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울한 한국 상황을 반전시킬 방법에 대한 반론
야밤에 이거 봄
좀 졸리긴 한데 나름 반박 좀 해보겠음
국력 몰빵은 개발도상국 때에나 통하는 치트키임
인프라(도로, 철도, 공장, 발전소, 전력, 수도 등등)이 없을 때나 돈 쏟아 부으면 성장하지
이미 만들 거 다 만든 선진국에선 그 방식이 안 통함
이미 만들 거 다 만들었는데 어디에다 뭘 더 짓겠음?
짓고 난 다음엔 유지 보수 하면서 오래오래 쓸 생각이나 해야지
멀쩡한 거 부수고 다시 지으면 그게 세금 낭비라는 거임
물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음
명절 때마다 차 개막히는데 고속도로 확충하면 안 되냐?
하지만 모든 인프라에는 비용, 다시 말해 [유지비용]이 발생함
인프라를 건설함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과 유지비용을 비교해서 말하자면 [가성비]가 나와야 하는 거임
무턱대고 지어대면 거지 꼴을 못 면한다
결국 지을 거 다 지은 뒤에는 두 가지 길 밖에 없음
[자원 개발] 혹은 [기술 혁신]
기술 혁신을 좀 올드한 말로 하자면 [인적 자원]이라는 거임
그런데 이 기술 혁신이란 게 골때려서 막무가내로 자본을 투입한다고 되는 게 아님
그게 됐으면 중국이 기술 1위 국가가 됐게?
바둑 은둔고수 썰에서 볼 수 있듯이 기술 혁신이란 혼자서 되는 게 아님
최대한 많은 사람이, 각자 적극성을 가지고, 평등한 위치에서 치고 박고 싸우고 경쟁해야 되는 거임
AI 뇌괴학자가 말하기를 기술 혁신은 2가지에서 나온다고 함
하는 [실패할 자유] 또 하나는 [수평적 조직문화]임
당연한 이야기지만 처음부터 성공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분임
대부분의 성공은 많은 실패를 거쳐 마침내 성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그런데 이 [실패할 자유]는 어디에서 온다?
바로 사회적 안전망, 즉 복지에서 오는 거임
그럼 수평적 조직문화는 왜 필요한가?
결국 서로 아이디어와 아이디어가 부딪혀 혁신이 일어나는 건데
수평적 조직문화가 없으면 그 조직은 결국 하던대로 하기 때문임
여기서도 복지가 중요함
여기서 말하는 수평적이라는 건 노약자를 포함한, 더 나아가 노약자를 구분하지 않는 수평이기 때문임
또다른 측면에서도 복지는 중요함
만약 복지, 혹은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
그럼 결국 모든 사람이 안전한 일자리, 즉 [대기업]이나 [공무원]의 직장을 선호하게 될 거임
능력이 있는 사람, 공부 열심히 한 사람, 일 잘하는 사람은 결국 대기업이나 공무원이 됨
창업을 하거나 새로운 기술에 도전하는 사람은 사라지게 됨
그럼 결국 국가적 기술 혁신은 실종하게 되는 거임
애초에 실업급여도 사회 안전망 중 하나임
애초에 국가는 왜 존재하는 거임?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보다 위에 서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제국이 되기 위해서? 가장 발전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름이 만방에 알려지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민주 국가의 국가론]은 아닐 거임
오히려 [국가주의의 국가론]이라고 해야 하겠지
대한민국이 만약 국민 개개인의 행복과 복지를 고려하지 않는 국가가 된다면 대한민국에서 [민]자는 빼야 한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