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촉법소년 없애는게 쉽지 않은 이유
소년법이 작동하는 법적 원리가 여러개 있긴해도
기본적으로 청소년은 어리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완전히 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그래서 법적 처벌을 전부 질 수 없는건 물론
투표라던가 법적계약, 운전, 술담배 못하게 하는걸로 연결되는지라
소년법을 없애버리면
사실상 나이 불문 다 어른으로 판정 때리겠다는거라
소년법 없앤다고 그걸로 끝날리가 없음
물론 슈퍼 자유주의자여서
인간은 나이와 상관 없이 모두 동등한 개체이며
어려도 법적 처벌을 전부 받아야 하며
술담배법적계약성관계운전투표군입대 또한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할 수 있음
그런 기합자유슈퍼민주주의의식을 가지고 헬 다이버즈에
입대 하지 않는건 탈영이나 마찬가지다 아쌔이
오늘 만큼은 신 채권 및 오토마톤 금 긴빠이 캠페인 진행중이라
자진입대하면 탈영은 눈 감아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