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세계 보편적으로 그럼
그러니 고작 할수있는게
기관으로서의 권한을 등에 업고
중간관리 역할 세금 뜯어먹기뿐임
KC 인증비 돈복사랑
해외직구 플랫폼 기획중이라던 것도
이런 얄팍한 계산에서 나온 것..
저출산으로 세수 확보 빨간불 켜진 상태라
이런 어거지로 숟가락 얹기 시도 개많아질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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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중간에서 먹는게 아니라 그거로 지들이 해먹으려니까 그러지
기준과 신뢰를 만들어 내는게 국가기관인데 성과를 요구하면 비리와 부패가 이뤄짐. 일 잘할 수 있게 돕고 외국과 싸워야지 부동산 땅쟁이 상급시민처럼 굴면 또다른 군림자이자. 국가안에 통관세임. 이걸 해소하는 건 결국 어느 규제를 풀어야 하는데 전국의 모든 식재료나 공산품의 통과나 인증이 굳이 서울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을까? 하는거임. 지역 선조치. 문제생기면 후보고나 사정감사로 수많은 경쟁이 생길거임. 지역인증기관은 지역마다 3개씩 국립으로 별도로 두고 말이지.(먼저 통관시켜주는 곳으로 몰리라는 식으로 말야. 문제생김 감사고)
나라가 중간에서 먹는게 아니라 그거로 지들이 해먹으려니까 그러지
기준과 신뢰를 만들어 내는게 국가기관인데 성과를 요구하면 비리와 부패가 이뤄짐. 일 잘할 수 있게 돕고 외국과 싸워야지 부동산 땅쟁이 상급시민처럼 굴면 또다른 군림자이자. 국가안에 통관세임. 이걸 해소하는 건 결국 어느 규제를 풀어야 하는데 전국의 모든 식재료나 공산품의 통과나 인증이 굳이 서울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을까? 하는거임. 지역 선조치. 문제생기면 후보고나 사정감사로 수많은 경쟁이 생길거임. 지역인증기관은 지역마다 3개씩 국립으로 별도로 두고 말이지.(먼저 통관시켜주는 곳으로 몰리라는 식으로 말야. 문제생김 감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