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며칠 KC인증자격의 영리법인 확대의 건을 두고
여러사람들이랑 얘기하다보니, 이런 질문을 종종 받게되더라.
이상하지?
분명 KC인증비용은 국가가 아닌,
영리/비영리의 민영기관에서 받게 될 터인데,
왜 국가 세수는 늘어나는가?
답은 간단함.
지출비용을 줄이는 아웃소싱을 통해 세수를 늘리는것이라서 그럼.
이 시간에 안자는 유게이들이라면
대부분 나이가 있거나 직장인일테니 알잖아?
원청이 모든 생산파트를 다 떠안을때 발생하는 예산과 지출비용이
하청업을 거느리는것보다 더 크게 발생하는것을.
같은 현상이 국가행정사업에서도 발생함.
국가의 행정사업 전반은 이익을 보기위한게 아니라
국민에게 필수로 필요한 기반산업들에 대한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것들임.
그러다보니 매순간 항상 고정지출이 발생하고,
이는 타이트하면서도 역설적으로는 잉여로 남아 증발하는 손실비용이 발생함.
연말에 지자체들이 남는 예산 탕진하려고
보도블럭 새로까는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빠를거임.
이 부분을 민간기업에 행정적으로 아웃소싱하고
일부분 소득비용을 보전해주는게
때때로는 국가가 직접 경영하는것보다 싸게 먹힘.
이게 공기업의 개념이라고 이해해도 큰 무리는 없을거임.
자, 그러면 KC 민영화를 왜 했는지 까지는 이해가 될거임.
그런데 이번 건은 민영화가 아니라고들 하잖어?
그 말이 맞음,
민영화는 이미 몇년전에 이루어졌음, 그리고 큰 문제가 없었음.
(라고 하기엔 옥시같은 사건들도 있었으니 어폐가 있다고 봐야....각자 판단에 맡김.)
그럼 지금 상황은 무어냐?
이번 건은 민영화가 아니라, 영리법인(기업)의 kc인증자격 부여임,
앞서 말한 일반적인 비영리 법인의 민영화의 대표적 사례는,
아마 총포협같은 경우라고 보면 됨.
실제로 인증 및 검사를 해서, 법인 내부의 인력들의 생계활동을 하지만,
영리 법인처럼 매우 높은 이윤추구를 목적하지 않고,
어느정도 국가의 행정과 발 맞추어 행동하기때문에,
돈벌이가 목적이 아닌,공공복리를 위한 사업을 하는 기타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짐.
이게 흔히 우리가 알고있는 지금까지의 [비영리 법인의 KC 인증 권한 부여]였음.
그런데 이걸 지금 정부가 영리법인(기업)에게 확대하겠다고 하는거임.
여기엔 그 어떤 당위성도 없음.
왜 지금까지처럼 기타 공공기관 성격의 비영리법인의 인허가 확대를 통해 위임하지 않고,
사업적 돈벌이 목적성이 분명한 기업에게 이 권한을 넘기겠다는건지,
그 어떤 설득력 있는 말이 나온게 없음.
이 경우는 국가세수에 별다른 도움이 안됨.
오히려 기업에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의 문제를 일부분 국가가 대신 떠안을 여지가 더 큼.
고속도로 민영화 사례와 같은 꼴이 나기 쉽다는거지.
암튼,
국가가 세수안정을 위해 체급을 줄이는 것은
분명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음.
그런데 그것도 잉여적 인프라의 감축일때 그 의미를 가지는것이지,
KC인증 같은 중립적 가치를 고수하며
국민의 안전을 담보해야 하는 행정사업을
이윤에 의해 움직이는 기업에게 넘기는 건,
명백히 잘못된 일임.
세수가 늘어나는게 아니라 정책짠 새끼들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근데 보통 놀라운 사실은 국가 기관을 영리화 하거나 민영화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죶된다, 그리고 그 좋은 선례가 바로 우리나라 공사 현장 감리다. 정말 재밌는 사실은 상위 1% 한테 차출하는 세금은 줄이면서 지금 서민들 돈 주머니만 빨겠단 뜻이라 더더욱 괘씸하다. 걍 존나 쳐맞아야 함.
지금 각종 아파트 완성도 꼬라지를 보면 안전을 돈받고 판다? 조까
ㅇㅇ 기업에게 넘긴다는 건 그럴여지가 더 큼. 일단 전관예우를 약속받을것이고 예산타먹는데 어느정도 이익도 발생할거고 자율규제라는 명목하에 중립성이 훼손되는걸 막을 도리가 없게 됨.
ㅇㅇ 사실 비영리 법인은 해석적 측면에서는 민영화긴 한데, 사실상 준 기타 공공기관 취급이고 영리가 목적이 아니라 민영화라 말하기도 뭣함. 우리가 통상 민영화라고 하는것들은, 민자 기업에서 이윤추구를 하는것을 전제로 생각하는게 일반적. 그래서 이번에 정부새끼들이 말장난 치는거임. 민영화는 이미 몇년 전부터 시행중이다..라고. 그래서 이번 사태에 용어 정립이 중요한거임. 논지를 민영화로 가지 않고 영리화로 가야한다는 주장이 그래서 나오는거.
ㅇㅇ 그부분은 현행의 비영리 법인들의 경우에서 어느정도 이해가 가능할거임. 내가 짤로 올린건 이제 5년차에 접어들은 엘레베이터 검사 기관의 민영화에 대한 법령인데, 이 경우는 법읜의 조직구성민 정원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게끔 조항들이 되어있고 실제로 기업이 아닌 기타 공공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때문에 현재까지 큰 문제 없이 돌아가는 중이라고 함.
직구 => 관, 부가세 면제 KC인증 필수화로 직구를 막는다? => 정식 수입을 하는 업체는 KC인증비와 관세를 내고, 마지못해 정식 수입품을 사는 구매자 개개인은 유통비와 부가세를 냄 직구 막으면 세수야 무조건 이익이지. ㅋㅋㅋ
추천
ㅊㅊ
세수가 늘어나는게 아니라 정책짠 새끼들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ㅇㅇ 기업에게 넘긴다는 건 그럴여지가 더 큼. 일단 전관예우를 약속받을것이고 예산타먹는데 어느정도 이익도 발생할거고 자율규제라는 명목하에 중립성이 훼손되는걸 막을 도리가 없게 됨.
직구 => 관, 부가세 면제 KC인증 필수화로 직구를 막는다? => 정식 수입을 하는 업체는 KC인증비와 관세를 내고, 마지못해 정식 수입품을 사는 구매자 개개인은 유통비와 부가세를 냄 직구 막으면 세수야 무조건 이익이지. ㅋㅋㅋ
음, 그부분도 일정부분 맞는데, 그건 반사적 상황의 문제이고, 직구를 막은 이후의 소비동향이 현재와 같다는 전제 하에 가능한 이야기라 불확정성이 너무 많음. 오히려 그 부분은 세수확대보단 KC기업에 일감 몰아주기로 설명하는게 더 정확할거임.
직구 규모가 매년 20% 이상 꾸준히 폭발적으로 성장 중이라 나라는 딱히 막는 거로 수익이 안 나더라도 어떻게든 막고싶기는 할 거야. ㅎㅎ KC인증 민영화와 일감 몰아주기 같은 건 사실 그 와중에 노리는 '덤'일테고.
관세부가, 부가세부가 목적이면 년 누적한도를 설정하면 되긴함. 영리화 자체가 목적인거
지금 각종 아파트 완성도 꼬라지를 보면 안전을 돈받고 판다? 조까
안전으로 돈장사하고 15년 정도 지나니까 아파투가 무너지더라...
삭제된 댓글입니다.
오렌지좋아
ㅇㅇ 맞음 이미 민영화는 비영리법인에 의해 이루어진 상태임. 근데 이걸 영리기업에게까지 확대하는 안이 지금 법제처에 심의안건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임.
오렌지좋아
당위성이 없다...라는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명분이 없다..로 풀이하는게 더 나을지도. 일단 기업이 자율규제를 하면, 이론상으로는 대응에 유연성이 생기고 행정적 간소화가 가능함. 문제는, 모든 기업은 윤리적이지 않다..라는걸 전제해야함. 이익집단이니 자기의 이익이 우선되잖음? 그러다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임사의 자율규제와 같은 꼴이 안 일어난다고 장담을 못함
오렌지좋아
ㅇㅇ 그부분은 현행의 비영리 법인들의 경우에서 어느정도 이해가 가능할거임. 내가 짤로 올린건 이제 5년차에 접어들은 엘레베이터 검사 기관의 민영화에 대한 법령인데, 이 경우는 법읜의 조직구성민 정원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게끔 조항들이 되어있고 실제로 기업이 아닌 기타 공공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때문에 현재까지 큰 문제 없이 돌아가는 중이라고 함.
근데 보통 놀라운 사실은 국가 기관을 영리화 하거나 민영화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죶된다, 그리고 그 좋은 선례가 바로 우리나라 공사 현장 감리다. 정말 재밌는 사실은 상위 1% 한테 차출하는 세금은 줄이면서 지금 서민들 돈 주머니만 빨겠단 뜻이라 더더욱 괘씸하다. 걍 존나 쳐맞아야 함.
ㅇㅇ 사실 비영리 법인은 해석적 측면에서는 민영화긴 한데, 사실상 준 기타 공공기관 취급이고 영리가 목적이 아니라 민영화라 말하기도 뭣함. 우리가 통상 민영화라고 하는것들은, 민자 기업에서 이윤추구를 하는것을 전제로 생각하는게 일반적. 그래서 이번에 정부새끼들이 말장난 치는거임. 민영화는 이미 몇년 전부터 시행중이다..라고. 그래서 이번 사태에 용어 정립이 중요한거임. 논지를 민영화로 가지 않고 영리화로 가야한다는 주장이 그래서 나오는거.
똑똑한 관점 감사. 님 말이 맞음. 이건 공영, 민영의 문제가 아니라 이익추구의 관점으로 돌파를 해야 함. 그리고 용어도 영리화가 아니라 돈벌이로 정립해야 한다고 봄. 영리화라고 하면 느낌이 쉽게 와 닿지도 않음.
그건 그렇네...뭔가 영리화라고 하면 뭔가 시각화가 잘 안되는 느낌이긴 해.
안전을 책임지는걸 민영화하면서 무슨 안전 논하는게 웃김
암만봐도 징세청부업자 부활이야 라부아지에가 세리 짓하다가 목썰렸는데 썰고십다 ㅅㅂ
제목은 세수인데 본문은 재정인
ㅇㅇ 지적이 맞음. 사실상 국가 재정 운영에 대한 건을 이야기 한거니 대애충 눈감아줘.
원천이 하청을 거느리는 것이 비용이 절감된다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림. 원천이 하청을 두는 가장 도덕적인 이유는 하청업을 풀케파로 돌릴구 없기 때문. 예를 들어 물량이 적은 여러 인터넷쇼핑 사업자가 창고업자에게 하청을 주는 것처럼. 부도덕한 이유 첫째는 그냥 책임 회피용.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면 복지 임금 등 고용책임져야 하니까. 저급한 대우를 해주는 하청업체를 사용하는게 저렴. 동남아서 공장 돌리듯 ↗소 공장노동자 돌린다 보면 됨. 둘째는 본청 높으신분들 삥띵용. 하청업체 대주주인 경우가 많다. 본청은 이익이 줄더라도 본청은 경영자 개인의 이익은 증가하는 케이스. 대한민국 민영화는 대부분 삥땅용임. 인천공항 민영화이슈때 인수유력하단 외국계 기업 이사들이 정치인가족들로 구성되어있았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
그렇게 보는 부분도 분명 맞음.
비추 누른 사람은 머냐? 짐승이라 잘못 누르고 떠났냐? 영영 떠나라
그런데 이번 직구관련해서 이건 계속 이슈에서 빼려고 하던데 이것도 강조해줬으면 좋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