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절도
당연하지만 "차 훔치는 놈들이 무면허를 신경이나 쓰겠냐?" 라면서 존나 욕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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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신경 안쓰지만 두배로 쳐 떄릴 명분이 생긴다. 범죄수익 탈세했다고 쳐먹이거나 그런것들도 있는데 뭘....
캐나다는 너무 착한 나라인거 같아. 아이스하키 졌을 때 빼고.
괜히 절도범 팔을 자르고 그런 동네가 있는게 아니라서...
궁금하네 차량 절도를 한 즉시 무면허 운전+차량 절도 혐의가 입건될까?
괜히 절도범 팔을 자르고 그런 동네가 있는게 아니라서...
*물론 신경 안쓰지만 두배로 쳐 떄릴 명분이 생긴다. 범죄수익 탈세했다고 쳐먹이거나 그런것들도 있는데 뭘....
불법 도박도 세금은 걷는다
그런데 보통 범죄가 여러개일때 그중 가장 중한것만 처벌하는데 캐나다도 비슷하지 않나? 그럼 의미 없잔아
캐나다는 영미법 체계라 따로처벌할걸?
오! 그렇구낭
그래도 교도소 보낼때 형량 추가는 할수있겠군요
형량 올리는데 조금 도움이 되나?
캐나다는 너무 착한 나라인거 같아. 아이스하키 졌을 때 빼고.
카다린
조진웅씨가 롯데가 질때만 빼고 좋은사람이라는 거랑 같은 의미인가
궁금하네 차량 절도를 한 즉시 무면허 운전+차량 절도 혐의가 입건될까?
법은 판결이후 적용이라 면허를가진상태로 차량탈취하면 차량탈취에대한 징역+면허자격 박탈일꺼임
그러면 당연히 운전면허 재취득 결격사유인가?
형량 올리는 용도구만
현실 GTA가 면허 따위 신경이나 쓰겠냐는 얘기지만 역으로 현실 GTA한테 운전면허가 있는게 말이냐는 얘기이기도 함
저러는 이유 지금 캐나다 치안이 날이 갈수록 십창이 나서 작년 토론토 지역에서만 3만건 가까이 털림
잘 안 와닿는다면 대한민국은 2021년 기준 대한민국 전체에서 2404건의 차량절도가 있었음. 인구 4천만의 나라가 5천만의 나라보다 10배이상 많은거.
유튜버가 캐나다 놀러갔는데 렌트카에 가방 넣어둔거 보고 경찰이 신고해서 그러지말라고 숙소 찾아왔다지 차 조회해서 ㅋㅋㅋㅋ 유리 깨고 가져간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