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이
트럼프의 국가전복 혐의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업무라고 생각된다면
어떠한 행위에도 면책 특권이 적용될 수 있다"
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조 바이든은
"미국은 나라에 왕은 있을 수 없으며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기초 위에 세워진 나라다
하지만 이제 나라에 왕이 생겼다"
"대통령의 권한에 법의 제한이 없어졌으며
그 한계는 스스로 정하게 되었는데
그게 옳다고 보는가"
"작금의 사태는
매우 위험한 선례로 남게 될 것"
이라며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니 지금의 상황을 바로잡아야 하잖아
날 뽑아줘요"라고
읍소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고
특수부대 시켜서 정적을 다 암살해도 되는거야?
바이든: 내가 치매가 온거지 멍청해진게 아니다 바이든: 그래 내가 멍청해진거일 수도 있겠다 근데 멍청해진 치매 노인네가 봐도 저건 아니야
트럼프 암살하고 세계 전쟁 막기위한 필수불가결 행위였다고해
완전 푸틴이잖아
근데 이 할배 토론 너무 조져서 지금 박빙인 미국 대선 상황에서 영향이 없을 수가 없다는데 걱정이네
다 할 수 있다면 이긴 한데 ㅋㅋ
보면 트럼프는 리더가 아니라 왕이 되려고 한다는 뉘앙스네 ㅋㅋㅋㅋㅋ
특수부대 시켜서 정적을 다 암살해도 되는거야?
DCat1
다 할 수 있다면 이긴 한데 ㅋㅋ
DCat1
완전 푸틴이잖아
반발이 엄청나게 나오겠지만 가능은 하지
가능은 하지 생각되면이 ㅈㄴ 널널한 규정이라.
어..주관적느낌이지만 명분만 있다면...근데 저래도 되나..
저 판결대로라면 그래도 합법
연방대법관피셜 '된다'... 진짜로
뭐 그 인간 롤 모델이 푸틴이긴해
실패하긴 했지만 옛날에 청명계획 폭로사건이라고 비슷한게 있었지 ㄲㄲㄲ
이 글만 보면 느낌이 대통령이 통치하는데 정적이 많아서 불필요하게 태클거는 일이 많아서 국정 수행의 효율이 떨어지네? 다 죽여버리거나 수용소로 보내버리자! 해도 무죄라는건가 싶은데
애초에 반세기 전만해도 냉전시절때 cia가 미국내에서도 활동하고 fbi가 국민감시에 해외도청등 개판이였음 그시절로 돌아가고 있는거지뭐
그때하고 다른건 빡대가리가 늘었는데 단합하기 쉬워지고 ㅁㅇ환자들이 그득그득한거지.
바이든: 내가 치매가 온거지 멍청해진게 아니다 바이든: 그래 내가 멍청해진거일 수도 있겠다 근데 멍청해진 치매 노인네가 봐도 저건 아니야
근데 이 할배 토론 너무 조져서 지금 박빙인 미국 대선 상황에서 영향이 없을 수가 없다는데 걱정이네
트럼프는 거짓을 똑부러지게 얘기했고 바이든은 진실을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지
보면 트럼프는 리더가 아니라 왕이 되려고 한다는 뉘앙스네 ㅋㅋㅋㅋㅋ
트럼프 암살하고 세계 전쟁 막기위한 필수불가결 행위였다고해
오...
그치만 미국 대법관님들에게 바이든은 부정하게 대통령 자리를 빼앗은 가짜인걸
독재해도 문제 없음 ㅋㅋ
나라 운영을 방해하고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비대법관으로 만들면 해결
주의 : 트럼프 암살하라 보낸 팀이........ 트럼프 지지자였다! 시빌워 내전의 시작
대법관도 다 암살하고 법치를 올바르게 잡기 위한 어쩔수 없는 행위였다 하면 되겠네
이런 짓거리 하면 미국에서 제2의 트럼프가 옳거니 하고 나타나서 세계 멸망 시나리오 가는거임
저 판결대로 암살하고 해보니까 이거 문제 많네 헌법 수정함 ㅅㄱ 해버려도 할말 없눈 거 아녀?
마지막 때문에 맞말이 이상해지잖아 ㅋㅋㅋ
오히려 처절해서 와닿음 ㅋㅋㅋㅋㅋ 니네 나 안뽑으면.. ㅈ된다고 !!
저논리면 지금 군대로 법원 밀어버려도 할말없어야하는데
다음 토론에는 ㅁㅇ이라도 빨고나와라 진짜 충격적이었음 ㅋㅋㅋㅋ
트럼프는 미국의 첫 왕이자 마지막 왕이 될지도 모르겠네 진짜
노튼 1세는요?
그분은 황제야 왕이 못비비지
트럼프 당선돼서 대통령으로 백악관 다시 들어가는 거 허용하면 권력자가 성범죄를 저지르고 국가 전복 시도를 했어도 당선만 되면 모든 게 허용된다는 사례를 남기는 것인데 그걸 잘도 허용하고 있단 말이지 미쳤어
사실 역사적으로 흔한 일이엇다
옛날에는 흔했어도 21세기에서도 그 시도를 하면 안 되지
ㅇㅇ역사적으로 이기면 장땡이었지 근데 현생 사는 우리는 앞으로 인생이 많이 고달파지겠지만
이스라엘, 러시아, 우리나라도 비슷하잖어 ㅋㅋ 이기면 장땡으로 돌아가는 미친 세상이여
그럼 현 대통령은 바이든이니 다 죽이고 면책 특권 달라고 하면 되겠네
대법원 저새끼들 진심으로 하는말인가? 지들 목에 폭탄목걸이 걸고 그 폭파버튼을 대통령한테 주자는소리를 아무렇지않게 하네?
그렇다기엔 니 아들은
맞긴해 근데....
맞긴 뭐가 맞아;; 엉덩이 맞아볼래?
엄... 그럼 바이든이 필요한 일이었다고 트럼프 매달아버려도 되겠네...?
트럼프가 기밀들고 자기집 가져갔는데 메달려도 할말없지 근데 지도 그런거 해서 문제지
그럼 대통령 면책 특권이 말이됨?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 그냥 대통령이 판단하기에 트럼프의 제저가 국정에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트럼프였던것으로 만들어버려도 면책이라는거 아냐. 그 행위가 법적 절차를 밟았는지는 상관 없는거라고.
근데 트럼프가 그 면책 특권 말하면서 가져갔던거임
아 ㅋㅋ 시빌 워 일으켜도 괜찮다고 아예 인증을 해줬네.
그럼.. 무력으로 대법원 밀어버려도 된다는 의미기도 하고?
바이든이 트럼프 쓸어버리라는 행정명령 내리길 빈다 진짜로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저런 식으로 무제한의 면책을 주면 그게 황제나 다를게 뭐임
대통령은 출발부터 임기제 황제이고 정치적 전통에따라 미국이 그나마 잘 돌아갔을 뿐이지 대통령이 황제된 사례는 좀 많긴 해 ㅋㅋ
그럼 바이든이 지금 당장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위험할꺼라고 생각해서 제거해도 면책이 되는건가? 아직 바이든이 대통령일꺼 아녀..
근데 관종 트럼프가 뒤지기 직전 할 거 뭐 있나 버킷 리스트 짜놓은거 생각하면 최후의 최후는 핵 전쟁 일으켜보기 일거 같다.. 진짜 할 거 같아서 그래
전세계가 개돼지 국민들이 자기 목 쳐줄 지도자를 자기 손으로 뽑는 중이라는게 코메디네 ㅋㅋㅋㅋㅋㅋㅋ
저 발언이 얼마나 위험한 발언인지는 알고 하는건가 바이든 ㄹㅇ 치매와서 니들 가족까지 다 잡아다 고문해도 저딴 판결 내놓을지가 궁금하네 ㅋㅋ
미해병대 시켜서 트럼프 죽이자 대통령 직속이니까
친위쿠데타 합법행이잖아 시발
국가를 위해서 그랬다고 하면 이론상 바이든이 트럼프 암살해도 되는 거 아냐 참... 미친 나라야
대법원 새끼들 ㅁㅊㄴ들인가ㅋㅋㅋ
솔직히 트럼프가 경호원 있다 해도 작정하고 데브그루나 델타 애들 한개 팀이 죽이려 들면 끔살일텐데 죽이고 면책특권 줘 하면 될일 아닌가
근데 대법원 말대로면 지금 왕은 바이든이잖아
그럼...대법원부터 일단 물라적으로 조지면 문제없겠네?
뭐 다른 판단 기다릴 필요없이 대법원만 싹 잘라내면 대가리 날아간 몸뚱이가 암것도 못할텐데 바이든이 진짜 맘만 먹으면 바로 가능인데
저런 논리면 바이든이 트럼프 암살해도 된다는 소린데 이게 맞냐?
핵심은 나 좀 뽑아줭인가
대법원 조져도 지금 대통령이 바이든이니 면책 줘도 된단 말이네 정적들 다 없애도 된단 거고
개인에게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민주주의에서 특권을 허락하면 민주주의라는 시스템도 박살날 수 밖에 없지 근데 말여 은하영웅전설에서는 하다 못 해 능력이라도 있는 놈이 황제 자처했어도 역겹더라도 봐줄만 했는데 또람뿌가 황제 선언하면 억울해 돌아버리지
어쩌면 그 실무 능력있었다는것도 후대의 프로파겐다 라던지?
아마 그럴 가능성도 높지ㅋㅋㅋ 근데 역사에선 기존 체제를 깨고 전제정을 성립시킬려면 그만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게 보통이더라고 반면 또람뿌는 걍 지지자가 무식한 레드넥이라서 환장 할 노릇이지
어쩌면 실무능력이 있기는 했는데 정치쪽으로는 없고 순수 전쟁영웅 계열이었고 뒤에서 조종하는사람이 있었는데 그 조종하는사람이 어쩌다가 암살당하고 나서 후대에 배후조종자는 축소기록되었다던지....(은영전 본편으로 하면 라인하르트 와 오베르슈타인 그리고 힐데가르트 같은 상황에서 오베르슈타인위치의 인물과 힐데가르트 위치사람은 암살이나 정치싸움에서 밀려나고 라인하르트위치인 루돌프는 벽에 *칠 할때까지 살아서 욥 트뤼니히트 하위호환인 인간를 제국 재상으로 두고 통치하는식으로)
트럼프는 안되긴 하지. 근데 정치가 앞으로 가는게 아니라 뒤로부터 도망치게 되버린게 언제더라?
'어떠한 행위에도 면책특권'... 이거 진짜 위험한 발언인듯
게임중 권력맘대로 하다가 미국 내전일어나는 겜을 본거같은대
남얘기 할거 못된다 2016년즈음부터 우리나라 정치관련 직권남용혐의 거의 대부분이 법원에서 무죄로 나오고있어. 4성장군 갑질건도 그랬고, 트럼프처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을뿐 권력을 가진자가 내리는 모든 지시가 다 합당하다고 법원이 인정해준거나 마찬가지야
? 우리나라 정치관련은 북으로 꺼져서 얘기하시면 되잖아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문제는 일반 정치인의 직권이랑은 다름
우리나라역시 대놓고 국가전복한 새끼를 존나 동상세우자하고 신격화 하잖아.
이건 근데 사실 통치행위이론에 가까운 거라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한번씩 경험한 문제임 비상대권이나 계엄령도 결국 이 맥락이지 뭐...
잘 알려진 정책 중 지금은 호불호 갈릴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정치떡밥이 되지 않는 사례를 예로 들자면 금융실명제가 있음 국민 권리 침해한 거 맞고 법으로 규정된 부분도 아니지만 통치행위로서 긍정됨 각종 사면권도 통치행위의 일종 다른 견제기관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행동 대부분이 이 맥락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안에 따라 된다 안된다가 갈려버리는 민감한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