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독재국가에서나 굴러갈수있는 제도인건가? n기득권층의 반발때문에 못하는가?
한국도 하고있는데 경쟁률이나 조건 빡센데 조만간 많이 늘긴할거임 전세사기 매물 전부 매입해서 공공임대 굴릴예정이라
할려면 한 창 경제 개발중이던 시기에 했어야 되는데 이미 늦었지
도시국가와 그냥 국가를 비교하면..
매번 시도하는데 시도하는 정권은 곧바로 서울 시민의 철퇴를 맞고 그해 선거 개판남.
저게 되려면 전 국토를 파괴하는 전쟁이나 천재지변으로 모든 부동산 기록이 소실되고 지형이 뒤죽박죽 한번 섞어줘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