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블라인드 여청과 수사팀.sseol

[어린이날분탕]

[한잔해 친구야]

나처럼 여자 근처에 안가면 해결

[º흠]

이번 사건이 얼굴도 못봤는데 무고당한거라 다 의미 없다 ㅋㅋ

[자매배캅이너무나좋은썰렁펭귄]

집에서 자다가도 신고당하는걸???

[코딩노예48]

여자 근처에 안가는게 아니라 집밖으로 안나가야됨

[스피드왜놈]

이거와는 전혀 상관 없는 사건이지만 미국 남성이 자기 집에서 나체로 있다가, 밖에서 그걸 본 여성이 남성 신고 해서 유죄 확정 된 사건도 있었다 ㅋㅋ

[루리웹-0810853981]

아무도 불만없는 상호협의 펜스룰ㅋㅋ

[루리웹-0101535562]

걍 일상생활만 해도 걸린걸?
님 이제 지하철타다가 오줌싸러더 못감

[လက်ထပ်မိန်းမ]

유명한게 완전 다른 지역인데 페북보고 신상 외워서 신고한것도 있음...해당 피해자는 심지어 부사관인가? 했었지...

[힐셋]

이번건은 팬스룰 밖에서 저격한거 아님? ㅋㅋㅋ

[총든버터]

휴대전화 아무거나찍어서 무고해서 인생망한 사람 있는걸 아십니까

[아내에게확대당하는남편]

집에서 잠만 자다가도 무고로 교도소간 사례있음.

[루리웹-127176398]

남자 화장실 갔다가 당한건데 뭔 여자 근처 ㅋㅋㅋㅋ 밖에서 싸지말고 참고 집에서만 싸세요

[BoondockSaints]

그때 하도 ㅈ같아서 아무말 대잔치 했는데, 그게 진짜였음...

[Betty0210]

그거 한국도 있잖아 딸치는데 옆집 여자가 보고 신고함

[고기국수파게티]

무고 수사는 어쩔수없다 치지만 진짜 무고한거면 남성이 받았어야할 벌을 무고 일으킨 사람이 받아야하는 법률이 나와야한다고 생각해

[운드르]

조선시대 반좌율을 부활시키자는 얘기네.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함.

[아미]

조선시대까지 갈것도 없어.

국가보안법상 무고죄는 이미 옛날부터 그렇게 하고 있음.

[Lapis Rosenberg]

4. 3번 처럼 진행되는데도 무고죄로 걸리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뉴스 스크랩]

무고죄는 신고했던 죄목의 최대형량을 주는 리스크가 있어야 함

[밀크티조아]

제3자를 통해 신고하면 철벽방어 가능!
ㅅㅂㅋㅋㅋㅋㅋㅋㅋ

[극악인생]

법레기가 많다보니 떡정으로 증거인멸후 피해자가 감옥가는 헬피엔딩만 생각남...

[루리웹-1888254571]

사실 무고죄도 형법에서는 징역 10년까지도 가능한 중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판사들이 잘해봤자 징역 1~2년+집행유예 정도만 선고하고 끝나니 무고에 리스크가 없다는 인식이 생긴 거.

[뉴스 스크랩]

ㄴㄴ 최대 ~년까지가 아니고 그냥 거짓으로 신고했던 범죄 죄목의 최대 형량으로 고정되어야 함.
판사 ㅈ대로 줄어들고 늘어나면 안됨.
지들 권위에 도전하는 경우에만 무겁게 주게 되니까.

[비오는화성]

무고는 상대방 형량만큼 걸어야...

[북극폭스]

???: 판사님! 상식적으로 볼때 하루시간의 95%를 집에서 보내는 피고인이 이런 일을 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졎]

증거로 피고인의 방문한 사이트 및 검색기록을 첨부하겠습니다!!

[GeminiArk]

저 그냥 제가 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참한우유통]

증거로 가해자가 사건당시 접속했던 폰허브 검색 기록을 제출합니다.

[김 스뎅]

할머니 돈까쓰

존나 할머니 돈까쓰

[루빅아가님필수]

무고는 형량 그대로 되돌리는거말고 방법이 없다

[미트빌런]

역시 정답은 사적제재 뿐인가

[사용할수없는닉네임]

저런 애들은 무고가 아니라 공갈협박으로 죄가 바뀌어야한다고 본다. 누가봐도 돈 목적으로 성을 무기로 협박하는건데

[Sea-RAM]

경찰 수사권은 지랄 ㅋㅋㅋ
무고는 형량 곱배기로 되돌려줄수 있어야 한다고 봐.
그래야 뻘짓 못하지.

[라켄]

아....성범죄 의심각이 나오면,
걍 술먹고 차로 들이받는게 나으려나?
심신미약~~~

[루리웹-5839029505]

그냥 차로 박으면 되잖슴 술을 왜 먹어 ㅋㅋㅋ
그냥 사고상해가 낫지

[라켄]

심신미약 받아야지!

[루리웹-0101535562]

술먹어야 심신미약 뜨니까
그냥박으면 상해 살인이야

[라켄]

이그젝틀리!

[루리웹-7840617706]

법 바뀐걸 모르나 술먹으면 가중 처벌 되지 뭔 심신미약이야? 여러사람 골로 갈 댓글인데

[라켄]

....저 댓글을 진담으로 보는거 아니지?

[곰돌이테디베어]

스-윗

[루리웹-5839029505]

성범좌 무고로 징역 실형 한번 나올 때 되었지
언제까지 집유로 풀어줄꺼냐

[요리해드릴께요]

저게 다 진짜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해서 있는 규정인데
그걸 악용하니 역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중

[한바레]

누군가의 측은지심이 누군가에게는 무기가 되지.

[힐셋]

성범죄가 증거 찾기 어려워서 진술쪽에 힘을 주니깐 그걸 악용함

[해해]

그 규정부터가 순 오류 투성이뿐이니 당연히 악용되는거고 그니까 저런문제가 터지는거지.

[이상한]

국선은 성범죄 아니라도 해줄건데 뭔소리야

[닝이이이이이]

무고 걸릴거같으면 상대 죽이는게 복수라도 하니 마음 편하겠다

[게임안함]

일방적으로 쏴죽일 수 있는 무기를 쥐여주고

쏴죽여도, 빚나가도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으니

당연히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해해]

ㄹㅎ 권총든 천룡인이자너

[로리콘은고칠수있습니다]

남자로 태어난 너희들이 잘못함

[해해]

저런 룰 어떤 병1신새끼가 지어낸거냐? 그새끼부터 조져야 일이 어느정도 해결이 될거같은데

[Loon]

3번은 지난 정부 때 생겨났음
이유가 어처구니 없는게, 신고한 여성이 무고죄로 역고소 당하면 불안해하고 위축된다는게 이유임
여성단체에서 계속 요구했던거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긴하지만 그렇다고 저렇게 무고죄 수사를 미루는건 선 넘은 정책이지

[Loon]

그렇다고 다른 무고죄 역고소까지 수사 미루는게 아니라 오로지 성범죄에 대해서만.
다른 사람들은 무고죄 역고소 당해도 불안하고 위축되지 않나봄

[해해]

그러니 페미쉴드친다고 욕먹지 그쪽사람들이

[루리웹-1888254571]

갑을 관계에 의한 협박은 수사가 아니라 판결 순서를 차이를 두고 성범죄/무고죄 수사 주체를 분리시키면 되는데 3번은 뭐... 일단 검찰에서는 어디까지나 메뉴얼이라 무고가 확실한 경우에는 무고죄 먼저 수사하겠다는 입장인데 솔직히 지금 한국에서 검찰/경찰을 신뢰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루리웹-4978494656]

국선변호사는 사선변호사 쓸 경제력 안되는 사람들 위해서 신청하면 그냥 다 해주는거 아니었나?

[sigurudo]

형사 고소인의 변호사 포지션엔 검사가 있잖아..
글이 아이디 산 백수가 쓴것처럼 보이는 이유기도하고

[神算]

뭐 무고를 사실상 권장했지 신고만 들어와도 직장이랑 학교에 통보하라고 했으니..

[Drat]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몰카범죄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관련해 “수사가 되면 해당 직장이라든지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서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su]

느그 본진으로 꺼지렴 :)

[tsasfr]

유게 말고 일베로 가서 글 쓰시면 됩니다. 아니면 펨코로 가서 글쓰셔도 되고.

[해적K]

2번 부터가 구라

[tsasfr]

상식적으로 형사사건에서 고소인에게 변호사가 왜 필요해.
그거 하는 직업이 검산데.

[tsasfr]

글구 이 댓글은 댓글로 두지 말고 저격 글로 하나 따로 파는게 좋겠다.
성범죄 사건이면 엄연히 검사가 다 알아서 할텐데 고소인이 국선변호사 쓴다, 심지어 그걸 검사가 결정한다는 글이 아무 의심도 없이 추천 만선인 상황은 진짜 말도 안 된다.

[루리웹-3670324076]

자꾸 단어가지고 트집잡던데 이런게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데 남자들 대응이 과격해지는것도 당연한거아님? 이게 이제 좋은말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인가

[루리웹-1329183038]

ㅎ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