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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은 20대, 30대, 40대, 성별, 정치 탓도 아님, 누구 탓이냐면

요즘 저출산 얘기 나오면 “20대 30대가 문제다” “40대가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건 프레임 자체가 잘못됨.

저출산은 개인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정책 타이밍과 구조설계를 망친 누적 결과에 가까움.


진짜 학술적인 근거로

많은 연구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80년대부터 대비했어야”

라는 게 중론임



  • 한국은행 공개 강연에서 
    “출산율이 1983년에 2.1 아래로 하락했고, 
    그럼에도 정책 전환이 늦었다”는 취지로 인구·정책 시차를 설명함.

    “왜 이제 와서 난리냐”가 아니라, 
    경고등이 켜진 뒤에도 국가가 방향을 늦게 튼 문제라는 거.




그리고 정부 기록도

 “제때 못 바꿨다/이슈화 못 했다” 쪽으로 정리돼 있음



  • 국가기록원 인구정책 아카이브는 “80년대 중반 이후 출산율이 내려갔는데도 인구억제정책이 오래 유지됐고, 저출산을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제대로 이슈화하지 못했다”는 흐름으로 정리함.
    솔직히 이게 핵심이지, 국가의 대응 실패가 1차, 그 다음이 사회의 비용전가임.




학계에선 “출발이 10~20년 늦었다”라고까지 씀



  • 언론 기획 조사 보도도 찾아보면
     “80년대 중반 이후 이미 저출산 국가였고, 유럽이 국가 의제로 잡을 때 우리는 첫발이 늦었으며 출발이 10~20년 늦었다” 분석도 찾을 수 있음

    결국 지금 20~40대는 원인 제공자가 아니라 늦게 시작한 정책의 부작용을 그대로 맞는 세대임.




ㅆㅂ 연구기관도 “정책 전환 실패“ 같은 표현으로 깐다



  • 한국법제연구원 보고서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는 
    저출산 정책 평가에서 정책 전환의 실패.
     목표·우선순위 부재 등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흐름이 있음.
     “개인 탓”으로 ㅈㄹ하기에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할건데?
    라고 할 수 있는 상황




결국 개인한테 “애 낳아라” 소리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




저출산을 개인 탓으로 돌리는 건, IMF 때 구조 문제 덮고 국민 탓으로 단순화하던 거랑 같은 종류의 오류임.

원인(정책 타이밍/구조)을 해결해야 하는데, 제일 약한 고리(개인)만 패면 출산율은 더 떨어지고 사회 갈등만 커짐.


  • 출산은 도덕 문제가 아니라 환경·비용·불확실성의 문제
  • 국가가 늦게 대응하고 구조를 방치해놓고 개인 탓하면 답 없음
  • 욕할 거면 20~40대가 아니라 정책 실패와 구조 방치를 욕하는 게 순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