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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상사가 내린 이 명령 따른다 vs 안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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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어렵긴하구먼..

루리웹-5814936885 | (IP보기클릭)118.235.***.*** | 24.07.05 18:19

기대가능성이나 긴급피난 개념을 생각하면 이 경우 가담을 거절할 경우 본인도 생명의 위험이 있을거라 짐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가담한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조력만 했다면 죄를 묻지 않거나 참작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음.

' | (IP보기클릭)115.91.***.*** | 24.07.05 18:22
'

실제 역사상의 내용을 보자면, 당시 사회 분위기 자체가 정치적인 면이 실제 법리보다 우선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저렇게 문답무용으로 전부 다 사형을 때리는 게 가능했을 거라고 봄.

' | (IP보기클릭)115.91.***.*** | 24.07.0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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