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글 아님 그냥 제목 그대로 궁금해서
법을 만들고 개정안 만드는 곳이 국회잖아요.
그런 국회에서 지금 시행하려는 직구규제를 막을 수 있나요?
아예 못막더라도 견제 하는 정도는 가능한가요?
아예 못막나?
혹시 아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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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한통속이거든여 이거 최초 발의한 의원이 어떻게 되었는지 찾아보십셔
막긴 커녕 동조할듯
왜냐면 한통속이거든여 이거 최초 발의한 의원이 어떻게 되었는지 찾아보십셔
의원이 아니라 소상공인 뭐시기 였는데
나름 찾아본다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찾아서 뒤지고 의안정보센터에 들어가서 찾아봤는데 왜 못찾겠냐 제가 잘못찾고 있는건가요?
막기는 커녕 잘한다 하는중인데 더 자세히 말하려면 북유게 가야함
음 찾아본다고 해서 찾아봤는데 못찾아서 그런데 쪽지로라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것도 규정에 위배된다면 어쩔 수 없고
막으려면 막을수있는데 안막아요
이번 직구 관련은 행정부 소관이라 입법부인 의회는 간섭이 제한적임 못하는건 아니지만 마침 6월에 21대가 끝나고 22대가 시작하는 시점이어서 더더욱;; 그래서 죽어도 6월에 하겠다는 거고...
아 이미 시행되고 있으면 제한적이라는 간섭도 못하는건가요? 두렵다
일단 정치계 반응은 일단 반대 의견이 많긴한데 뚜껑 열어봐야 하는지라;; 나무위키에 정리 되있는걸 참고하시는것도 좋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