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규율된 민병대(militia)는 자유로운 주(State)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미국 수정헌법 2조
이때 조문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콤마로 퉁치는 바람에
총기자유조항이 되어버림
잘 규율된 민병대(militia)는 자유로운 주(State)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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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율된 민병대(militia)는 자유로운 주(State)의 안보에 필수적임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음 아하!
"잘 규율된"
아무데나 놔둬서 6살짜리 애가 그걸 만지다가 지 애비를 쏴죽이는게 아닌
하지만 콤마로 퉁치는 바람에 뒤쪽 권리의 제약여부를 알 수 없게 되어버린 미국은
규율된 민병대(militia)는 자유로운 주(State)의 안보에 필수적임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음 아하!
괜히 법을 배울때 대륙법으로 배우라는 소리를 하는게 아님 미국 헌법에도 오탈자 여부에 따라 판단 갈리는 내용이 2개 더 있음...
규율된 자경단만 무기소지 하는거 아니었냐구
이런거 보면 옛날 법을 전통이니 뭐니 하면서 고치길 미루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