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가 저렇게 대놓고 법률 확대해석해서 기본권 침해한다는건 국회가 아니라 애네 통해서 막아야함
법률 해석해서 집행하는건 행정부 고유 권한이고 국회가 그거 건드릴 서 없어서 막으려면 제소를 하던가 해서 법원이 심사하게 하는게 맞음.
물론 대단히 번거로우니 여론이 들끓어서 알아서 취소하게 하는게 최선인데 지금 꼬라지니 보면 그럴거 같지 않아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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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애초에 행정부가 쌩까면 못건드림 법 개정하자면 디게 번거롭고. 법원 통해서 하는게 정도여
지금 국회가 교체시즌 겹쳐서 사실상 없는산태나 더름없어서
사실 이거도 핑계인게, 국회에 연임하는 국회의원이 얼마나 많은데 교체기라서 아무것도 못한다는게 핑계대기지
진짜 타이밍 개지랄맞을 때 노려서 한거라 더 개객기들임 진짜 ㅅㅂ...
혼란스럽게 하는게 이득인 집단이 있지
맞음. 할려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냥 구린내 나는 것들을 짬짜미 같음
연임이 문제가 아니라... 장이 안정해져서...
지금 국회가 교체시즌 겹쳐서 사실상 없는산태나 더름없어서
아니 애초에 행정부가 쌩까면 못건드림 법 개정하자면 디게 번거롭고. 법원 통해서 하는게 정도여
사랑을 담아서D.VA
사실 이거도 핑계인게, 국회에 연임하는 국회의원이 얼마나 많은데 교체기라서 아무것도 못한다는게 핑계대기지
셀레인
맞음. 할려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냥 구린내 나는 것들을 짬짜미 같음
셀레인
연임이 문제가 아니라... 장이 안정해져서...
근데 지금 전직 검찰총장이 뭐하더라?
진짜 타이밍 개지랄맞을 때 노려서 한거라 더 개객기들임 진짜 ㅅㅂ...
혼란스럽게 하는게 이득인 집단이 있지
지금 사법부가 가장문제야
적폐 끝판왕이 법원이야
문제는 말입니다 판단하는 놈들 선배가 저사태 만든 것들임 ㅆㅂ...
서로 견제를 안해 ㅋㅋ
못 믿겠지만, 요번 행정부가 입법부 못끼고 집권했기 때문에 좀 유권해석을 자의적으로 한게 많아서 법원이 제동 건게 몇 있음
정떡이 심하게 함유 되서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 법원 가서 싸우면 두 번째 사례 될 가능성도 있지
법원에서 인증 받으면 그냥 ㅈ되는거긴 하지ㅋㅋ
애초에 검사랑 판사랑 칭긔칭긔한데 어림도 없음
그리고 사회생활 안해본걸로 치면 탑클에 속하는 것들이 판사들인데 걔들이 직구? 어 근데 위험하다고? 뭐? 피규어나 모으는데 수입이 왜 필요해? 규제 합법 땅땅 할 가능성이 90퍼임
어림 없지 전관 엘리트 카르텔!
그러니까 이것들을 걸어서 법관들 앞에 들이밀때까지 태워서 갈고리 만들면 된다는거죠???
결국 법원 쪽도 여론 눈치 상당히 보긴 해서 까봐야 앎. 아무리 지들끼리 카르텔이 있어도 애초에 저게 허용되면 나치식 법해석이 거의 가능한 수준이라. 법원도 제발 ㅂㅅ짓 하지 말고 걍 알아서 취소하라고 생각할걸.
결국 쟤네는 추진할거고 제소도 할테지만.... 위헌뜨면 상소할꺼고 삼심까지 가게되면... 이미 KC관련업체는 주식으로 한탕하고 튈꺼고 외교 박살에 경제는 개판나있을거다. 결과가 바로 나오는것도 아니고 그 피해가 바로 막히는것도 아님 본문대로 시작안하게 막는게 젤 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