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7광구 문제가 힘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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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이 미는 대륙붕 원칙은 이미 오래 전에 폐기됨

현재 국제법은 중간선의 원칙인데 오키나와랑 제주도 가운데를 딱 자르면 7광구 8할 이상이 일본 거임

2 대륙붕 논리대로면 중국이 이어도를 차지함

3 결국 한국은 일본과의 분쟁에서는 대륙붕의 원칙을 주장하면서 중국과의 분쟁에서는 중간선의 원칙을 주장해야됨(실제로도 그러고 있음)

4 가끔 이 이야기 나오면 힘의 논리를 주장하면서 

국제법 같은 거는 강대국들이 자신의 주장을 밀어 붙혀서 사례가 생기는 거고 국제사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니까 문제 없다는데

애초에 힘의 논리대로면 한중일 중에서 제일 약한 건 한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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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

[비염인간]

앗 영화가 망해서가 아니었다고?

[Ein.]

박수쳐서 그런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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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괴물 박수치면 도망간데

[Flaystation-2]

[카레히스테리]

그냥 저기에 석유 없기를 빌어야 하는게 맘 편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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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우리 쪽 20%안에 있어야 개이득아님?

[폴란드볼]

한국에 남은건 걍 배 째라 버티기 뿐이지만 이것도 시간벌이일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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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오키나와를 점령하면 되겠네

[W.M.D]

주일미군이랑 싸울려고?

[아바이동무]

오키나와의 독립을 지원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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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해군력 더 약한데?
그리고 오키나와에 미군기지있음

[루리웹-6878455132]

음 그럼 오키나와 해방전선을 만들고 배후지원하는걸로

[폴란드볼]

유머로 적은건진 몰라도 7광구는 애당초 우리에게 명분조차 없는 싸움이라 그런식의 성립은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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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주일미군이 포켓몬인줄 아나

[타트라]

상식적으로 주둔지 입장 비호해주겠다고 미군끼리 내전 벌이겠음?ㅋㅋㅋ

[유부남 베드로]

류큐는 그렇게라도 나라가 존속했다는 게 대단할 정도니.
일본의 정복욕도 참 대단하시고.

[타트라]

활동내역 상태 때문에 충분히 진담일 수도 있다고 봤음ㅋㅋㅋ

[국평오킬러]

ㅇㅇ 오키나와 친구들이 하눈말이 일본에 독립하면 중국에 먹힌다임

[몰라유]

미국한테는 일본도 동맹국인데 동맹국이 동맹국을 공격한다? 미국이 참 잘도 구경만 하겠다

[몰라유]

오키나와를 공격하면 뭐 주한미군이 도와줄거라고 착각하는거같은데 개네들이 미쳤냐 주일미군을 공격한 놈들을 도와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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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안될거면 그냥 한쪽으로 노선 정해서 쭉 밀고가는 게 낫지 않나? 굳이 되도않는 이중잣대로 가는 게 더 이상해보이는데

[Rachmaninoff]

차라리 여기를 못 얻는다면 저기가 채산성 꾸지기를 바라야지 머

[늙고병듦]

주변국들과 복수의 영유권 갈등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주장이 다른 갈등에선 역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는게 보통이긴 한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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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자기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애들이랑 다를바가없는거네

[타트라]

일본이 영토분쟁에서 이중잣대 들이대는걸 여태 비웃어왔는데 정작 우리가 그래버리면 모양이 우스워지겠지

[사과태엽여우]

일본이 하면 억지인거고 우리가 하면 불의에 대한 저항인거야 그것도 몰라?

[척살]

그러니까 더더욱 우리꺼라 주장해야지..
쪽■■새끼들은 대륙붕 원칙이던 시절에 지들이 유리해서 영유권 주장했냐..
어느 나라든 영토분쟁은 한치의 양보도 없다..
제발 이런거조차 별수 없지 뭐... 하고 아무 쪽도 못쓰고 털리는 ㅄ 일뽕나라는 아직 아니길 빈다..
요즘 진짜 말도 안되는 쉴드치는 일뽕 변호사들 활동이 하도 많아져서
영토문제조차 쪽본 유리하게 편들면서 힘빼기 할까봐 두렵다..

[비오면음식시킴]

비추 뭐임? 분쟁지역이고 우리는 우리의 입장으로 이권을 지켜나가야함

[루리웹-2505444494]

국뽕파시스트들 진짜 겁나많네 ㅋㅋㅋ

[호에우오]

이것도 베스트글 로테이션 있나보네 글씨 하나도 안 틀리고 다시 올라오는거 보니까

[루리웹-6083030149]

현 대통령과 현 여당이 앞잡이인게 제일 큰 듯.

[daswaltep]

대륙붕 원칙은 중간선의 원칙이 아니라 LOSC 83조에 따른 형평한 해결의 원칙입네다.

대륙붕 경계획정 때의 중간선 원칙은 1958년도 협약상의 원칙이었어유. 그때는 중간선, 등거리선 + 특별사정의 원칙이 가미된 방식이었어요.ㅇㅇ

[daswaltep]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국제법에서의 형평한 해결의 원칙은 3단계로 구성이 되어있고

[1단계. 잠정적 등거리선 설정, 2단계 관련사정 고려하여 등거리선 이동, 3단계 해안 길이 간 비율 및 관련 영역들 간의 면적 간의 비율 비교하여 불균형성 점검]

이 중 2단계 관련사정의 틀에 69년도 대륙붕 판례에 들어간 문구인 "대륙붕 경계획정시 육지 영토의 자연적 연장도 포함된다."가 지금도 포함되느냐 아니면 효력을 상실하고 포함되지 않느냐의 싸움입네다.

포함되면 우리한테 유리한거고 포함되지 않으면 일본한테 유리한거죠.

[daswaltep]

중간선의 원칙 그러니까 58년도 협약 6조의 효력이 상실한거는 아니지만 [실제 형평한 해결을 위한 원칙의 한 방법으로 사용될 것을 국가가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중간선의 원칙 그 자체가 현재 대륙붕 경계획정 원칙에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ㅇㅇ 쨌든 그 점만 염두에 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파멸한세상]

중국은 하고 있고
일본은 우리랑 같이 서로 보류중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