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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사람을 특정한 게 아니라서 무고죄는 힘들고 경찰을 고소해야된다 하지 않았나?
나도 이 생각했는데 여자는 신고한거고 경찰이 가해자 만든건데 이 경우 어떻게하지?
이건 ㄹㅇ 어머니가 구해준거드라 녹음 안했으면 유튜브로 일 벌렸어도 재판 하는데 하루종일 버렸을수도있었음 ㅋㅋ
선녹필승
제발 의미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어머니 찬스 없었으면 아직도 유죄추정 당했을거라 끔찍..
경찰 고소해도 소용 없음 수사 과정에서 모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특성상 어쩌구저쩌구 하면서 불기소 처리함
선녹필승
제발 의미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이거 사람을 특정한 게 아니라서 무고죄는 힘들고 경찰을 고소해야된다 하지 않았나?
1357179511번 지구
나도 이 생각했는데 여자는 신고한거고 경찰이 가해자 만든건데 이 경우 어떻게하지?
1357179511번 지구
경찰 고소해도 소용 없음 수사 과정에서 모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특성상 어쩌구저쩌구 하면서 불기소 처리함
그 경찰이 지금 자기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고 신고자한테 전부 던지려고 저러는거임 그랴서 저 분이 무고죄 고소하지도 않았는데 지들 멋대로 무고죄 검토한다고 하더니 저러는거
외국은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하던데 그런거 못하나
누명으로 20년 무고한 감방살이를 하다 온 분한테도 하루 8시간 최저시급 기준으로 보상금 책정하는 나라에서..?
한국에 그런거 기대해봐야....
그 정신병자 할줌마가 CCTV 보고 무고 피해자분 보고 저 사람이 자기 앞에서 바지 내리고 했다고 복장까지 저사람 확실하다고 정확히 지목
하고 증언해서 무고죄 성립이 되서 건거긴 할텐데 스윗경찰 스윗검사 스윗판사 스윗삼위일체가 무죄 땅땅땅 할 거 같은 느낌..
변호사말로는 여자가 남자 키나 이런걸 언급한거보면 경찰이 소스를 줬다라는 말이 있어서 경찰상대로 소송걸듯
잘못은 했고 해당 경찰관은 징계 받을껄?
실제로 약 처방 받고 허언이 있다고 본인 스스로가 인정해버려서 이거 처벌도 쎄게 못할거같은데
늘 그렇듯 헬조선 엔딩이라 징계없이 다음부턴 잘할꺼지 열심히 하자 아무도 징계없이 끝나는 엔딩
도대체 어디서...?
진짜 ㅈㄴ게 스윗하네;;
경찰 특)여론에 존나 민감함 과거엔 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여론 좇같이 들끓으면 죄로 만들어 줌 괜히 견찰 소리 듣는 게 아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삭제된 댓글입니다.
루리웹-6598541657
니가 가져왔잖아
어머니 찬스 없었으면 아직도 유죄추정 당했을거라 끔찍..
심영라이더
이건 ㄹㅇ 어머니가 구해준거드라 녹음 안했으면 유튜브로 일 벌렸어도 재판 하는데 하루종일 버렸을수도있었음 ㅋㅋ
ㄹㅇ 어머니가 지혜로우셨엉 ㅇㅇ
당장 멱살잡아도 이상하지 않은데 그걸 참고 인상착의 물어본게 대단하심
나도 이거 뒷내용 봤는데 진짜 소름돋더라. 어머님의 현명한 대처 없었으면 진짜 어떻게 되었을지;;;
오레노 턴!!
이건 처음 신고자도 문제지만 경찰도 만만치 않아서
유튜브에서 변호사가 말하는거 봤는데 처벌 불가능 영역에 있다더라
오히려 처벌되면 부작용이 많다. 길거리에서 만약 일진들이 폭행하는거 보고 신고 했을때 무고죄로 잡힐수 있다면 뭔가 이상하지 않냐 이러시던데
삭제된 댓글입니다.
으어아으아오우어
당연히 그럴거임 이제 그냥 폰으로 조용히 녹음 누르고 아무것도 모른다 하는 표정으로 손발덜덜 눈물 주르륵 연기해야함
으어아으아오우어
정식적으로 녹음실 녹음 요청하면 돼
이제 저쪽 경찰들은 자기들은 아무런 잘못없고 여성쪽 주장이 강해서 그런거니 모든건 저 여성탓이다 하겠죠
우울증 약 먹고 한 헛소리 인정되면 심신미약으로 처벌 어려울 수 있대
근데 이런 경우는 무고 성립이 힘들 거라고 하더라. 저 여자가 자기는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온 줄, 착각했다고 우기고 진술하면 그걸 반증할 수가 없거든(소위 말하는 나 ㅁㅁor 성희롱 당했다. 무고와는 아예 다름). 무엇보다 보통 성범죄처럼 다잇 그 사건 여자가 직접 피의자를 지목한 게 아니라 경찰이 cctv 보고 찾은 거라서 더더욱....
그래서 어머니가 녹음한게 결정적 증거인거 지가 거기 걷어찼다고 했거든
그런가? 그럼 좀 많이 복잡해지겠네.
뭔소리여 cctv보고 정확히 저사람이라고 피해자 가해자로지목했음 인상착의까지 맞다고 그랬고 피해자 어머니가 녹취한거에도 그 여자가 cctv에서 본 인상착의 남자가 자기한테 낭심맞고 도망갔다고 신나게 떠드는거도 녹취 다되있는데
그래? 내가 띠엄띠엄 봐서 디테일은 몰랐네. 난 신고 받고 경찰이 그 시간 대 cctv에서 남자 찾아서 털려고 했던 것으로 알았음.
신고는 신원불상으로 들어간게 맞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복장이라던지 인상착의에 대한 설명이 없었음. 경찰이 cctv확인하러가서 그 아줌마 불러서 저 사람이 맞냐 물으니 맞다면서 그 이후에 증언이나 밖에서 떠들고 다닐때 피해자남성분 인상착의 얘기하기 시작함. 피해자 어머니가 현장 가봤다가 기지 발휘해서 모르는척 그 여자가 미친소리 하는거 녹음 안했으면 걍 동탄서 실적1로 인생 개박살 날뻔..
그럼 그 아줌마 무고죄로 고발 되는 건가? 그럼 좋겠는데 말이지.
똥탄서 역풍 쳐맞고 여자 무고로 입건은 했는데 혐의없음 종결낼거 뻔할듯
국가배상청구로 가야지.
ㅋㅋㅋ 별게 다있네 ㅋ
특정은 경찰이 한거지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걸 경찰이 작업친거지 수사한 경찰 파면 해야된다.
짭새새끼들 단어 똑바로 모르는 무식한 새끼들인건 이미 알고있었다 ㅋㅋㅋ 피의자 가해자 피해자 저새끼들은 다 똑같다고 생각할걸? 빡대가리 병-신들
동탄경찰로 인한 사건의 피해자로 가는건가?
이게 무고 처벌되면 부작용이 더 생긴다 이러는데 그건 초반 진술에만 그렇겠지
그래도 이번 사건 덕에 이후 성범죄 무고 피해자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음 그동안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애초에 대법원 판례가 나와서 결과에 영향을 크게 미친거임 물론 어머니 등 자료 없었으면 귀찮어지는거고
이번 사건은 경찰관의 수사 방식과 태도가 문제였으니까 강압 수사 줄고 경찰의 증거 확보 노력만 늘어도 무고 피해자는 줄어들거라 생각함 그동안 피해본 사람들은 증거가 있는데도 결과 정해놓고 무시한 경찰들이 문제였으니
대부분 증거가 없었음 이번도 증거 못 찾았으면 귀찮아질뻔했고 그리고 대법원 판례 뜬것 덕분에 주옥되는거 감지하고 빨리 종결처리 했을꺼임
근데 견찰도 공범이잖아?
제발 선처해주지마라...
https://youtu.be/iBTFTiq1T54?si=g4rWqNOoBysiuj0R
성범죄 무고의 경우 무고죄 힘들면 민사로 조지는 방법은 있어? 즉 그게 의도를 가졌거나 특정인 지목임을 증명하기 힘들다고 하면 의도는 없었더라도 저 사람으로 인해 내가 정신적 피해와 손해를 입었으니 금융 차료를 받아야겠다 식으로. 왜 공놀이 하다가 의도치 않게 누구 맞춰서 다치게 한거 같은것들도 폭행죄로 형사처벌은 성립 안되어도 손해배상은 받아 낼 수 있듯이
여성의 깊은 반성+초범 = 집행유예 ㅅㄱㅇ
이제 막 피해자가 되신 분은 인생 조질뻔 했지만, 이제 막 가해자가 된 인간은 그냥 조사 받는다고 조금 귀찮아지다가 말거임
엘든링 DLC 보스마냥 뚜드려 팼으면 내턴내턴내턴 마이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