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판례 바꿈 ㅋㅋㅋ
기존 : 일관된 진술이면 유죄추정 가능
바뀐 판례 : 일관된 진술이어도 다른 증거를 면밀히 따져야함
이거라서
[잡담] 지금 동탄건으로 예전판례 끌올이 의미가 없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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