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60년대에 아이오와의 한 노부부가 농장을 상속받는다
2. 노부부는 다른 지역에 이미 살고있던 집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빈건물은 빠르게 상태가 악화되고,
급기야는 상습적으로 절도나 불법침입을 당하게 된다.
3. 1967년에 2인조 절도가 빈집에서 골동품을 털어간다.
4. 개빡친 부부는 돈이 될만한건 죄다 2층 안방으로 옮기고,
안방문을 열면 자동으로 다리쪽에 샷건이 격발 되도록 부비트랩을 설치한다.
(처음에는 몸통쪽이였다가 부인이 반대해서 바꿨다고)
5. 똑같은 2인조 도둑들이 빈집털이를 하러 왔다가 1명이 샷건 트랩에 다리를 명중 당한다.
절단 위기까지 갔다가 장기간 입원과 재활치료를 받으며 절름발이가 되고,
가택침입 등으로 경찰조사 역시 받게 된다.
6. 절름발이가 된 도둑은 노부부에게 소송을 걸고,
이에 아이오와주 대법원은
"아니 시발 정당방위가 목숨이 위협받지도 않는 상황에서, 사유지에 침입했다고 쏴죽이거나 중상을 입혀도 된다는 뜻은 아니거든?
아무렵 도둑이라지만 사람목숨 보다 사유재산권이 위에 있다는 것은 정당방위를 과대해석 한 것이며,
집에 아무도 없어 생명이 위협 받지 않았는데도 부비트랩을 설치하는건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라고 판단한다.
소송을 건 절도범 측에서는
"만약에 멋모르는 어린이들이 빈집에 들어왔다가 당했으면 다리가 아니라 몸통맞고 즉사고,
성인도 혼자왔으면 십중팔구 사망했을텐데 이게 어떻게 적절한 방어적 조치냐?"
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7. 법원에서는 노부부에게 2만 달러의 손해배상과 함께 추가적으로 1만달러의 징벌적 배상을 하도록 명령한다.
(현재 화폐가치로 대략 20만 달러, 3억원 정도라고 한다)
저게 문제없다 인정 되는 순간 집집마다 입구에 온갖 살인도구들을 설치해도 되는 쏘우 실사화가 일어나는건가
정당방위 기준이 딱 맞는말인거 같구만
저래서 높이 3m 짜리 전기울타리가 인기템이 됨 들어갈땐 문제 없지만 나갈땐 답이 없거든
대충 미국은 정당방위가 널널해서 내 땅 밟으면 쏴죽여도 무조건 OK 어쩌구 하는 애들 많던데 쉽지 않음
"멋모르는 어린이들이 빈집에 들어왔다가 당했으면" 애들이 병1신도 아니고 아무 집에나 들어가겠냐 싶었는데 '빈건물은 빠르게 상태가 악화되고' 이거 보고 생각 바로 바뀜 점깐 생각해보니까 나도 어렸을 때 동네에 있던 폐건물에 들어가서 놀고 구랬거덩...
미국도 자기가 위협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이유가 없이 함정 깔아 죽이면 그냥 살인임
잘못을 30했다고 처벌은 100 해야한다고 하는 사이다 충들이 많다 본인이 그런 상황에 빠지면 억울 하다 하겠지
정당방위 기준이 딱 맞는말인거 같구만
저게 문제없다 인정 되는 순간 집집마다 입구에 온갖 살인도구들을 설치해도 되는 쏘우 실사화가 일어나는건가
쏘우보단 나홀로집에 아님?ㅋㅋㅋㅋㅋㅋㅋㅋ
저래서 높이 3m 짜리 전기울타리가 인기템이 됨 들어갈땐 문제 없지만 나갈땐 답이 없거든
나갈때는 문 따고 나가면 되는데???
그럼 문을 따면 발사되는 산탄총을 설치하면 되잖아
입구도 출구도 없다고 광고하며 팔았음 안쓰는 땅이지만 침입당하는걸 환영하지 않는 사람을 위한 물건이라서 새장 모양으로 소유지를 가둬놓는 듯한 생김새에 3m는 최소 크기고 제일 잘팔린건 8m짜리까지 있엇대
죽였으면 뒷탈없었을건데 어줍잖게 살려보내서 그럼
이거지 ㅋㅋㅋㅋㅋㅋ
2인조라 한놈 살아가서 썰풀었으면 저거보다 더 크게 ㅈ댔을듯
죽었으면 백퍼 징역임. 혼자 왔어도 결국 시체는 발견되서 똑같을거고. 사이다패스도 정도껏 하자
나홀로집에를 얼마나 진지하게 본거야
근데 어느정도맞는게 내용보아하니 혼자와서 죽었으면 야생동물이 시체가져가서 실종처리 됬을듯.. 물론 그렇다고 샷건설치한건 잘한게 아님
대충 미국은 정당방위가 널널해서 내 땅 밟으면 쏴죽여도 무조건 OK 어쩌구 하는 애들 많던데 쉽지 않음
갑자기 그런 궁금증은 드네..... 만약 문 앞에 "이 문엔 트랩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지 마십시오"라고 경고해놨다면?
그래도 안되긴 함
'문열면 죽임' 이라고 써놓는다고 살인이 정당방위가 되진 않듯이...
머리로 향하게 했으면 소송도 안당해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었을텐데..
소송을 안당하지 바로 검사가 기소때리고 고의적 살인죄로 깜빵 갈테니
일단 2인조 도둑이라 한놈은 삶
미국도 자기가 위협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이유가 없이 함정 깔아 죽이면 그냥 살인임
사우스파크에서 침입자 사살한 농장주인 생각나네 그 스캇 테너맨 부모먹인 그 애피맞음
둘 다 죽이고 은폐를 한 뒤 그 집에서 살았던거마냥 했으면 괜찮았다는건가?
저거 문제 없다 하는 순간 집에 지뢰 매설하고 인계철선 부비트랩 설치함 ㅋㅋㅋ
난 감성적으로 저 판결이 너무 마음에 안든다.
갱년기라 그럼
62년 동년배 어서오시고
? 님 진짜 62년생임?
엊그제 같이 장기두고 까먹었음?
36살 차이나는 웃어른하고 장기 둔 적은 없는데
치매네
실거주했으면 정당방위 먹힐털데 빈집이라 그만..
러시아에서도 도둑놈에게 빡친 농부가 지뢰 구해다가 설치해서 발목 날려버린 사건이 있었던거 같은대
ㅋㅋㅋㅋㅋ 화끈하네
근대 거기는 도둑을 날려버린 상해죄가 아니라 불법무기소지죄로 기소됬던거로 기억함.. 러시아라서 그런가
케빈 : (눈치...)
넌 촉법이라 괜찮아 눈치보지마
"멋모르는 어린이들이 빈집에 들어왔다가 당했으면" 애들이 병1신도 아니고 아무 집에나 들어가겠냐 싶었는데 '빈건물은 빠르게 상태가 악화되고' 이거 보고 생각 바로 바뀜 점깐 생각해보니까 나도 어렸을 때 동네에 있던 폐건물에 들어가서 놀고 구랬거덩...
근데 도둑새끼기 빈집 털다 병1신된 주제에 고소박았다는게 존나 꼬움ㅋㅋㅋㅋㅋ
검사가 기소했다=납득임 도둑이 고소했다=하..이해는 되는데 병1신들
아하 집에 살면서 부비트랩 설치하면 문제 없구나!
잘못을 30했다고 처벌은 100 해야한다고 하는 사이다 충들이 많다 본인이 그런 상황에 빠지면 억울 하다 하겠지
다들 정당방위 기준만 말하고 있는데, 저런 함정의 또다른 맹점은 도둑 측 변호인 주장대로 함정에는 눈이 없다는거임 다른 사고가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은 또 어딨냐 막말로 저거 방치했다가 오발이라도 나서 지나가는 행인 죽이거나 병1신 만들면 그땐 누가 책임짐?
노부부가 나이가 많으니까 자연사나 병사로 사망해서 재산 처리하려고 직원이나 관련자가 들어갔다 함정 맞았으면?
범인이 한말처럼 동네 어린애들이 탐험한다면서 폐건물 들어왔다 죽으면 ㄹㅇ..
함정에 눈을 달아야겠구나..
개같은 도둑새끼들, 지들이 남 물건 가져가는건 되고 다른 사람이 지 다리 접수하는건 또 싫었나봐?
물건 도둑질하다 들키면 아구창 맞거나 대가리 쎄려맞아야 하는거지, 다리 날아가도 된다는건 아니지 그렇게 하는데가 있긴 하지 도둑질하면 손 자르는 이슬람 국가
맞는 말이긴 한데, 남의 소유물 훔쳐가던 범법자 새끼들이 지들 억울하다고 법의 힘을 빌리면서 억울하다고 징징대는게 좀 심정적으로는 가소로워서.
좀도둑질 했다고 다리 자르는건 너무 나갔다고 생각이 안듬?
그건 좀 웃기긴 하지 지 필요할때만 준?법하는거
한번 도둑질한 곳에 또다시 기어들어 온 것도 너무했다고 봄.
애초에 정당방위는 징벌과 보복이 아니라 생존에 대한 문제라 생존권을 위협 받지 않는 상황에서의 폭력 행위는 정당방위가 성립되기 어렵지
그러니깐 집에있을때만 활성화시키라고
저 노부부는 부자라서 재산을 지킬 다른 방법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인 점도 있음 사용인이나 관리인을 고용할 여력이 있는데도 안 하고 트랩을 설지했으니까 악의적이라 보는 것임
이건 법원 판결이 맞긴한 게 총을 가졌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내가 사는 집'에 침입하는거랑 총을 가졌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집'에 침입하는 건 이야기가 다르긴하다. 또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가 갈 부비트랩은 절대 좋은 소리 들어선 안되기도 하고 그와 별걔로 저 도둑놈 새끼들도 법적 처벌 받아야하는 게 맞고 뭐 받은 돈으로 가석방 할 게 분명하단 게 헬피엔딩이지만
Katko v. Briney https://en.m.wikipedia.org/wiki/Katko_v._Briney
법원 판결의 취지는 맞는데 이게 도둑의 소송이 아닌 검찰에 의한걸 손을 들어줘야한다고 생각함 가택 침입한 도둑은 일단 그에 따른 보상을 1도 받아선 안됨. 이걸 손을 들어주는 순간 걍 도둑질 장려하는거지 대신 함정을 깔아둔거에 대해선 검사에 의한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벌금이던 뭐던 오롯이 국가의 것으로 가게끔해서 남의 집에 무단 침입도 막게 하고 반대로 과잉 대응도 못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함
그래서 도둑들은 절도에 대한 차벌은 받았나 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