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전부 만나이로 통일시키는 중에 법도 당연히 만나이로 보지만
아청법은 이상하게도 시행일전 제 2조 1항에 마지막에 있는 저 문장 때문에
만 18세인데도 불구하고 19세가 되는 해가 된다면 아청법에서 제외가 되는 이상한? 상황이었는데
그냥 저 문장 없애면서 만 18세까지로 통일 시키는건데
이걸 또 스윗하다니 남자는 만 18세부터 군대 끌려간다니 그런 소리하면서 선동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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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게 아니라 예전에도 법상 나이는 만나이였고 사회적 인식과 괴리되는걸 줄이기위해 있는 단서조항이었음
법상 나이는 만 나이긴 한데 저 문장은 세는 나이로 19세로 해버렸으니
원래 별다른 표현이 없으면 만나이임
그건 알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