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근거는 '대통령령' 아니야?
그리고 '대통령령'은 대통령이 검토했다는 뜻이고
근데 '대통령령'을 대통령 직속기관도 몰랐다는건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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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니깐 행정부(대통령)이 밀어붙인거지 걍
북으로
대통령령이니깐 행정부(대통령)이 밀어붙인거지 걍
https://quasarzone.com/bbs/qb_free/views/8496174 직구규제는 대통령령 아니라는데? 누구 말이 맞는 거임? 누가 가르쳐줘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