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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 줄고있는데 범죄가 늘어났다고?? 어우
폐지 자체는 불가능함 그 중국마저도 촉법소년 있음 자기 엄마 죽인 초딩도 그냥 전학보내고 끝냈음 연령을 낮춰야함
저 쓰레기들 치우지 않으면 사적제재로 대응할수밖에 없어
애들이야 극단적으로 말하면 사회화중인 짐승이라 짐승짓을 하는 애들이 나오는 건 필연이지만 대책이 필요한 거 같긴 해
그냥 촉법소년에서 중범죄 란을 빼버리죠? 뭐 요즘 애들이 아예 모르고 자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 생각은 오피셜이 아닙니다
그게 인권 논란 안 되는 시대가 오면 인간은 끝장임
애들 줄고있는데 범죄가 늘어났다고?? 어우
그만큼 시대의 발전에 따라 법이 멈췄다 라는거고 법이 재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거.
애를 까는 애들이 극단적으로 위너들이나 인생 ㅁㅁ 짐승 새끼들이여서 범죄율이 높아질수밖에 없음.
이딴게 베뎃 ㅋㅋㅋ
DiveTeemo
자기 생각은 오피셜이 아닙니다
일단 뭐든지 까기만 하면 무지성 추천 ㄲㄲ
촉법 소년도 문제지만 이런 반응이 추천 받는것도 문제임
애들이야 극단적으로 말하면 사회화중인 짐승이라 짐승짓을 하는 애들이 나오는 건 필연이지만 대책이 필요한 거 같긴 해
그니까 사람으로써 교육이 덜 된게 문제인건데 그럼 보호자가 같은 범죄 저질렀다 치고 책임을 지면 될거같은데 그럼 부모한테 얻어터지기라도 하겠지
그럼 또 피로 쓰여져서 수그러든 아동학대가 다시 크게 재발하겠지 지금 아동학대 및 관련 법은 신애 사건 이후로 많은게 바뀐거 라는걸 기억 해야됨. 그리고 저 문제는 시대에 따라 법이 바껴야 하는데 그냥 손놓고 있다 라는 거지
폐지 자체는 불가능함 그 중국마저도 촉법소년 있음 자기 엄마 죽인 초딩도 그냥 전학보내고 끝냈음 연령을 낮춰야함
유럽에서 지랄해서 그런건데, 유럽 최하가 10세인가 11세인가 그럼... 우리도 확 낮춰야 해.
유럽이라고 해도 영미법체계 쓰는 영국만 따로 놀고 있지.
저 쓰레기들 치우지 않으면 사적제재로 대응할수밖에 없어
왜 갑자기 다짜고짜 이런 떡밥이야.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랑 아예 폐지하자는건 다른 이야기인데
원래 사형제가 돈 더든다고해도 그냥 죽이자고하고 범죄자가 무슨 교화냐 갈기고 청년실업 400만이라고하면 등골빨아먹네 ㅉㅉ 하고 손가락질하는게 가장 즐거운법임ㄹㅇ
딱 히틀러가 할법한 생각들 히틀러는 죽지 않았어 이런거 보면
사형 집행하면 그냥 약물 비용만 드는 줄 앎 ㅋㅋㅋ
그냥 촉법소년에서 중범죄 란을 빼버리죠? 뭐 요즘 애들이 아예 모르고 자라는 것도 아니고
매우 잘 알고 이용을 하고 있더라 자기들의 범죄 저지를 수 있는 권리인데 누릴 수 있을 때 누릴 거라고 하더라
강력범죄는 성인에 준해서 처벌하는게 그나마의 대안이라고 생각함.
험한말 마렵네
우리나라의 교정 시스템이 교화, 계도에 목적을 두고 있음. 촉법을 폐지하거나 연령을 내리면 또 고민거리가 생김. 저 부류가 빵에 들어가 범죄 기술 갈고 닦아 나오는걸 방지하고 인간 언저리까지 도달시키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지임.
답은 캡슐호텔 식으로 전원 독방화다
기술력만 되고 인권 논란이 안들어온다면 브레인 워싱 같은 거도 괜찮을 듯
정안군
그게 인권 논란 안 되는 시대가 오면 인간은 끝장임
그러니 교정주의 하에서 현실적인 해결 방안이 없다는 걸 블랙 유머로 말하는 거임. SF나 판타지 기술 수준이 아닌 이상.
그렇다면 님 블랙유머는 ㅈ도 재미없는 거임
그리고 10대 초반에 살인 저질러 무기징역을 받더라도 이론적이면 30대 중반에 나올 수도 있음
ㅈ이라는 표현을 받고 싶지는 않은데 애당초 이글부터 ㅈ도 말도 안되는 ㅂㅅ이라고 까야하지 않음? 위에 캡슐도 그렇고.
당대 기술에서 약물이나 비인간적 반복 행동 강제, 고문 등의 세뇌 방법 말고 사고 구조를 온전히 바꾸는 방법이 없는데 기술력, 인권 논란이 없다면 문장 자체가 역설, 반어 아니겠음?
선진국 영국의 자유민 전용 전통가옥의 예법을 따르면 되지 아직 인류 안망했으니까
무기징역 조차 가석방이 존재하는 마당에 어릴 때부터 사이코 패스인지 교육 못 받은 소시오인지 모를 친구를 빵에 넣게 만든다고 30대 되면 정상으로 나와 건전하게 행동 할거라는 기대는 어디서 나옴? 그거부터 ㅈ이니 같은 표현 쓰면서 신랄하게 지적 좀 해주셈.
교정주의로 해결방안이 없단 건 그럼 교정주의가 틀렸다는 말 아님? ㄷㄷㄷㄷ
걍 이게 맞으니까 실제나 실용성은 모르겠구 이렇게 해야한다 해버림 그게 종교랑 다를게 뭐임 대체
교정주의가 틀렸다는 거는 극단적인 해석이지. 모든 상황에서 적용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사례만 고집할 거면 뇌 절제하고 그냥 원시 시대로 회귀해야 함. 엄벌주의라고 무제한의 범죄율 하락하지 않고 일정 수준까지 수렴하거나 더 높인다는 연구가 있음.
제도적 한계가 있고 폐지나 연령 하락을 한다고 기대 효과 대비 그만큼 크지 않거나 아예 없을 수 있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야지 무슨 죄다 극단이니 문장 그대로 해석을 하는 식으로 하고 있음? 나도 ㅈ이니 하는 표현 쓰고 그러면서 까야 함?
그치만 문제들이 제법 발생하고 있는데 대처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거면 심각한 거 아닌가? 교화가 맞다 엄벌이 맞다 그런건 잘 모르겠고 범죄를 저지르는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인데 이걸 방치하면 피해자들은 어캄 대체
그리고 이따구로 하면 피해자입장에선 국가가 폭력을 독점하고 사적제재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걸 따를 이유가 있나? 국가가 대신 벌을 주겠으니 피해자는 빠져있는건디 그걸 제대로 안해버리면 쵸큼...
그러니 내가 처음 댓글에 단순히 폐지나 연령 하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화주의가 목적이면 소년교도소, 소년원에 들어가 같은 부류끼리 범죄 방법이나 야생 질서나 익히고 나오는 걸 막고자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잖아. 첫댓글 원점 회귀인데. 농 삼아 한 역설, 반어에 긁혀서 흥 내 맘에 ㅈ도 안듦. 이러고나 있으니 그렇지.
뭐 나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시민으로서 느껴지는 건 지금까지의 정책들이 교화라고 포장했지만 너무 행정 편의적인 발상 아님? 범죄로부터 안전할 시민의 권리는 어디?
사이다패스 식 방안 띡 제시해봐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지나가던 관련자가 이렇구나 끄덕일 수준은 아니라도 현 시스템 내에서 할 수 있는 교화 방안도 같이 필요하다 정도는 해야지. 누군가 여론 수렴해서 정책 탐색이라도 하지 않겠음? 기래기가 커뮤 글로 뉴스 쓰는 세상인데.
시스템 구축은 어케해야할지 감도 안잡히긴 함 사실... 기약없이 큰그림 그리려니 그냥 시급하게나마 사회 격리라도 제대로 했음 좋겠음
교화를 벗어나고자 하면 헌법부터 해서 법치의 근간을 뜯어 고쳐야 함. 느려터진 비대한 국가 체제에서 그게 빨리 될 지는 기대도 안 하고. 관련 전문가들도 같은 거임. 그러니 전부 뜯어 고치는 거는 힘들어도 그나마 아랫 단계에서 뜯어고치고 도입 가능한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푸시는 넣을 수 있지. 군대 급식도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 어디서 예산 끄집어내 넣어주는 세상인데.
내말은 교화를 하고싶음 계속 하던가 말던가 별 관심 없는디 교화를 한답시고 시민들을 범죄의 위협에 계속 노출시키지 않았음 좋겠다는거임 교도소 안에서 뭘 하든말든 관심없고 강력범죄가 포함된 누범자들이랑 일반시민들을 좀 떨어뜨릴 필요가 있다는거임, 뭐 그냥 단순히 내 생각임
그건 이론적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렇고 엄벌주의라는 미국도 그럼. 전에는 사형이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든 선고했었지만 이젠 둘 다 대법원에서 위헌이라고 해서.
제도 자체는 필요하지만 연령은 제발 낮추자
인류가 성악설로 가는걸까 아님 인간이 교육의 부재가 발생하고 있는걸까.... 문제가 어디서 부터 오느냐 원인 찾고 해결 해야할거 같은데 무작정 애들이 사고 친다 범죄 행위다 하는것으로 촉법 소년 폐지하는 거 보단 이 원인을 찾아 타파해야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함
난 개인적으로 교육의 부재같음. 애들이면 애들답게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데 교육을 해야하는데 요즘은 그런 교육은 좀 뒤로 미루고 있는거 같음.
나도 동감임 교육의 부재라고 생각함 사람이 존중하는 법을 안배우는거 같음...
중국의 소황제 같은 문제가 이제 우리한테 터지는게 문제라고 생각함 부모가 맞벌이가 늘다 보니 애를 보는 시간이 필연적으로 짧아졌음. 거기서 애에게 주는 애정을 짧은 시간내에 주려하다보니 주지 밀아야할 순간에도 주게 됨.
맞는말임. 일본도 부모가 애들 케어하는 시간이 확 줄어버리니까 청소년 범죄가 강력화됨. 사회 전체가 같이 접근해야하는 문제인데 우리나라가 그런데 관심 두는 나라냐. 아니지
응 보니 맞는 견해 같아
요즘 애들은 영악하고 정보도 빨라서 지들이 벌 안받는거 다 알고 저 ㅈㄹ 하기도 하지
애들도 점점 줄어가는데 ㄷㄷ
공개태형 시행하자
만 9세 이하로 범위를 줄여야함.
애초에 법이 지금 촉법소년 소녀들이게 1-2회 범죄 프리패스권 주듯이 하고 있으니까 나이 차기 전에 강 간 한번 하고 중학교 올라가야 하지 않겠어? 이런 여론이 생길만도 하지
서부개척시대에 이런말이 있었지 "정의가 실패한 곳에는 복수가 뒤따른다"
곧 서부개척시대처럼 자경단과 사적심판이 유행할 삘임
저런 상황이나 이런 반응이나 미래 암담하네
촉법만이 아니라 걍 한쿡은 범죄자른 위한나라 피해자는 일단 조까고 범죄자의 인권이 소중한 미친 나라 인도가 그랬나 .....ㅆ펄
너무 절망할 필요 없다. 어느나라던 과도기가 있었고 성장하는데 그만한 댓가를 다 치뤘음 우리나라가 급성장해서 유지보수할 시간이 부족했었던게 이유라고 본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등에 대해 굉장히 강박적이고 엄격하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는 이런 상황을 계속 참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촉법소년제도는 결국 책임능력의 결여를 그 이유로 하는데 이와 같은 이유로 책임을 면하는 경우가 바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실. 솔직히 말하면 촉법소년과 손 보기 전에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을 고려하는 것부터 없애야 한다. 이 경우가 범죄의 비중은 촉법보다 훠어얼씬 높거든.
촉법소년은 만 10세로 낮춰야지 노답이네
요즘 애새끼들은 촉법이 뭔지알고 경찰앞에서도 배째라 하던데 악의를 가지고 이용해먹는데 책임 어쩌고 의미가 있나.
얘네가 대한민국 미래라는 걸 생각하면 소년법 빨리 손 봐야 함
진짜 암담하다 ㅜ
유럽 눈치본다고 폐지도 못한다면 말만 소년원이지 기간을 20년으로 늘리면 안되나?
근데 2만명이면 현재 1년 출생아의 10퍼센트 가까이 되는 숫자가 촉법소년일 때 범죄를 저지른다고?
공교육 박살난거보면 왜 저렇게 되는지 알만하다
촉법을 없애면 잼민이들에게 투표권 음주 흡연 ㅅㅅ 모든 권리를 개방해야 하는거임 금마들 권리를 제한 함으로써 특혜도 주고 있는거지
아직 미성숙하니 음주 흡연 투표권을 제한하지만, 요즘 애들은 알 거 다 알고 빨리 성숙해지니 처벌은 받자? 사람들이 아이들이 '성숙'한지 '미성숙'한지 하나만 딱 골랐으면 좋겠네요
ㅅㅅ는 특별히 금지된건 아닌거 같은데ㅋㅋ
없애잖게 아니라 촉법을 ㅈ같이 만들면 되는거잖어 중범죄는 제외던가 장기 단기를 늘린다던가 그럼 촉법제도 있으니까 권리는 안줘도 됨
어차피 ㅈ같이 만들려고 해도 무의미한게 애초에 소년원 자리가 없는 것도 큰 문제거든. 한국은 국제기준으로 보든 국내기준으로 보든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다 자리가 부족해서 국가가 수용자한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는 상황인데 거기서 선고만 세게 해봐야 미국처럼 가석방으로 좀 더 빨리 내보내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그런 현실을 무시하고 법원이 무조건 중형 선고하면 결국 실질적으로 형량을 정할 권리를 행정부에게 내주는 꼴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글 제목이 폐지임
촉법 없앤다고 굳이 투표권이나 흡연권을 줄 필요는 없음. 걍 따로 정하면 되는 거지.
그런거 안되나 촉법나이때 범죄 저지르면 경고 같이 주고 그 나이 이후에 죄 지으면 중징계 때려버리는
영국 케이스 보고왔냐.
소년법은 근데 진지하게 없애지 못할거면 고치긴해야함
흉악범죄는 예외로 해야한다고 생각함. 물론 교화도 중요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인권도 부패하여 이런 부조리를 낳는것같으니 수정해야 하지 않을까
교화를 기본으로 두고 있는 이상 사회화가 덜 된 미성년자들이 감옥에서 비정상적인 사회화가 된 상태로 사회에 나가면 생길 문제를 무시할 수가 없지... 아예 사형 시킬 것 아니면
촉법, 솜방망이 처벌로 어릴때부터 ㄱㄱ, 절도등의 각종 범죄를 적극 권장하고 보호해주는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