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에 대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
1. 경찰관은 필수.
2. 변호사도 필수
3. 관내 학교의 학부모는 피. 가해자와 관련없는 사람으로
정작 교사는 참여 안하도록 바뀐지 오래임.
다만 사안 조사를 학교에서 하고 싹 정리하고 조율한 것을 교육청에 보고해야하는 게 1차적으로 힘들고
작년부터는
퇴직 경찰. 검찰 출신을 중심으로, 심지어 헌병 출신까지
해서 전문 수사관을 학교에 보내서 조사함.
덧붙여 인터넷에 학폭위 어쩌고 하는 썰은
90퍼센트 이상 걸러들어야하는데,
이유는 학폭위 결정이나 심의가 엄망인거 같으면
행정심판 걸어서 법원 통해 판정 받을 수 있게
안내 및 조치함.
근데 행정심판이랑 형사 재판
안 걸고 인터넷에 글을 올린다는 건
대충 흠터레스팅 짤.
물론 저러고도 학폭위가 찐빠가 안 나는 건 아닌데
학폭위도 행정심판 걸리면 골치 아프니까
가급적 1호 서면사과만 때리는 경우가 있음.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2호 이상부터 나온다는 건
아 이거 대충 제끼면 우리가 행정심판 먹겠구나!
정도의 사안이라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