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일본🇯🇵: 장애인에게 불임 수술을 강요한 건 위헌

[도미튀김]

[데드풀!]

예? 2차대전 이후요??

[holysaya]

자기네 국민들에게도 저 지랄을 했던 나라가 위안부를 부인한다고?

[데쓰노트 소비에트에디션]

지들 국민한테 저 지랄 하던 놈들이니까

아? 위안부? 나라가 굴리던 인신매매 성범죄라고?
아니 전쟁중에 그게 대수임? (긁적긁젉)

하는거임.

[casete]

나치들이나 하던 것을, 90년대까지 유지했다니...

[현실복귀불가]

ㅁㅊ

[쩡미오]

나치얘긴 줄
아 비슷한 놈들이구나

[프로그망가]

우리나라에게 막대하는 ㄱㅅㄲ인줄은 알았는데 자국민한테도 똑같이 대하는구나 그냥 ㄱㅅㄲ네..

[라그나롴]

전국 시대의 세율을 보면 그냥 유구한 전통임

[에데]

96년까지 저짓을 했다고????

[코니데바]

인권 입장에서 절대적 악인데

정부 입장에서는 과학적으로 유전 장애가 입증되서 고민 되긴 했을듯.

[라그나롴]

국가가 공식적으로 장애인을 2등 시민으로 분류하는건데

이걸 국가가 고민한다면 그건 그냥 미친 놈들임

보통 사람들이 장애인을 멀리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임

[냉법냉법냉법냉냉법]

박경리 작가님 오늘도 1승

[아랑_SNK]

불과 30년전까지 저게 있었다고? 미친;;;;

[카토야마 키코]

[회색모드인생]

아무튼 희안한 나라여..

[가면타이거]

웃긴건 일본 일부 극우 세력들은 저 법을 없애서 나약한 일본인 수가 증가해 일본 경제가 망가졌다 주장하고 있는 상황임

[에이핑크빠돌이]

진짜 옆나라지만 먼 나라가 맞다니까 상상도 못했네 90년대까지 저런짓을 하다니

[에바덕후]

48년이믄 히틀러도 죽은 뒤 잖아..... 히틀러의 망령이다 진짜

[ASHLET]

중세쨉랜드가 진짜 였구나...

[루리웹-4878942]

유명한 사례인데
수술 받은 사람이 있고 법적 근거가 있고 많이 수술시켰다고 표창 받은 사람도 있는데
정부는 부정해서 그냥 도시전설됨

[😺슈뢰딩거의 고영희😸]

우리나라도 법이 있었다고?

[루리웹-4878942]

미국법에서 최초로 단종법 등장 -> 나치독일에서 수입함 -> 나치독일 멸망 -> 이거 인간적으로 좀 그렇지 않냐는 의견이 그때 당시에도 있지만 파워가 있진 않았음

-> 41년 일본도 나치 독일법 따라서 도입 -> 일본제국 멸망 -> GHQ 군정 -> 48년도에 새로운 법 만들 때 단종법도 개같이 부활 (미국에 있으니까)
-> 한국 일본법 따라서 도입
-> 미국 북유럽 등 70년대 말에 폐지 의견이 강해지면서 사실상 없어짐 -> 일본 96년도에 폐지 -> 98년도에 국제형사재판소 가입 : 이 조약 비준하면서 단종법이 인도에 반하는 죄로 처벌 가능해짐

-> 98년도에 저렇게 규정된 거 보고 한국에서도 이슈됨 / 그 결과물이 저기 나온 장애인시설 조사로 이어짐
-> 99년도에 본인, 보호자 동의 없어도 불임시술 가능한 규정 폐지 -> 02년도에 국제형사재판소 가입

[루리웹-4878942]

그래서 놀랍게도 강제불임시술이 없어진 게 그렇게 옛날 일이 아님

[1q1q6q]

1948년에 저런걸 재정했다고? 전범국 맞아?

[루리웹-1931293607]

장애인도 비국민

[TAKO_EATS]

1996년까지...요...?

[루리웹-3662375300]

아쉽네 극우 들 뻘짖 계속했으면 옆동네 쩌둥이 처럼 인구 절반은 알아서 줄었을 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