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한국뿐아니라 대부분의 구대륙 국가들이
미국에 비해 비효율적인 농업을 하는 진짜 핵심 이유는
토지문제가 대단히 복잡하게 엮여있다.
기존에 그 땅에 오랫동안 산 토착민들이 수백 수천년이 지나서
토지가 비효율적이게 소유주가 쪼개져 다르지만
누구도 해결불가능한 기득권문제라
구대륙에선 사실상 포기했다.
어 그리고 미국에서 토지소유주들이
구대륙에 비해 터무니 없이 넓은 땅을 보유할수있던
핵심 이유는...
사실 한국뿐아니라 대부분의 구대륙 국가들이
미국에 비해 비효율적인 농업을 하는 진짜 핵심 이유는
토지문제가 대단히 복잡하게 엮여있다.
기존에 그 땅에 오랫동안 산 토착민들이 수백 수천년이 지나서
토지가 비효율적이게 소유주가 쪼개져 다르지만
누구도 해결불가능한 기득권문제라
구대륙에선 사실상 포기했다.
어 그리고 미국에서 토지소유주들이
구대륙에 비해 터무니 없이 넓은 땅을 보유할수있던
핵심 이유는...
사실 한국도 1인당 토지가 10배로 늘어나면 효율적이기야 하겠지만 땅을 잃은 9명분의 트러블을 절대 감당할수없어서 손도 못댐
땅도 작은데 그것도 소유자가 갈라져있고, 농업용으로만 쓸 수 있는것도 아니라서. 우리도 전라도 땅 대부분이 농경지고 소유주가 2~3명으로 통일되어있었으면 기업농 진작 했을걸.
총과 학살
한국은 땅에서 나오는 농산물의 가치보다 그 땅 자체의 부동산가치가 훨씬 중요해져서인것도 있음
규제가 기업농을 허가 안했으니까
농지에 투자할 의사가 있는지보단 넓은 구역의 소유권을 빠짐없이 일원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라서 논점이 달라
농업자체가 저부가가치산업이라 미국철머 초대규모로 하거나 보조금 붓지 않는 이상 자립이 안되는 산업이니 뭐..
총과 학살
사실 한국도 1인당 토지가 10배로 늘어나면 효율적이기야 하겠지만 땅을 잃은 9명분의 트러블을 절대 감당할수없어서 손도 못댐
문명과 대화
지주제에 대한 악몽도 있고 말이지.
한국은 땅을 사는 큰 자본이 그 땅으로 농사를 안 짓고 아파트를 지음
한국은 땅에서 나오는 농산물의 가치보다 그 땅 자체의 부동산가치가 훨씬 중요해져서인것도 있음
루리웹-4997129341
농지에 투자할 의사가 있는지보단 넓은 구역의 소유권을 빠짐없이 일원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라서 논점이 달라
내가 농가의 자식이지만 우리 집안 땅이 농사보다 아파트 짓는게 조금이라도 더 이득이라면 아파트 지음,,,,,,,
농사라는게 생각보다 개 ㅈ같음. 아재들, 할배들 말 중에 농사 잘지으면 자식 농사는 껌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니더라,,,,,,
채산성 있는 금광 개발 vs 아파트 건설 아파트 가치가 높아서 그냥 금광 위에 지었다는 얘기도 들어본적 있음
애초에 우리나라는 70년대에 공업으로 먹고 살겠다고 테크탄 나라라서
땅? 땅!땅!땅!
땅!땅!
농업자체가 저부가가치산업이라 미국철머 초대규모로 하거나 보조금 붓지 않는 이상 자립이 안되는 산업이니 뭐..
미국도 솔까 인건비 엄청나서 농업보조금 전세계 최고수준으로 부어서 경쟁력 맞추고 있는거지
저 대규모 설비 유지도 만만치 않다고 함
땅도 작은데 그것도 소유자가 갈라져있고, 농업용으로만 쓸 수 있는것도 아니라서. 우리도 전라도 땅 대부분이 농경지고 소유주가 2~3명으로 통일되어있었으면 기업농 진작 했을걸.
그 초대형 기업농을 가능할 수 있게 만든 새만금이란 땅이 있었는데요
루리웹-4997129341
규제가 기업농을 허가 안했으니까
기업농이 불법이라는 문제가.... 정확히는 대기업의 농업진출이 막혀있다고 봐야할꺼야.
미국도 토지분쟁이 없진 않더라. 막 서부시대 문서 가져와서 서로 분쟁하고ㅋㅋㅋ보통 그런데는 농사보단 석유 문제인듯 하지만
식량자급률 70%는 되어야 할 텐데... (쟁여놓는 식량이 쌀하고 김뿐인가?)
시골 대지나 농지는 상속세 깍아주는 대신 국가에서 사들이는 방향으로 해서 최대한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함
울 나라는 한 30년 지나면 자연적으로 토지 소유주 문제가 해결 될 가능성이 있음 농지 소유가 갈수록 까탈스러워지고 매매도 잘 안 되니까 농지 은행에서 차곡차곡 사 모으고 있거든
땅 이야기 나오면 생각나는게 남의 땅이라도 10년인가 농사나 그런거로 자기가 사용하고 땅주인이 소유권 주장 안하면 쓰는 놈 임자 그거 정확한건 아니지만 우리집 선산 올라가는 길에 사과나무 심어놔서 걍 나무니까 봐줘야지 했는데 땅 주인이 이야기 안하니까 이건 내땅임 이러던데... 선산 올라가는 길까지 막아서 피해가다가 나무 줄기 끝 꺽였다고 경찰부르고 추방해달라고...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면 물권주장 가능한데 10년이면 언능 방해제거 청구하셔
10년..(욕아님) 이라고 빡빡 우기고 난리쳤을때 경찰 오고 뭔 자기 아는 공무원 부르고 지2랄했을때 10년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나무 치우라고 그랬더니 나무 한그루 치우면 그게 돈이 얼마나 손해가 어쩌고 배까고 드리 눕드만...ㅋㅋㅋ 얼마전에 내려갔더니 거기에 고추모종 심어놨음 아직 포기 안한듯
일단 그건 20년이고.. 법정용어로 말하자면 점유취득시효? 그런데 일단 '평온하게'가 전제라서 고발을 한다거나 철거하라고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하는 등 20년 요건을 방해해야하는 문제가 있음. 그리고... ㅁㅊㄴ을 상대해야한다는 사소한 찐빠가 있지..... 그치만 어쩌겠음. 우리집에 살인자 들어왔으면 쫓아내든지 해야지, 나를 죽이세염~ 할 순 없으니까.
어차피 포기하든말든 악의로 그러는거면 손배청구 가능하니까 법대로 고소하면 되고 만약에 빽있으면 언론사부르고 하셔요 그거도 안될빽이면 그냥 20년되기전에 법원가서 소장만 계속 쓰면 시효취득은 안된게 그거만 하시고
+ 대공황 당시 중소규모(미국 기준이긴 함) 자영농들이 대거 파산하면서 농기계 구매/사업자금 등으로 은행에 담보로 제공했던 땅들이 대거 풀리면서 대규모 기업형 농장들이 땅을 구하기 쉬워짐
알렉산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없애면 됩니다
???: "그게 왜 니들 땅이야!!!!!"
한국 땅의 최종 테크는 아파트라 무리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