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통하겠냐 하는데 그동안 장사 못하는게 너무 큼
매달 돈이 나갈건데...
비슷한케이스에서 리모델링 한다고 입구 교묘하게 불편하게
만드는건 봤어도 공구리는 첨보네 ㅋㅋ 저러면 월세 안내도 되나
편의점 본사가 뭐라 할지 궁금하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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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영업방해죄에다가 민사상으로도 매출손실 난거 다 저 건물주가 물어내야 할 각 아닐까?
저거 업무방해아니냐?
영업방해라 굉장히 아프게 처맞을거 같은데
건물주 되는데 인성과 지능은 필요없거든 돈이 필요하지
건물주라고 다 되는줄 아나보지 뭐
골때리네
저게 됬으면 다른건물주들이 진작에 했지 자기만 기발하고 혁신적이라고 생각한걸까
저거 업무방해아니냐?
이건 영업방해죄에다가 민사상으로도 매출손실 난거 다 저 건물주가 물어내야 할 각 아닐까?
건물주라고 다 되는줄 아나보지 뭐
영업방해라 굉장히 아프게 처맞을거 같은데
골때리네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불의축제 파이크
건물주 되는데 인성과 지능은 필요없거든 돈이 필요하지
그거 없어도 부모가챠 성공할 운만 있으면 됨
불의축제 파이크
상식 딸려도 대법원 판사도 하는 세상인데 뭐
벽돌 위로 임시 계단놔서 일단 맞대응 가능? ㅋㅋ
저기에 계단만들어서 그걸로 사고나면 편의점측에서 골치아픔 걍 저 꼬라지만 봐도 어차피 건물주가 ㅈ되는건데 뭐하러 긁어부스럼을 만들어
편의점이 나가라 했는데 뻐기는 걸수도 있어서 저건 양쪽 말 들어봐야 암
이미 1년 반 전거라 결론은 났겠지만 ㅋㅋ
그건 맞긴한데 .. 편의점은 프렌차이즈 계약 때문에 맘대로 못나가지 않나? 나가려고 해도 계약 기간 길던데
점주와 본사 계약은 길지만, 가게와 건물주 계약은 또 별개니까... 솔직히 저것만 봐선 아무도 모름
그래도 공구리는 아니지 ㅋㅋ
그래서 법적 분쟁은 소송을 하는거에요 공구리 치는게 아니라.
소송해서 세상 모든 게 해결 되냐? ㅋㅋ 항소에 뭐에 몇년은 걍 맘대로 끌 수 있고 그동안 건물값은 똥값 되는데 ㅋㅋ 맘 급하면 나라도 저러겠다
깡패네 하는짓이
ㅋㅋㅋㅋ 갓물주님 VS 대기업 ㅋㅋㅋㅋㅋ
어차피 아직 마르기전이라 발로 차면 입구 만들어지지 않을까
치우는게또일이니 그거보고 손님들이줄테니까 점장입장에서는 어는쪽이든 골치아프지
역으로 손배 걸꺼임
저 지1랄하면 월세도 안줘야 하는거 아님?
저게 됬으면 다른건물주들이 진작에 했지 자기만 기발하고 혁신적이라고 생각한걸까
진짜 졸부 그자체
임차기간동안 임대인은 해당 건물을 지속적인 유지 보수를 통해 계약시점의 상태를 유지해야할 의무가 있긴한데 임차기간이 지난건지 아닌지 모르겠네
대가리나쁜새끼네 ㅋㅋㅋㅋㅋ
저게 되면 다 저렇게하지 ㅋㅋ
계약이 ㅈ으로 보임?
저게 자기 건물이 포함된 자기 땅이라면 담벼락 그 자체는 무혐의일거고 영업방해도 해당 영업장에 들어가서 훼방놓는게 아니라면 혐의입증 힘듬 요즘은 제3자들의 통행권 같은 것보단 사유재산의 기본권을 보장하는게 흐름이라서 오히려 저거 어중간하게 건물주가 이길수도 있고 그런 판례 생기면 난리난다
저런짓 한놈들은 쟤가 최초도 아니고 이미 판례는 넘처남
제3자의 통행권보다 사유재산의 기본권을 보장하는건 사유지가 도로로 쓰이고 이런걸 이야기하지 임차준 매장의 입구에 적용되진 않을것 같은데.....
요즘은 얄짤 없다니깐 골목길 쪼개기 투기조차도 먹히는 시대인데 뭐 인터넷 언더독 ㅈ문가들 헛소리만 믿고 사는건 자유임
목적물의 용도나 형태는 큰 의미없음 저런건 통행권이 갈리지
뭐 가장 확실한건 판사 판결에 욕을 하는글이 많아도 기본적으로 판사들이 바보는 아님 ㅋㅋ 악의적인지는 누가봐도 알고 있음
당연히 불법이고 경찰 부르면 됨
경찰이 이렇게 골치아픈 사건에 발빠르게 대응해줄리가 ㅋㅋㅋ 저거 22년 10월 사건인데 경찰이 우린 도와줄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으니 민사소송에서 해결해라 하고 발뺌ㅋㅋ
내가봐도 이건 민사로 해결 하라 할 것 같음 경찰 입장에서 민사쪽 걸린게 너무 많아서
무책임하게 민사로 해결하라는건 그냥 경찰이 일을 안하는거임 뭐 경찰이 일 안하는게 하루 이틀도 아니니까 그냥 재수가 없는거지
민사는 민사고 형사는 형사지, 무슨 민사가 형사를 대체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런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해당되어 형사처벌 대상인데 민사로 해결하라 이건 그 경찰에 대한 민원을 넣어야할 사안임
애매한 손해가 손배청구하기 힘든거지 저런 그냥 대놓고 손해는 일별 평균매출로 소송걸면 빼박...
아직도 저런짓이 버젓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아직 우리나라가 갈 길이 멀었다는 증거인 듯
https://lawtalknews.co.kr/article/RGW85GIDD25Y
일단 그래도 기사 대충 봤을 때는 업주가 유리하고 건물주한테 불리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