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경복궁 낙서 모방범.. 교화 기회 줘야

[矢吹奈子]

출처 : https://youtu.be/RHF3a60CEQg

[파괴된 사나이]

왜요??

[왜요?]

그니깐

[루리웹-4748502569]

영화가 꽁짜라니 어디서?

[Wing:Breath]

[holysaya]

[무명군]

그리고 또 저러면 ?

[깊은바다나미]

하면된다가 만연하는 사회는 무섭다고

[인벤난민받아라]

그놈의 교화충

[아무도날막을수없다]

교화에는 돈이 든다. 고로 그냥 풀어주면 해결!

[뭘보나요]

한국은 교화에 돈도 안듬
잡아가두고 교화는 안하거든!

[아무도날막을수없다]

어이어이 가두는 비용이 비싸다고www
요즘같은 고물가시대에는 그것도 다 돈이야!

[딥다크판]

왜용?

[끼힝뀨힝]

금전적 배상을 일부라도 시켜야 교화가 되긋지 않나

[루리웹-0224080086]

부모가 2천정도 냈대
6개월 구속상태였고

[루리웹-1888254571]

배상은 보호자가 다 했음.

[언젠가는유게떠난다]

복구 비용 1억 5천 나왔다더만 고작 1900만원?

[루루팡 루루얍]

재판에는 그렇게 올라갔나부지

[국밥충]

어차피 1.5중에 한 90%는.. 여기까지만 말하겠읍니다

[뭐인겅미]

광고 낙서랑 그걸 모방한 사건 두 개임
점마는 경복궁 광고 낙서 사건 다음날 모방해서 낙서한 녀석

[루리웹-0224080086]

모두 변상 이라는 문장이 있는거 보면
1900만원이 복구비용이였나본데 저 건은?

[엑타크롬]

[행인A씨]

그거랑 딴거임 쟤는

[김 스뎅]

교화기회는 주되 그만큼 힘들어야 국민들도 납득하지.

신안 염전 3년형 정돈 주던가

[PWIO]

ㅈㄹ염병 교화는 뭔 교화

[포츈누나]

그리 손해라고 생각되시면 범죄 직접 저질러보셈. 범죄 저지른거랑 평생 안 저지르고 사는거에는 존나 큰차이가 있다.

[KC인증국밥]

시베리아라도 보낼건가

[OO!]

교화시스템이라도 잘 갖춰놓은 나라면 모르겟는데 이나라에서 교화는 ㅅㅂ 교도소에 넣어놓을 세금도 아까워요라는 뜻임 걍

[카드캡터 사쿠라🌸]

음..

[이사무™]

과연 무슨 근거로 교화가능성을 알 수 있는거지?
스카우터라도 차고 다니냐?

[choyong]

보통 초범. 아니면 책임 져줄 수 있는 가정이 있어서, '우리가 책임지고 이 사람 고쳐놓겠습니다 제발 봐주세요 ㅠㅠ' 하기.

[마요불닭게티]

이미 빨간줄 그어진데다 자기가 한 부분은 물어냈는데 뭘 더 어쩌라는건지

[마요불닭게티]

징역2년에 집유3년이 ㅈ으로 보이나

[루리웹-2871165853]

남의 인생인데 알빠임?
문화유산이 더 중요하지

[루리웹-3525773156]

ㅈ으로보임
공무원 할거 아니면 ㅈ도 의미 없는 처벌이라서

[영구시공상실증]

범행 저지른 직후 블로그에 내가 했는데 어쩔 이딴 태도도 보여줬는데 이걸 교화 여지가 있다고 우리가 봐줘야하냐
심지어 재는 1차 사건 있은 직후 국민여론 죄다 불타는 시기에 고의적으로 행한 모방범인데
처음 저지른 10대보다 더 고약한데 왜 집유 주고 교화 여지 봐줘야 하냐 모방범이니까 실형으로 엄벌해서 문화재 훼손시 엄벌이 쳐해진다는 사례를 만들어줘야지

[찡구왕자]

엄벌주의는 경계해야하지만 나머지 국민을 머저리로 만든 처사

[비오는화성]

엄벌주의보다 판새들이 당하면 형량이 확 올라감 그게 짜증남

[54E1]

세금이 아주 넘쳐나지ㅋㅋㅋㅋ

[具風]

돈 벌수 있으면 뭔 개짓거리를해도 된다가 머리에 박혀있나봐 ㅅㅂ 교화는 무슨 교화야 개짓거리하면 ㄹㅇ ↗되요를 보여주는게 맞는거 아닌가

[kaccao]

개똥같은 전관예우 냄새가 풀풀 풍기는구만.

[초고속즉시강등머신]

사실상 교화는 그냥 좋은말로 하는거고 결국은 구치소 6개월로 퉁친듯한 느낌이긴 하네..

[비오는화성]

판사네 집 낙서하고 보상비 15% 주고 반성하면 집유 주나요??

[마요불닭게티]

85%는 먼저 낙서질한 급식새끼들 부모가 내야지

[토끼🐰]

교화 될 사람이면 경복궁에 낙서 안함 ㅋㅋㅋ

[루리웹-9491699345]

배상 다했고 집행유예까지 떨어져서 빨간 줄 그인거면 납득 된다고 생각함 인터넷에서는 그냥 유죄 = 사형 수준이지만

[다음이주민]

저정도는 납득 가능한 판결 아닌가
중범죄 저지르고도 집행유예로 나오거나 하는 놈들이 납득 안되는거지

[출근은내일 밤샘은오늘]

이미 6개월 구속이면 뭐...

[풍사]

카피캣 저지른 놈을 집유 주는게 맞나??
엄벌주의를 하자는게 아니라 뭔가 아니다 싶은 걸 고치라고...
피해구제도 확실하게 하고...

[총군쇠]

집행유예 = 공무원 아니면 처벌 없음

이렇게 받아드려서 가벼워 보이는 거지....근데 왜 진짜 공무원만 내쫒기지

[루리웹-5437961680]

일반회사같은데선 그런거 열람할 권리가 없음
해외여행 결격사유로 간접적으로 알아내는것뿐이지

[재입대다 아쎄이]

청부범죄가 우발성 범죄로 보이시나봄 ㅋㅋㅋ
꼭 청부살인 받길 빕니다 예.

[루리웹-4241338838]

모방에게 기회를 준다고? 판사야?
모방이면 급발진도 아니고 계획적인건데?

[파인애뽈]

근데 이쯤대면 궁금한게.. 판사가 형량을 세게주면 진급이나 이런데 불이익잇나? 같은 살인사건이라도 무기징역때린거랑 30년짜리 때린 판사랑 진급할때 다른가... 죠낸 궁금하네

[파인애뽈]

그러고 보니 죠낸 궁금하네 판사는 어케 진급하지? 걍무조건 시간대면 호봉으로 자동? 성과를 어케 판단하징

[루리웹-4241338838]

그런이야기는 있음 나중에 로펌 들어갈때 너무 엄벌엄벌 하면 좀 안좋다고
엄벌하던애가 변호사하고 봐주세요 하면 모양세가 별로라

[포츈누나]

길게보면 저렇게 형낮게 주는게 사회전체는 도움이라 그럼. 형량이 강할수록 범죄 강도나 횟수가 빈번하다지?

[002700]

이제 심신미약 걸고 넘어지면서 저것도 과하다고 주장할거임

[뭐인겅미]

저 형량은 심신미약도 고려해서 나온 거임
조울증 환자인 것도 판결문에 적시됨

[배신하고싶어라]

아니 왜이렇게 범죄자에게 스윗한거냐고 ㅋㅋㅋ

[Killer Y]

이 나라에서 말도 안되는 범죄 일어나는 이유의 90프로는 판사놈들 때문이야

[비겁한]

저런놈이 자기집 담벼락에 고양이 똥있는건 못참음

[엑타크롬]

하루만에 모방범죄 나온거니 우발적은 맞지 않나

구치소 6개월 들어가있었으니 감안해서 2년에 3년으로 집유 때린거라 봐야하고
이것도 상당히 무거운 축에 속하는 처벌은 맞음

집유냐 아니냐는 참작사유 기준표가 따로 있는데
대체로는 그거 따라감

[엑타크롬]

1억 그건 그 전날 낙서범 복구비용이고

+ 저건 보호관찰(보통 명시 안돼있으면 집유기간이랑 똑같음), 사회봉사 120시간도 들어가있는거 감안해야 함

[Ðr.pepper]

분위기봐 맞는 소리하다 비추 폭탄 맞겠다

[게임안함]

원래 초범, 심신미약, 자수 + 반성문 콤보는

고의적인 살인 빼고 다 풀려날 면죄부 콤보임

[미역메소]

예수님 부처님보다 더 자비로우셔
이런게 정의라고 생각하면 울하가 치밀어 오를 정도임

[저는 님친구입니다]

윗대가리가 사주한걸로 보이네

[kodakportra]

초범 봐주는것도 정도가있지 피해금은 다 뱉어내게 해야할거아냐

[에스시더]

판사가 사주한거 아니야? 뭔놈의 교화야

[화화]

판사가 공감능력이 없네

숭례문 방화범도 초범때 선처받았는데 ㄷㄷ

[Ðr.pepper]

이야 살벌하네 물론 나쁜 짓이긴 한데 낙서했다고 이미 빵에 6개월 살고 2000만원 가까이 배상하고도 교화고 지랄이고 없다고 길길이 날뛰면 뭐 사형이라도 하라는 건가?

[보급형 핫산]

복구비용 전부 부담했다면야 뭐.

돈 아까우면 이제 안 하겠지.

[아프로곰탱이]

교화고 뭐고 나도 불만이 많긴한데
댓글에 원범죄랑 모방범죄랑 구분 안하는 사람 많이 보이네
원범죄 이야기 하는 사람이 제법 많은 듯

[로리웹-6800506500]

군대 안가서 징집 시키려고 그런가?
형량이?

[무한하찮은]

그분들 머릿속에서 점점 사라지는 것들: 국민정서 상식 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