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문제때문에 고문을 하지 말아야되는것도 맞는데
오히려 인권보다는 강제력을 가진 수사라는게 진실이 아니라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아무말이나 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진짜 범죄를 근절하고 범죄자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이 부여되어야 함
같은 개념으로 묵비권이 있음
자기에 불리한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없으면
자기에 불리한 내용은 다 거짓증언을 할거고
단순한 수사권낭비로 끝나면 좋겠지만
엄한 제3자를 범죄자로 만들수도 있음.
법정에서 사용하는 원칙이라는건 1만년동안 살인하고 강도하고 도둑질한 인간들을 처벌하기 위해 인간들을 지져본 결과임
|
리사토메이
추천 0
조회 1
날짜 00:59
|
|
OM-4™
추천 0
조회 9
날짜 00:59
|
|
검거된 강도
추천 0
조회 9
날짜 00:59
|
|
궁극보옥수
추천 0
조회 5
날짜 00:59
|
|
RX-78-AL ATLAS
추천 0
조회 3
날짜 00:59
|
|
Winterwind☄️🔥⚒
추천 0
조회 12
날짜 00:59
|
|
루리웹-0224555864
추천 1
조회 23
날짜 00:58
|
|
고구마한가득
추천 0
조회 20
날짜 00:58
|
|
Sttimul
추천 0
조회 48
날짜 00:58
|
|
루리웹-0531118677
추천 0
조회 17
날짜 00:58
|
|
귀찮아요
추천 0
조회 36
날짜 00:58
|
|
????
추천 0
조회 79
날짜 00:57
|
|
IlIl바코드lIlI
추천 2
조회 55
날짜 00:57
|
|
접었는데또하네
추천 2
조회 45
날짜 00:57
|
|
고구마버블티
추천 0
조회 64
날짜 00:56
|
|
타타밤
추천 1
조회 105
날짜 00:56
|
|
그래서 안살거야?
추천 3
조회 36
날짜 00:56
|
|
루리웹-0633334461
추천 4
조회 67
날짜 00:56
|
|
백흑
추천 3
조회 40
날짜 00:56
|
|
루리웹-7293571294
추천 5
조회 146
날짜 00:56
|
|
멍-멍
추천 1
조회 118
날짜 00:56
|
|
맥도날드버거 만만세
추천 4
조회 121
날짜 00:56
|
|
나래여우🦊
추천 5
조회 131
날짜 00:55
|
|
각난닫랄
추천 1
조회 81
날짜 00:55
|
|
간다무간다무
추천 7
조회 177
날짜 00:55
|
|
Reginn
추천 0
조회 52
날짜 00:55
|
|
아쿠시즈교구장
추천 1
조회 41
날짜 00:55
|
|
????
추천 1
조회 110
날짜 00:55
|
조선왕조실록만 봐도 고문 못견뎌서 되는대로 아무나 내뱉은사례가 허다함 ㅋㅋㅋ
그건 아닌것 같아요
다만 법정을 구성하는건 인간이고 수사하는 것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는 불완전할수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