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동안 지적 장애인 무임금 착취
지적 장애인 명의도용 해서 3억 대출 땡김
근데 징역 5년 벌금 200 땅땅
착취당한 지적 장애인 피해자분은 임금도 못받고 본인 명의로 대출 빚만 남음
정상참작 사유가 밀린 임금을 전액 지불 한것도 아니고 밥이랑 담배 제공 ㅋㅋㅋㅋㅋㅋ
7년동안 지적 장애인 무임금 착취
지적 장애인 명의도용 해서 3억 대출 땡김
근데 징역 5년 벌금 200 땅땅
착취당한 지적 장애인 피해자분은 임금도 못받고 본인 명의로 대출 빚만 남음
정상참작 사유가 밀린 임금을 전액 지불 한것도 아니고 밥이랑 담배 제공 ㅋㅋㅋㅋㅋㅋ
이건 뭔 잦같은 참작사유지
나도 판사들 일가족 다 납치해서 메이플 재획시키면서 밥이랑 담배만 줘야겠다
판사가 세상 사람들, 장애인들, 권력없는 인간들을 어떤 눈으로 보는지 판결들이 너무 잘 보여줌
판새도 똑같구나
이제는 그냥 답이없다고 봄. 유일한 방법이라면 고통받던 사람이 못견디고 찔러죽여서 주목받거나 하는 방법정도?
식대를 주든 식사를 직접 제공하든 밥을 주고 굴리는게 정상이지 저게 정상참작사유가 된다는게 개그다 진짜
돈은돌려줘야하는게 정상아님? 지적장애인가족들이 소송걸면받을수있지않아?
이건 뭔 잦같은 참작사유지
저들이 생각하는 정상참작의 의미를 모르겠어 판사들은 렙틸리언인가
이제는 그냥 답이없다고 봄. 유일한 방법이라면 고통받던 사람이 못견디고 찔러죽여서 주목받거나 하는 방법정도?
ㅋㅋㅋㅋ 여기는 비추도 못 찍고 그냥 가네 보통은 사적제제는 안된다고 무식하다는 둥 댓글 달리는데
식대를 주든 식사를 직접 제공하든 밥을 주고 굴리는게 정상이지 저게 정상참작사유가 된다는게 개그다 진짜
판새도 똑같구나
어려서부터 사회경험보다 방에 틀어쳐박혀서 책만보다가 시험 합격하니 판새님 판새님 하면서 떠받들어주고 뒤 빠는 애들이 줄 서있으니 그런 놈이 일반 사회정서를 가진 사람새끼일 가능성은 0에 가까움
나도 판사들 일가족 다 납치해서 메이플 재획시키면서 밥이랑 담배만 줘야겠다
이제 다른 회사들도 자기 직원들한테 저렇게 하고 정상참작시켜주겠지
똑같이 생활 시켜봐야지ㅋㅋㅋ ㅈ같이 굴렸지만 최소한의 의식주 해줬으니 봐줌ㅎㅎ 이게 말이 되냐고...
저 판사 여생을 염전 노예로 보내도 무죄라 생각함
판사가 세상 사람들, 장애인들, 권력없는 인간들을 어떤 눈으로 보는지 판결들이 너무 잘 보여줌
굶고 살고 밥이랑 담배는 줬다 이건가
염전노예 부릴 정도면 지역에서 나름 돈 좀 모은 사람일테니 잘보여야지.
담배맛 모르는 애들 담배 가르쳐서 담배로 협박했겠지
법조계도 다 한통속인거지 염전에서 숙성된 보지맛좀 봤나봐
근대 어떻게 장애인 명의로 3억 대출이 나옴?
급여 받는거 처럼 꾸민거 아닐까 급여를 피해자 명의 통장으로 매달 이체 해주고 돈 다 뺏고 소득 있는거 처럼 꾸민거일수도
이자율 개높은 깡패 사채받았겠지.
제발 민사는 억대로 받아낼수 있다고 해줘... 그렇지 않으면 저 판사는 누가 머리에 망치질 몇번하고 염전 근처 마을에 유기해야 한다고 생각해
대출이 나오는게 신기한데 대출내준곳도 조사...흠
저런 논리면 일본이 일제시대때 아무튼 교육시켜줬으니 무죄됨
분명 신분제가 폐지 되었을...텐...데? 폐지...된거지?
세달전이네 시발 저기는 전혀 바뀌질 않는구나
판사의 지갑이 두툼해졌나...
판사 밥한끼 사줫나
사기와 착취는 법이 보호해준다.
오해할 수도 있지만 가해쪽 보호입니다
판사 너 포함 니들 가족이 당해도 그렇게 판결 받아라 응?
대법으로 올려라 광주지법 시발 ㅋㅋㅋ 거기다 꼴랑 석달전 ㅋㅋ 미친 반성도 없고 권력자들이랑 결탁하는 꼬라지는 진짜
저딴 걸 판결이라 하고 자빠졌네 사람의 마음이란게 있냐?
다죽여야 바뀐다ㅡㅡ
"인간에 대한 존중은 두려움에서 나온다" 웹툰 송곳에서
요즘 판사들 판결하는거 보면 진짜 AI로 대체하는게 더 잘할거 같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