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으로 계속 열받아 있다가
순간 눈에 들어온 글에 부화뇌동 한 거 같아.
관련 글들 다시 살펴보니 일이 엉뚱하게 갈 소지가 다분하네.
해당 글은 삭제할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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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민영화라 워딩좋은데
좋지 않음 관세 또는 세관절차 자체를 민영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세는 민영화하지 않았는데요" 식으로 피해갈 길을 만드는 셈이기 때문 핀포인트로 KC인증 영리화, KC인증 강제로 인한 수입금지 2개로 싸우는 게 좋음
지금 문제된 건 KC인증의 민영화이고 관세는 그에 따르는 부가적인 거라서 그래. 안전 인증의 민영화 외주화가 핵심이니까
위의 설명들은 현상황을 잘 아는 사람들생각이고 관심없던 사람들끌어들일 떡밥으로는 세금의 민영화가 더 자극적이지 않음? 관료조직이 날조로 선빵쳤으면 시민조직도 선동으로 받아치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 내 생각이였음 아님말고~
흠 그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