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경찰이 말하는 정당방위.jpg

[메스가키 소악마]

쒸바 뒷짐지고 10분동안 쳐맞으면 태릉선수촌 레슬링 국가대표도 뒤진다고;

[스피드왜놈]

그러게 학생때 금강불괴 정도는 익히지 ㅉㅉ

[사랑은스릴★쇼크★인격배설♥]

차라리 평소에 러닝 많이해서 달리기 실력 키운후 상황터졌을때 바로 튀는게 그나마 현실적인 대처아닐까싶음

[俠者barbarian]

실제로 호신술 수업에선 그걸 제일 많이 강조를 함
일단 최소 500미터 정도는 전력으로 질주 가능한 체력을 기르고, 본인의 주요 활동 범위를 길목과 치안시설을 다 파악하고, 뛰면서 고래고래 소리칠 수 있는 폐활량을 갖출 것
맞서는 것은 이런 모든 시도가 불가능 할 경우에만 불가피하게 취할 최후의 수임

[아이스아메리카노강경파]

와 그냥 맞고 뒤지래 경찰이 ㅋㅋㅋ

[보추의칼날]

시체는 말이 없다

[무지부지즉죄]

왜 학생이 자기 자식 죽여서 처벌해달라니까 가해자의 가정을 생각해본적은 없는거냐? 이러고 고함치는게 경찰이라

[俠者barbarian]

애초에 일개 경관이 현장에서 정당방위인지 아닌지 판결 내릴 재량은 없음
정당방위 인정은 법정에서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임

[믹솔리디안]

저건 경찰은 죄가 없음... 죄는 법만드는 놈들이 있지

[루리웹-21723649]

CCTV 있는 곳에서 한대 맞고 짭새 올때까지 존나 바닥 구르고 있어야 인정임.

[Cirrus]

윽.. 나의 반격까지 아직 10분이 남았으니 더 때려랏!!

[홍련Z-II]

미국이면 총을 쐈다

[人生無想]

하하핳하 말을 말자

[루리웹-6914061842]

법원이 아니라면 어떻게 할러고..

[루리웹-6643494563]

장거한도 그렇게 맞으면 뒤져

[내일부턴열심히살아야지]

맞고만 있는게 왜 정당방위임?

저항이 정당했다고 해서 정당방위인거잖아
그냥 쳐맞고만 있으면 샌드백이지

[俠者barbarian]

애초에 저 짤의 경찰이 공부 안 했으면서 대충 말한 수준

[Crescent_XIII]

맞고있어서 정당방위가 아니라
어지간하면 정당방위로 인정이 안되니
그냥 맞고있을 수 밖에 없단 얘기지

[종겜을하는시간]

일단 4~50대 이상의 경찰관이 하는말은 걸러들어라 변호사 불러야됨 저런경우

[종겜을하는시간]

경찰서에서도 합의시킬려고하잖아 법정까지안끌고 갈려고 그래서 변호사바로 부르라는거임

[俠者barbarian]

일단 조사는 해야 하니까
그리고 칼든 녀석이 피해자한테 맞았다고 구라치면서 고소 운운이라도 할 경우엔 경찰 입장에선 그것도 받아줄 수 밖에 없음
판단은 법정에서 하는 것이지 일개 경찰이 할 일이 아님

[俠者barbarian]

그건 경찰이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다 본 것이 아닌 이상 판단 불가지
경찰 입장에선 그냥 다 조사대상이고 좀 심하게 말하면 용의자 비슷한 존재로 분류할 수 밖에 없음
피의자인지 피고인인지는 일단 조사를 해야 알 수가 있음
좀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내가 피해자인데, 경상을 좀 입고 어찌어찌 상대를 제압해서 신고를 했고, 경찰이 후에 도착해서 상황을 설명을 들은 다음엔 나도 용의자가 되는 것이 아직 피해자로 규정될 순 없다는 소리임

[kodakportra]

정당방위 저것도 손좀 봐야하는데, 칼들고 덤비면 나도 칼들고 싸워도 정당방위여야지

[뮤크탈리스]

선빵친놈이 페널티나 가중 받아야 정상인데
선빵친놈이 밑져야 본전이니 이건 뭐 시벌

[빵을만들어봐요]

선빵 쳐맞고도 계속 맞고 있으면 그게 일방적폭행이지 정당방위냐?

[바보 도미니코]

요즘 경찰은 대행 알바로 있는건가

[식신시츄]

잘보고 외워뒀다 필요할 때 따라해라
대한민국에서 칼든 사람 상대로 정당받위 받기 위한 정석 자세다

[힁힁끵끵]

팔꺾어서 쌍방임 ㅅㄱ

[북북]

칼든 사람 팔을 쳤기 때문에 쌍방임

[姉ヶ崎寧々]

이거도 결국 칼 든 팔 때린거라 폭행으로 쌍방아님?

[루리웹-5187461865]

??:어? 상대 몸에 접촉있었네요? 쌍방!!

[힁힁끵끵]

우리나라는 걍 습격당하면 죽어야되는 나라임ㅋㅋ

[아1나3사2기4]

샤아냐고

[얗얗]

난 정당방위가 어느정도 쎄야한다생각함
내가 드라마나 영화 주인공도 아니고 다 피할수도 맞고 버틸수도 있는게 아닌데 ㅅㅂ

[크리스탈아이]

상원의원: 미국을 더 한국답게!

[도토도코]

경찰 때리다가 경찰이 응수하면 쌍방 폭행이겠군

[LegenDUST]

정당방위가 도망갈 수 없는 상황 +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도만의 행위에서는 왠만하면 인정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맞고 있는건 정당방위가 아니라...

[俠者barbarian]

ㅇㅇ
사실 본 게시물의 경우는 경찰이 귀찮아서 그런지 너무 극단적으로 말한 감이 있긴 함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흉기로 찌르려는 것을 운 좋게 흉기를 든 팔목을 잡아서 막아냈음
어찌어찌 드잡이질을 하다가 상대방 손에서 흉기를 떨어뜨리게 함
그런데 그 상태에서 공격자에게 타격을 가하면 그 시점에선 폭행으로 간주가 됨

사실 이것도 다소 비현실적이긴 함

[파딱]

캡스 직원도 그딴식으로 대처 안하겟다

[루리웹-9456551295]

저러니깐 내가 죽기전에 그냥 죽이고 깜방 간다는 마인드가 생기지…

[Day_By_Day]

법이 잘못된건가 저 경찰이 ㅂㅅ에 머저리인가

[루리웹-6942682108]

1. 경찰은 애초에 법적 전문가도 아니고 법적 조언가도 아니다.
2. '뒷짐지고 맞고만 있으면' 일방폭행이라 애초에 '정당'한 [방위]가 성립도 안된다

결론은 걍 저 경찰이 법알못인거지 정당방위가 저렇단게 아님

[루리웹-6942682108]

'저거 맞는데? 한국에선 뒷짐안지면 정당방위 인정 안되는데?'
하는 애들이 흔하게 들고오는게
'강도가 흉기들고 들어왔는데 때려죽였다고 정당방위 안된거 못봤냐'
인데,
참고로 그 사건은 강도를
[무력화 시킨 뒤에 쓰러져 있는 강도를 죽을때까지 패서]
정당방위 인정이 안된거임.

[사람걸렸네]

일하다가 경찰신고할일 많은데

법관련해서 고작 몇시간 알아본 나한테

어버버하드라 ㅋㅋㅋ진짜 경찰은 못믿겠응

[버서커 버서커]

아무리 경찰이 법적 전문가도 조언가도 아니라지만 저정도면 애초에 경찰로써 수준 미달인게...

[루리웹-6942682108]

경찰은 치안을 담당하는거지 사법을 담당하는게 아니니까 법을 잘 모르는게 그렇게 문제는 아님. 경찰이 법적 전문가면 애초에 범죄자 잡을때 유죄인 애만 잡을텐데 그럼 재판은 왜 필요하겠어

[사람걸렸네]

내가 피해잔데 법이 어쩌고 하면서

아는척 하니까 문제지 경찰한테

50만원이하 소액절도는 무죄라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소리도 들어봄

[사람걸렸네]

그러니까 신고하면 범인이나 잡을것이지

법이 어쩌고 하면서 날 가르치려고함

[불꽃베티]

와 난 9만원도 잡아주던데 그 경찰 너무하네 ㅋㅋ

[사람걸렸네]

너무한 수준이 아니라 일을안해

내가 직접잡은 절도범만 2~300명넘어가고

신고도 진짜 많이 했는데 98퍼는 안잡는다고

보면됨 한달에 6건 신고한적도있는데

4건은 다시와서 또훔쳐서 내가 잡았고

2건은 3년은 넘은거같은데 소식이없네

[루리웹-5463112768]

저 경찰새끼가 뭘 알겠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실제로는 대항해도 정당방위임 하도 한국은 정당방위 절대 인정안됨 프레임이 씌워져서 그렇지

[shaira]

칼을 막고 폭력에 저항하는건 불법이라고? 그런 말을 하는 너는 혹시...반란군?

[김트루최폴스]

말뽄새 봐라 미국이 아닌거랑 처맞는걸 방어하는거랑 무슨 상관인데

[AHEGAOMAKER]

참고로, 미국도 정당방위가 은근히 복잡하다.

[Jenu]

진짜 그냥 궁금해서 몰라서 그런건데
이건 뜯어고치려면 어느 쪽에서 손대야 되는거야?

입법-국회에서 법을 고쳐야됨? 아니면 행정쪽에서 대통령이 경찰 전체에 지시사항으로 '정당방위 그렇게 적용하지 마라' 라고 해도 해결될 수 있음?
아니면 사법 쪽에서도 판사가 이미 재량껏 정당방위를 더 넓게 판단할 수 있는데 과거 판례 어쩌구 하면서 계속 좁게 적용하고 있는거임?

[MANGOMAN]

입법도 고쳐야하고
행정 사법도 인식을 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음
사법쪽에서도 정당방위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는지라
어느 한쪽이 문제라고 하기엔 우리나라는 정당방위 요건에 대해 전반적으로 엄격하게 바라보는게 현실

[루리웹-5463112768]

약간 빡빡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무슨 지옥같이 적용되고 있는 부분은 아님 다만 입법,사법, 행정이 모두 나서서 조금씩 개선할 필요가 있는거지

[Jenu]

총체적 난국이라는거구만.

[WHO장]

저건 그냥 경찰이 아무말대잔치 하는거고
실제론 저 정도까진 아님

[WHO장]

저 건이 무슨 건인진 모르겠는데, 정당방위는 내가 위협을 회피하기 위해 한 행위가 본의아니게 상대를 상처입혔을때 그 책임을 감면해주는 거임

멱살잡았다고 나도 팔잡고 같이 때리면, 당연히 쌍방폭행이 됨

[떼야떼야]

격투기 선수도 10분 20분 뒷짐지고 처맞으면 뒤질텐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coolblue2]

아직 턴이 안끝났다고 ㅋㅋ

[무지개용]

MMA도 라운드당 경기시간이 길어야 5분이야 ㅋㅋㅋㅋㅋ

[봉완미]

에시당초 경찰이 모든 법규정을 다 알고 있을거라고 믿으면 안된다.

[폐도보면욕박음]

그럼 걍 선빵을 치자

[플랭]

저러다가 날라온 펀치 잘못 맞아서 머리부터 연석으로 떨어져서
뇌사당하면 경찰이 책임지는건가?

[루리웹-5463112768]

그니까 말임 미국도 집에서 도둑 쏘면 정당방위 인정된다고 하지만 경찰 훈방조치는 아니니까 그게

[yfgyhcfy]

걍 뭔일 생김 36계 줄행랑이 제일임

[노답번호-9182273780]

저렇게 경과가 명확한 사건이면 검찰 인계하고 더 들여다 볼 것도 없을텐데 경찰이 판결을 봤으면 얼마나 봤다고 정확히 알겠음
변호사도 어느정도겠다 견적만 뽑고 실제는 법정 가야 확정나는 거를

[아무도날막을수없다]

개소리임 판례상 정당방위다.

[jinggirl]

지들은 좀만 위험할거 같으면 바로 무기 꺼내면서…

[정모대사]

50살 전후 경찰들은 일 벌이는거 싫어해서 한 20년 넘음 판례들먹이는 경우 많음. 이제는 변호사데리고 경찰서 방문해야 뭘해도 되는 시대임

[수염인간]

경찰: 왜 맞고만 계셨어요??
실제 했던 말

[루리웹-0676297207]

경찰은 저 밑 바닥 쫄병 같은 놈들이라 아무말 대잔치임.
엽문 정도로 투닥거리는건 정당방위니까 피니쉬나 등뒤 공격 안하면 된다.

[진돌이네]

그러니까 플래시처럼 튀던가 아니면 무조건 같이 존내 패야 함. 중간은 없음

[아리만]

멱살 정도가 진짜 애매함. 사실 멱살 정도면 진짜 뒷짐지고 가만히 있는게 나음. 진짜 주먹나오면 그때부터 짤에 말하는 제압 정도만 가능..

[보리음료]

????? 반격 안하고 멱살 잡은 손을 풀려고 잡기만해도 쌍방이라고?????

[루리웹-900]

패링은 해도됨

[어셈블]

막상 5분동안 쳐맞으면 버티지도 못할꺼면서 ㅇㅇㅇㅇ

[루리웹-6142678327]

저거 말도 안되는 소린데 ㅋㅋㅋㅋ 경찰이 뭐 저딴소리를 쳐하고 있냐

[혼돈이끼]

[루리웹-2884011959]

변호사 유게이가 땅땅땅해주면 좋겠다

[뿌우!]

정당방위는 애매모호하고, 기준이 없기 때문에, 경찰은 대충 판단만 할 뿐임.
아마도, 저건 상대방도 쌍방이라고 주장하고 나왔기 때문에 쌍방으로 입건이 되지 않았나 싶음.
명확한 건 법정에 가서 따져야 결론이 나옴.

법정으로 갔을 때, 보복의 수준이 아니라 회피를 위한 일회성 행동이었다면 보통 정당 뜸.

[이언아빠]

딸피때 공격해야 정당방위야…
한방 더 맞으면 뒤지는디.

[칼밥]

일단 저 견찰 존나 패다가 반항하면 쌍방 되겠네?

[총군쇠]

경찰 욕 할 게 아니라, 실제로 반격하면 쌍방 돠는 게 법이니 그런 거 아닐까

[해머 뚝배기]

정당방위 할려면은 시체까지 처리해야한다는 거구나 애미뒈진 씹새들

[Mernize]

뒷짐... 막는 것도 안된다는거네
그럼 정당방위의 방위는 어디 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