 진다고해도 존나 해외랑 비교도 안되게 푼돈만 던져주는데,
해외 민간 인증기관들은 졷같이하면 대가리 터트려버리는건 알고 하는 소리들이냐?
추탭갈!
[유머] 직구)이거 다 철회되도 KC인증 민간이양한거 다 회수해 와야해
|
|
|
전귀엽기라도하죠
추천 12
조회 1280
날짜 00:49
|
|
십장새끼
추천 36
조회 4646
날짜 00:46
|
|
달콤한호빵
추천 41
조회 1951
날짜 00:45
|
|
sｍile
추천 32
조회 6521
날짜 00:43
|
|
은색장막
추천 43
조회 6268
날짜 00:43
|
|
코로로코
추천 61
조회 4935
날짜 00:42
|
|
리버티시티경찰국
추천 36
조회 3808
날짜 00:40
|
|
sｍile
추천 47
조회 4791
날짜 00:39
|
|
Prophe12t
추천 68
조회 5414
날짜 00:38
|
|
묻지말아줘요
추천 20
조회 2713
날짜 00:38
|
|
치르47
추천 23
조회 3360
날짜 00:35
|
|
빠사삭
추천 57
조회 10123
날짜 00:34
|
|
잇힝베이비
추천 11
조회 2931
날짜 00:34
|
|
미인증계왕-왕증미✨🎹
추천 19
조회 1423
날짜 00:33
|
|
루리웹-3599185920
추천 52
조회 6003
날짜 00:32
|
|
왔다갔다 왜그러는거야
추천 67
조회 8619
날짜 00:31
|
|
Mystica
추천 59
조회 5837
날짜 00:29
|
|
올때빵빠레
추천 58
조회 7643
날짜 00:29
|
|
치르47
추천 49
조회 6139
날짜 00:28
|
|
라스테이션총대주교
추천 59
조회 7382
날짜 00:28
|
|
루리웹-3599185920
추천 74
조회 9986
날짜 00:28
|
|
나래여우🦊
추천 20
조회 4114
날짜 00:27
|
|
담장밖으로
추천 65
조회 7137
날짜 00:27
|
|
팬티2장
추천 37
조회 4765
날짜 00:26
|
|
피파광
추천 117
조회 10379
날짜 00:23
|
|
기여운여왕님
추천 14
조회 1190
날짜 00:23
|
|
도미튀김
추천 60
조회 4841
날짜 00:23
|
|
291838
추천 98
조회 10595
날짜 00:22
|
문제는, 해외같은 경우엔 한번이라도 잘못되면 바로 손배소로 민간 인증기관 해체당함
당연히 있지. 미국이랑 EU등지나 시장 존나 큰 곳들은 다 민간에서 한다음에 국가인증기관으로 넘기는식임.
이게 이제 핵심임 직구 규제는 인증을 해야하는 상황을 늘려서 부서 과부하를 유도하고 과부하로 일이 안된다 -> 민간으로 이양하자 가 원래 목표였던거 돌려서 민영화 할려는 속셈인거자
안전 관련 규정을 민간에 맞긴다니 이거야 원
근대 해외에서도 민간기관이 인증하고 그런게 있나?
한국하곤 좀 다른데 결과적으로 국가인증기관에서 받게되있음
어차피 관련법안 정비된게 아니라서 회수자체는 문제없을걸.
근대 해외에서도 민간기관이 인증하고 그런게 있나?
당연히 있지. 미국이랑 EU등지나 시장 존나 큰 곳들은 다 민간에서 한다음에 국가인증기관으로 넘기는식임.
문제는, 해외같은 경우엔 한번이라도 잘못되면 바로 손배소로 민간 인증기관 해체당함
세린홀릭
한국하곤 좀 다른데 결과적으로 국가인증기관에서 받게되있음
유럽같은데서 내주는 보증은 그냥 기관보증일뿐이라서..
게임같은건 민간쪽에 넘겼음
ㅇ UL, TUV는 태초부터 민간 기관이었고 CE도 민간기관들이 대부분 처리함. FCC도 민간 공인 시험서들이 처리하는거 많고
해외 사례는 모르겠는데, 한국에선 능력도 기술도 없는 "영리"단체도 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해서 앞뒤 따질거 없이 다 막아야 함.
PIP 스캔들 터지고도 TUV 잘만 살아있는데 뭘
바로 짤리니까 그렇게 인증받기 힘든건가, 그럼 한국도 그렇게 바로 짤리게 하면 kc인증 신뢰도가 올라가겠지만.. 그렇게는 안하겠지?
6400만달러 토해내놓은 사건말이냐?
우리는 민간 "영리" 단체도 할수있게해서 문제 영리 = 돈벌이가 목적
ㅇ 최종 기각된 그거
안전 관련 규정을 민간에 맞긴다니 이거야 원
안전관련규정을 민간에 맡기는건 별로 이상할건 아니야. 문제는 안전규정을 완화하면서 이양하는게 문제지. 거기다가 우리나라 같은경우엔 민간 인증기관이 잘못했을때 책임을 질까? 해외같은 경우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민간 인증기관 거의 해체해버림
이미 민간으로 갔으면 호수 힘들지... 판 돈에 몇배를 줘도 안 팔려고 할 텐데
회수
어차피 관련법안 정비된게 아니라서 회수자체는 문제없을걸.
이런 부분이야 말로 안전이라는 논리로 회수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대.,.
추진한 새끼들 장기 떼서 팔아서 강제로 사야지
국민 여러분의 안전을 지킬 권리를!!! 민간에 이양하도록 하겠습니다. ㅅㄱㅇ
이 짤 써라 ㅋㅋㅋㅋㅋㅋ
ㄳㅋ
KC가 아닌 다른 인증을 새로 만들자!
일상과 생업을 전부 지들 배때지 지방살과 맞바꿔 팔아먹으려하는데 죽여야지
애초에 책임도 안 지는 검증기관인데 그걸 또 민간에 이양하고 ㅈㄹ이야 ㅋㅋㅋㅋ
누가아니래, 그렇다고해서 민간이 잘못했을때 책임지게할거야? 그것도 아니잖아 존나 어이가 없네
이게 이제 핵심임 직구 규제는 인증을 해야하는 상황을 늘려서 부서 과부하를 유도하고 과부하로 일이 안된다 -> 민간으로 이양하자 가 원래 목표였던거 돌려서 민영화 할려는 속셈인거자
이제 시위는 인증 민영화 반대 + 눈가리기식 시행령으로 국민을 우롱 으로 가닥 잡아야됨 아니면 이런 방식으로 다른 것도 다 민영화 한다
부서가 과부하되면 부서 덩치를 키우면 되는 문제 아닌지? ㅋㅋ
KC마크(중국산) 쓰다 걸린 건설사 무슨 처벌 받았니.. 받긴 했나? 이걸 심지어 민간에서 찍게 해준다고?
일단 순서는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 부터 해야함. 시행령으로 조젔으니 책임도 져야하고 밑에서 실무 보던 애들 다 짤려야 하고 인증도 간펀화 해야함.
인증 간편화는 좀 그렇긴한데 이미 허벌이여가지고
좀 실수 했는데 유럽이나 미국등 국제 인증된 제품은 따로 인증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
해외인증 국내적용말하는거구나 그거 대체적으로 인정되어왔음. 그렇게 대부분 공장들이 부품들 수입해서 쓴거였고 대부분 공장들이 돌아가는데 필수적인 부품들 다 KC 없음
지금이 비정상인거임
민영화는 국회에서 통과 되야 된다며? 직구 금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나가리 되는거 아녀?
ㅇㅇ 근데 지금 임시로 권한받고 준비중인 회사들이 있다고하는것같더라고
실무자들 사퇴와 대통령 사과 없는데 무슨 철회???
그러면 이제 인증기관 부재로 동베를린 고립작전 되는거임 이 사이를 틈타 kc 민영화 언플을 더 가열차게 할 수도 있고
시행령 자체가 문젠게 kc 영리기관 통과 안되면 그냥 아무 물건도 못들어오는거고 kc 영리기관 통과되면 민간 무역장벽 생기는거고 죽음의 이지선다임
시발 살균제도 재판 얼마나 좃같이 힘들게 했는데, 시발 민간이 kc 발부한 건 언제 수사하고 재판 때리고 하겠나 발부민간업체 문제회사 기관 존나 지들 서로 잘못 없다고 뺑뺑이 존나게 돌릴텐데
5천만정도에서 민간이양을 한다니 이건 아닌거같은데
민간으로 이양하는거야 상관없고 그 수많은 거 인증하려면 민간에게 주는게 불가피 하다는 건 아는데 이거 문제생기면 즉각 권한 회수 하는 방향으로 가야함. 받는 수량 생각하면 이걸 또 기관하나에서 하는 것도 현실성 없는 소리긴 해.
즉각 권한회수는 기본이고 대가리 터트려야지
권한 회수까지 갈정도면 자연스레 대가리는 터지는게 아닐까 싶긴 함.
권한회수는 기본이고 모든 자본금 다 토해내야지
사고치고 전 검찰총장같은거 변호사쓰면 됨ㅇㅇ
애당초 인증 민간으로 이양한다는 것도 걔네들이 잘못하면 우리가 책임지고 조질게 이것도 아니고 딱 봐도 한통속으로 뒷돈 거하게 챙길 생각만 그득그득한 데 뭐 ㅅㅂ
어찌해서든 막아내서 물거품해야지
애초에 kc인증 민영화로 눈먼돈 슈킹할 목적으로 높으신 놈들이 직구 금지 때렸는데 그놈이 지들 돈바구니를 과연 내려놓을까...? 탄핵으로 어떤 짐승을 끌어내지 않는 이상 무리임...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