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현역과 사회복무요원에게 최저임금 안주는 이유

[요약빌런]

사건 배경

1. 현역병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2. 합리적 이유? 있는데? 국가의 돈으로 의식주 제공해주니까 병사는 최저임금 줄 필요 없음

ㅅㄱ

3. 그렇다면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는 공익은 왜 현역과 동일하게 최저임금도 안주는거냐

너희가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은건 기대이익의 문제니까 재산권 침해가 아니야 ㅇㅋ?

니들 밥먹고 출근하는건 직무수행이랑 관련이 없어

근데도 밥값,교통비 따로 주잖아

(*식비 7천원/출근지까지의 대중교통 수단 중 저렴한 비용으로 교통비 지급)

게다가 너흰 정 먹고살기 힘들면 겸직도 할수있잖아

무려 4~5%가 공식적으로 겸직을 하고 있다구?
(겸직 허가 조지게 안내주며)

그리고 인권 뭐시기는 또 뭔소리야

꺼져

덤) 현역,공익 판결 둘다 만장일치임

[짭제비와토끼]

이게 나라냐

[포풍저그가간다]

사실상 예산문제에 가깝지 뭐..

[좋은닉네임추천받음]

솔직히 같잖은 핑계대지말고 예산 문제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덜 미움.
하지만 말을 뭣같이 하면서 솔직하게 말 안하고 이 핑계 저 핑계대면서 차별하니 더 뭣같다.

[Анастасия]

최저임금이전에 최저 생계비 보전논리로 가는게 좀 더 맞았겠지만
겸직드립은 때려 죽여야

[Анастасия]

근본적으로 복무에 영향이 안가는 선에서 승인하게 되어있는데
이게 생계랑 충돌하는경우가 왕왕있는걸

[요약빌런]

두 사건을 묶어서 얘기하느라 제목을 최저임금이라고 했는데 공익 헌법소원은 최저생계비 보전 논리가 핵심 맞음
싸그리 기각당해서 그렇지

[인망생함]

결론 : 이등시민 새끼들은 입을 닥쳐라

[루리웹-4670062078]

외국인이 있으니까 3등이야

[사실은말이야]

이등씩이나 됨?

[블랙티라떼]

걍 노예등급인거지 뭐

[모노가뚜리]

[디바이드로끌려간NCR말년병장]

계속 이따구면 언젠가 병무청에 폭탄테러 터질듯

[루리웹-6661354743]

면제 받을 사람들 현역, 공익 보내놓고 나몰라라 하는 거 보면 아직도 안 터진 게 더 신기한 수준

[요약빌런]

그런일은 절대 없을거라는 굳은 믿음이라도 있나봄 ㅋㅋ

[유게접었다폈음]

공익 - 그거 노예같은거니까 하지말라고 해도 아득바득 귀막고 안들어 쳐먹음

[오사마 빈 라덴]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복지탄탄한 직장-

[커리마왕]

무슨 1~200년전 조선도 아니고;;

[오사마 빈 라덴]

갈! 관습헌법상 공노비거늘!

[C.heese C.rust]

사법부가 행정부 입맛따라 움직이는건 오랜 전통이었군.

[izuminoa]

애초에
사법부 대빵은
행정부 수장이 임명한다..

이게 3권분립 맞나 싶음

[오사마 빈 라덴]

맞음 사법부도 직선제 해야됨

[날개비상]

이 세상에는 이러한 현상을 차별이라고 정의하고, 어째서 차별인지, 어째서 문제인지 변호해주는 사상이 없습니다

[코로로코]

별로 안 온화한 마르크스도 이 꼬라지를 보니
기립빔을 풀 차징하고 있습니다

[날개비상]

현실은 맑스주의를 사칭하는 이들이 맑스주의를 해체해서

자기 식으로 맑스주의를 해석하고 그 해석에 따라서

'남성' 이라는 이유로 저런 문제를 외면하는 현실

그런 사람들을 극혐하는 사람들조차, 사회가 청년층을 괴롭히는 직접 문제라기 보단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할 뿐

청년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현실

[맨하탄 카페]

이제 산업기능 대체복무까지가면 ㄹㅇ 강제노역급이라 일이 복잡해진다 ㅋㅋㅋ

[루리웹-22275380]

저 소리 듣고 법돌이도 결국 샌님일 뿐, 똑똑하지는 않다는걸 깨달았다.

[난니들과달라바늘이아니지]

지식과 지혜는 다르니까

[(참치마요참지마요)]

지식이나 지혜 문제가 아닐지도 몰라 걍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겠지
우리나라 병역도 사실상 신분제여...

[ㅇㅇ유동적이다]

아니 그 누구보다 똑똑한거지. 정부 눈치 살살보면서 아 이거 위헌이라 하면 우리 졷되겟지? 대충 개소리 써서 돌려버내야지 ㅋㅋㅋ 하고 돌려보낸것뿐임

[라사]

과연 모르고 저럴까요?
맞서려면 사회의 대부분과 정면충돌해야하지만, 어물쩍 현상유지하면 사소한 반발도 금방 묻혀서 사라지는 걸 다 알 테죠...

[Dr.Kondraki]

아니야, 쟤들 똑똑해
똑똑하니까 이게 사회에 빨대 꼽는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걸 깨닫고 똑똑하게 악용할 뿐이야

[금각사지성탑]

판사 양반들이 자기는 상위 계층이라고 하위계층의 삶을 전혀 모르네

[난니들과달라바늘이아니지]

'강제징용'

[태상촌]

노예들이 어디서 대들어?

[루리웹-7837684186]

나이가 든 사람일수록 군대를 노동이라고 생각 안하고 봉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노동이 아니고 국가에 대한 의무적 봉사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노동과 잣대를 같이 할 수 가 없다는거지.

이런 낡아빠진 국가관, 노동관을 깨부숴야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거고 그러기위해선 위엣놈들 모가지 다 날리고 새출발하던가 나이든 사람들이 물러날 때 까지 기다려야함. 애초에 설득은 안된다는거 이미 알잖아.

[루리웹-0224080086]

국가공인 노비 '특정선별만'

[시스프리 메이커]

돈 문제라고 솔직하게 말하면 애휴 하고 말지

[algorithm.h]

판결 내리면서 합리적이라 생각했겠지 ㅋㅋㅋ

[라사]

노예들이 말이 많다면서 대놓고 허점 가득한 헛소리를 씨부리는데 방법이 없네..

[까칠한로이드]

노예법
인권이라는 최소한의 브레이크까지 없었으면 해외수출까지 했을걸?

[애드가드]

ㄱㅇㅇ

[828]

징병제 국가랑 비교해보고픈데.
문제는 이정도 경제 규모의 나라에서 이정도 수준의 대규모징집을 하는 유일한 나라라
비교대상이 애매하네.
대만 이스라엘 정도라 비교해봐야하나.

[루리웹-7200470775]

그런데 징병제 국가치고 월급 많이 주는데는 없더라
오히려 우리나라 병월급이 많이 주는측에 속해

[요약빌런]

대만은 복무기간이 짧기라도 하고...
이스라엘의 대학 전액장학금
싱가폴의 본인 평생 세제혜택+그 반만큼 가족 세제혜택
이거만으로 월급차이 다 메꾸고도 한참 더 가는거 같은데

[Isi_L]

권위를 가지고 법을 제 맘대로 해석하니 얼마나 대단한 권력인가

[-청일점-]

국가가 굴리는 노예제도지

이악물고 선진국이라고 자위질할 뿐

[아구찜빌런]

…이 ㅂㅅ들은 이래놓고 강제징용이니 뭐니 보상을 받으려고 한다는것도 존나 웃기긴 한다
정부가 국민 착취하는데 옛날에 착취당했다고 주장하는건…

[작은_악마]

현 공익인데 공익전에 주5일 4시간 일하고 85만원 받았는데 공익 주5일 8시간일하고 60에서 80받으니 이게맞나 싶더라

[무임승차대상]

저 십색기들
병적 사유로 공익 시켰으면
공익기간동안 병적 사유에 따른 병원비 치료비 지원해야지
왜 각 가정이나 개인에게 부담을 전가시킴?

쌉소리 하나는 하.

[하라로즈엡실론]

총선 대선도 한 뜻 모이기가 그렇게 힘든데 공익이나 군인 인권 및 정당한 보상 대우를 위해 선거에 준하는 의견이 언제나 모일련지...10년? 20년? 이 사이에 죽창 들고 딸피들 배떼지 쑤시는 일이 없길 바람...처신 잘하라고 딸피 새끼들아 ㅇㅋ?ㅋㅋㅋ

[네디언]

인구 절반을 공노비로 굴리는 국가 ㅋㅋㅋ

[루리웹-2871165853]

일단 전쟁나면 민간인 버리고 튀어야겟네 꼬우면 돈 주던가

[콩은까야제맛]

하지만 지 애새끼는 군대 안 보내겠지 ㅋ

[루리웹-7200470775]

우리나라 병월급은 징병제를 하는 나라중 많이주는
편이야 ... 이스라엘이 50만원 남짓이고 대만군이
80만원대 싱가폴이 40만원대 정도의 월급을
징집병에게 지급하고있어

[루리웹-1557]

대만은 우리나라 이병보다 월급 많이주고 싱가폴은 훈련병 기본급 50 병장기준 60대임. 물론 이건 적은게 맞음. 근데 추가수당이 기본급보다 더 많이 나온다는건 왜 뺌? 심지어 싱가폴은 가족혜택에 전역후 매년 감세혜택,의료보조비,예비군 수료보조금도 나옴. 제 돈으로 먹고살아야하는 공익요원한테 초임 60주면서 니들은 밥값나오니 최저생계비 못받아도 닥쳐 하는건 그냥 할말도 없고..ㅋㅋ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사람 가는걸 기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