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1월 12일 오전12시 40분경
경찰관 A, B, C는 대구에 있던 레스토랑에서 정보원 D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정보원 D는 전날 저녁 동촌관광호텔 나이트클럽에서부터 경찰관 A가 휴대하고 있던 38구경 리볼버에 대해 호기심을 보였다.
정보원 D “디어헌트 영화에 나오는 총이 아니냐, 한번 만져보자”
이렇게 말하며, 정보원 D가 요구했으나 경찰관 A는 묵살한다.
정보원 D는 위 레스토랑 주점에서도 똑같은 요구를 하고, 다시 묵살되자 화를 내며 욕설을 내뱉었다.
정보원 D “임마, 디어헌트 게임 한번 하자, 형사가 그렇게 겁이 많나, 사나이가 한번죽지 두번죽나”
이후 모욕적인 말이 오가며 시비가 붙었고, 경찰관 A는 정보원 D의 욕설에 화가나 순간적으로 가슴에 차고 있던 권총을 뽑아 들고 실탄 1발을 장전한 뒤 약실을 돌렸다.
경찰관 A “너 임마 그 말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나”
정보원 D “됐다 임마”
경찰관 A는 먼저 자신의 오른쪽 귀 뒷 부분에 총구를 들이대고 말했다.
경찰관 A “후회없나, 됐다”
정보원 D “됐다”
위 대화 직후 1회 격발했으나 불발. 이후 권총을 피해자에게 던져 주며 격발을 유도. 이어서 정보원 D는 왼손으로 술을 마시며 오른쪽 귀윗부분에 권총을 격발.
실탄이 발사.
발사된 실탄은 두개골을 관통하면서 뇌손상으로 즉사.
자연사
경찰 A는 중과실치사죄로 처벌받음. 경찰 B,C는 무죄.
아래 대법원 판결 보면 경찰은 끝내 중과실치사 무죄를 선고받았군...
과학적으로 봤을때 저렇게 자살을 하거나 쏘면 뇌가 손상 되는 시간이 인간이 고통을 느끼는 시간보다 빨라서 고통없이 그냥 말그대로 골로 간다더라....
형법 공부하면 유명한 판례 ㅋㅋㅋ 자연사가 맞음
자연사
아래 대법원 판결 보면 경찰은 끝내 중과실치사 무죄를 선고받았군...
경찰 A는 중과실치사죄로 처벌받음. 경찰 B,C는 무죄.
과학적으로 봤을때 저렇게 자살을 하거나 쏘면 뇌가 손상 되는 시간이 인간이 고통을 느끼는 시간보다 빨라서 고통없이 그냥 말그대로 골로 간다더라....
형법 공부하면 유명한 판례 ㅋㅋㅋ 자연사가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