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어떻게 논리구성을 해야 감형이 이렇게 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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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아니야
나는 돈이 많다(실제로 통하는 말)
보통 저런거는 피해자랑 합의 봐서 감형
피해자가 용서를 안하는데 왜 법원이 용서하고 쥐럴인지...
음주참작? ㅅㅂ 누가 술 강제로 고문해서 먹임? 지가 처먹고 했으면 더 처벌받아야지 ㅅㅂㅅㅂ
시발 쩡에서만 보던게...(;
아니 씻팔 술을 처마셨으면 가중처벌하라고
나는 돈이 많다(실제로 통하는 말)
시발 쩡에서만 보던게...(;
아니 쩡이라도 '장례식장'에서 성폭행은 어지간히도 안나올것 같은데.......
성교육에 야동과 망가는 가상일뿐 실제가 아니라고 가르치지 않음?
간기남 장면이 생각나네
보통 저런거는 피해자랑 합의 봐서 감형
듣기로는 합의 안했다는데
TAKA_CHIZU
응 아니야
일반적으로 공탁금도 합의금으로 취급됌
나라 진까 개같네...
알칼리성무지방우유
피해자가 용서를 안하는데 왜 법원이 용서하고 쥐럴인지...
그래서 공탁금 제도 없애라는 말이 요즘 많긴 하죠 ㅋㅋㅋ 게다가 듣기로는 결국 이 공탁금 끝까지 안받으면 국가에서 회수해간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건 사실인지는 모르겠는...
해석하자면 비싼 선후배동문님을 고용하신점 참작하여 2년 때려주신거
헐 이건 어이가 없네.
성교육을 자발적으로 받고도 사고치는 새기면 어지간해서는 교화가 안된다는건데 더 세게 조져야지
보통 판사가 자길 ㄸ12먹어달라할때 저런 판결을 낸다고 알고 있음 ㅇㅇ 반박하고싶으면 왜 피고의 상담의지가 양형 사유인지 알아서 말하겠지 ㅇㅇ
술은 만능이로구나.
음주참작? ㅅㅂ 누가 술 강제로 고문해서 먹임? 지가 처먹고 했으면 더 처벌받아야지 ㅅㅂㅅㅂ
..... 판결문을 읽어봐야겠다
아니 씻팔 술을 처마셨으면 가중처벌하라고
기생숭생충
뉴스 검색해보닌까 반대로 엄벌을 탄원했는데도...
미쳤냐고
음주 상담 참작은 무슨?
와... 법은 형량을 감소시켜줄 수 있어도 인간적으로 용서는 안되겠는데?
장례식에서는 금수도 안저래
키야 무안단물은 전설속의 존재라 생각했는데 여기있구나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나 참작은 진짜 좀 없애야 안되나
아직도 술먹으면 봐주냐!!
1.사람이 일부러 누군가를 죽인경우, 최면이나 세뇌당해서 누군가를 죽인경우 둘은 같이 않다. 2. 1의 후자의 경우 살인자가 자기정신을 유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동했기 때문에 감경해야한다. 3. 술에 만취하면 2와 마찬가지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행한거라 볼수 없다. 4. 따라서 위 사례도 감경한다.
A씨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술을 마시고 빈소를 나갔다가 들어왔고 일부러 피해자 옆에 누웠으며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 한 진술 등으로 보아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상주의 배우자인 피해자가 장례식장에서 잠든 상황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과 음주 관련 상담을 받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판사가 상주라면 가능하겠니
술이 시킴? 뭐 심신미약이야
놀랍게도 심신미약 인정 안함
!!!
기사 보니까 쎾쓰는 아니고 그냥 만진 거 같은데
그럼 성추행이 겠지 성폭행이라 안적음
유사 ㅁㅁ이라고 나와있길래 유사 ㅁㅁ은 사람의 구강, 항문 등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또는 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것을 의미한다고 함.
저런류에서 감형이면 보통 합의 아닌가
술먹어서 봐준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과 음주 관련 상담을 받았던 점 등을 참작 정말 앰이 뒤진 소리ㅋㅋㅋ
찾아보니까 준유사ㅁㅁ 혐의로 기소된거라 형량 자체가 일반 성폭행보다 낮은거같던데
법조계에서 음주감형 안 하겠다 백날 해봤자 결국 선고 현장에선 꾸준히 나옴. ㅋㅋ
기사 링크라도 걸어줘야 왜 감형됐는지를 알지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전 3시 40분쯤 장례식장에서 상복을 입고 잠을 자는 친구(상주) 부인 B씨의 신체를 만지고 유사 Gang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라고하네. 강도 높은 추행인거 같은데. ㅅㅂ 친구 부인을 그것도 상 중인 친구의 부인을 건드리냐... 진짜 찢어죽여도 무죄다 저건,.
돈이 많나보네
이런 거 보면 사법부가 스스로 ㅄ 인증만 해 대고 있는 듯
열 도덕 나락 갔다
사법부의 AI도입이 인류전체에 필요한 시대다.
검사들이 하는 짓이자나
참 안좋은 짓은 그대로 따라하네 이래서 역사교육이 중요합니다. (짤은 면죄부 돈 받고 쳐파는거)
자기들이 자주 하던 짓이라서 가해자가 딱하게 보였나보1지
저런ㅅㄲ들은 그냥 아주 잘라버려야..
술이 벼슬
쓰레기 범죄에 쓰레기 판결이네..이야 ㄷㄷ
전통적인 사고로 봐도 이건 완전 아웃인것 같은데 이걸 봐줘?
1. 양형이랑 감형은 구별해야함. 감형 = 판사가 정해진 형보다 깎아주는건데, 유사ㅁㅁ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징역형임. 위에 언급됐지만 재판부는 심신미약도 인정 안했고,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했으므로 형을 직권으로 감형(작량감경)한 것도 아님. 재판부는 2년이란 징역형을 정하면서 피고인이 음주 교육을 받는 등 재범방지 의사를 보인 것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는거지, 그게 양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는 알 수 없음. 그건 실제 양형기준과 비교해봐야함. 2. 이 사건의 범행은 유사ㅁㅁ인데, 양형기준에 따르면 성년에 대한 ㅁㅁ의 양형기준은 일반영역일 때 2년 6개월(30개월) ~ 5년(60개월)이고, 유사ㅁㅁ은 상한과 하한을 2/3씩 감경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유사ㅁㅁ의 양형은 1년 6개월(18개월) ~ 3년 4개월(40개월)임. 징역 2년은 동종 전과가 없다면 초범에서 선고될만한 일반적인 형량임. 그냥 재판부는 음주 교육을 크게 고려 안한거임.
오류: 유사ㅁㅁ의 양형기준은 일반영역 기준 1년 8개월(20개월)~ 3년 4개월(40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