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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벅터벅...
9대손 이상이면 어떨려나? 현실적으로는 생존이 될리가 없지만 본문식의 판타지라면 일단 법해석 상으로는 9대손이면 8촌 초과긴 하지?
직계조상이면 현조 할머니가 와도 안됨
이 작가 만화는 재미남.
일관된 취향
그럼 8촌이 넘는 자손은 가능하군요
이 작가 만화는 재미남.
일관된 취향
터벅터벅...
사렌마마
그럼 8촌이 넘는 자손은 가능하군요
사렌마마
9대손 이상이면 어떨려나? 현실적으로는 생존이 될리가 없지만 본문식의 판타지라면 일단 법해석 상으로는 9대손이면 8촌 초과긴 하지?
9대면 20살에 바로 출산했다고 해도 180살인데 그쯤되면 사람인지 의심해야할듯
우리나라 민법 기준으로는 8촌을 초과하지 못함 촌수는 방계의 샘법이고 직계는 세수로만 샘하고 촌수로는 샘을 하지 않거든
사렌마마
빗치
아니 인척이라고 되있어서 규정 다시 보는 중
빗치
보니까 입법 미비라고 해야 할지 직계9촌에 대한 혼인을 가정한 적이 없는 건지(당연함) 하여튼 현 규정으로는 직계9촌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봄 이건 내가 보는 가족법 교과서에서도 따로 사례를....들지를 않았네
이미 몇백살이라고 한거보니 최소 2백살이상일듯
사렌마마
내가 아래에 이미지 붙여놨는데 직계 9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지 않음? 촌수의 샘은 방계에서만 하는거니까
루리웹-4748502569
무촌이기 때문에 자동 금지이다...일견 민법을 제정한 사람들이 그걸 의도하였는가는 봐야 할거 같음
사렌마마
역시 법리는 어렵구만 심지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니 ㅋㅋㅋ
직계면 4촌도 안되는건가보네.
8촌도 안될껄
근데 직계라고 하는것도 어느정도 촌수 이상이면 상관없는거 아님?
6촌이상이면 가능이었나?
일본 4촌끼리 가능해서 형제 자매가 사돈되는거 가능이더라.
전국악당협회장
직계조상이면 현조 할머니가 와도 안됨
직계는 아애 촌수가 늘어나지 않아서 그럴거임 세대가 올라간다고 촌수가 변하지를 않음
일본은 4촌끼리 결혼 가능해서 겹사돈 되는일도 있다고 하던
헉 사돈의 팔촌은 사실 결혼할수 있는 존재였어..!
일본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민법 기준으로 직계는 1세, 2세로 그리고 방계는 나와 가장 가까운 직계를 기점으로 하는 세수의 합을 촌으로 세는거라 직계손이면 아무리 세대가 뒤로 가도 촌수가 늘어나지 않고 똑같이 민법 기준으로 근친혼의 정의는 8촌 이내이고 세수로는 명시가 안돼있어서 직계손이면 아무리 세수가 커도 결혼은 안되는게 맞겠더라고
이게 무효규정에 보면 양부모의 직계인척관계에 있어서는 무효인데 막상 자기의 직계혈족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음 여긴 법학 대학원이 아니니까 농 좀 섞어서 말하면 당시 입법자가 이 논란을 보면 그걸 생각하는 미친 놈이 어디있어! 정도 아닐까
님이 말하는 무효 규정에 보면 809조에 반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는데 8촌 이내라는 범위에 촌수를 세지 않는 직계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면 금지되는게 맞다고 봐야할듯 해석이 모호하기는 하지만 법원에 가면 그 안쪽으로 해석되겠지 안그러면 부모자식간도 합법이 되니까
전체 내용을 합해 봤을때 부모자식간의 근친혼이 법적으로 가능할 여지는 있는데 그게 불법이면 9세대 이상의 직계도 마찬가지로 적용될것 같음
수백년 전부터 주민 등록이 있었다니
일본은 촌수가 4촌을 넘어가면 결혼 할 수 있음 수백살 차이나면 촌수가 당연히 4촌을 넘어갈테니 직계라도 결혼 가능함 물론 저 세계관은 로리바바가 수도없이 많으니 민법이 다를 수 있지
동사무소에선 권한이 없어서 혼인신고가 불가능함 시군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서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