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법도 그걸 악용하려는 인간때문에
그 의도를 변질시키고 시행됨으로서 발생하는 좋은 현상의 효과를 억제하거나 무력하게 만든다
"법이나 규칙을 악용하는 새끼들은 죽여야 한다"는 규칙이나 법이 생긴다 하더라고
"법이나 규칙을 악용하는 새끼들은 죽여야 한다"는 구칙을 악용하는 새끼가 나타나서 순환오류에 빠지게 만들거 같음
[잡담] 법이나 큐칙이 만들어 지면 언제나 느끼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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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참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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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관련 수업들을때 법학자가 돈 버는 법이라고 알려준게 일부러 구멍을 만들어놓고 그 법을 피하는 방법을 파는거였음. 흔히 입법부가 법을 통과시키니까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든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법을 기획하는거랑 세부법안을 만드는건 다른거고 그 세부법안을 만드는 사람이랑 기관이 따로 있음. 말하자면 법 전문가들인데 법안에 구멍이 숭숭 뚫리게 되는 이유는 완벽한 법을 만드는게 쉽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일부러 만드는 헛점도 있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