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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내가없는 단톡방에서 명예훼손에 관하여

일시 추천 조회 3612 댓글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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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등에 '카톡 뒷담화 명예훼손'이라고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폐쇄된 공간이라고 공연성이 성립 안되서 고소접수가 안되는게 아니라, '대법원은 1:1의 공간이라고 해도 그 뒷담화 내용이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명예훼손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Juego Paraíso | (IP보기클릭)121.143.***.*** | 20.05.2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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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으로야 카톡 대화를 압수수색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기대로 고소부터 할 생각일랑 마시고 어떤 방법으로든 캡춰화면 등 증거 확보부터 하시는 게 낫겠네요
루리웹-33875925 | (IP보기클릭)59.8.***.*** | 20.05.22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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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없으면 사건 접수가 안됩니다.. 경찰에서 반려시켜요
어그로평론가 | (IP보기클릭)27.35.***.*** | 20.05.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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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들. 심각한 고민을 안고 계신분한테 대충 넘겨짚으면서 뭐 대충 고소안됨 성립힘듬 이러지 마시고 잘 모르시면 같이한번 찾아보시고 말씀해주시고요. 글쓴분께서도 해당사항에 대해 전문적인 변호사분과 상의를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찾아보면 의외로 사례가 많기 변호사분들께서도 잘 도와주리라 생각됩니다.
Juego Paraíso | (IP보기클릭)121.143.***.*** | 20.05.2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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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조금 앞뒤가 안맞는것 같습니다. 1. 누가 정확히 제이름을 이야기하며 명예를 실추시키는 이야기 2. 단톡에 저랑 친한사람은 없어서 증거 수집이 어렵다. 두 눈으로 해당 카톡을 보았는데, 그것을 보여준 사람이 고소까지 가는것은 너무 일이 커져서 캡처를 해줄순 없다고 거부하는 상황인가요? 일단 증거가 없으면 고소도 어렵습니다. 그 사람부터 설득해야하지 않을까요...
제루아르 | (IP보기클릭)14.32.***.*** | 20.05.2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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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으로야 카톡 대화를 압수수색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기대로 고소부터 할 생각일랑 마시고 어떤 방법으로든 캡춰화면 등 증거 확보부터 하시는 게 낫겠네요

루리웹-33875925 | (IP보기클릭)59.8.***.*** | 20.05.22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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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없으면 사건 접수가 안됩니다.. 경찰에서 반려시켜요

어그로평론가 | (IP보기클릭)27.35.***.*** | 20.05.22 11:00

단순 뒷다마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일부만 접근 가능한 패쇄된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은 고소 접수가 안됩니다.

베래 | (IP보기클릭)1.234.***.*** | 20.05.22 11:36

본인이 들어가있지 않으면 성립조차 힘듬

프림블루로즈 | (IP보기클릭)1.236.***.*** | 20.05.2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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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등에 '카톡 뒷담화 명예훼손'이라고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폐쇄된 공간이라고 공연성이 성립 안되서 고소접수가 안되는게 아니라, '대법원은 1:1의 공간이라고 해도 그 뒷담화 내용이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명예훼손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Juego Paraíso | (IP보기클릭)121.143.***.*** | 20.05.2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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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ego Paraíso

님들. 심각한 고민을 안고 계신분한테 대충 넘겨짚으면서 뭐 대충 고소안됨 성립힘듬 이러지 마시고 잘 모르시면 같이한번 찾아보시고 말씀해주시고요. 글쓴분께서도 해당사항에 대해 전문적인 변호사분과 상의를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찾아보면 의외로 사례가 많기 변호사분들께서도 잘 도와주리라 생각됩니다.

Juego Paraíso | (IP보기클릭)121.143.***.*** | 20.05.2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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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조금 앞뒤가 안맞는것 같습니다. 1. 누가 정확히 제이름을 이야기하며 명예를 실추시키는 이야기 2. 단톡에 저랑 친한사람은 없어서 증거 수집이 어렵다. 두 눈으로 해당 카톡을 보았는데, 그것을 보여준 사람이 고소까지 가는것은 너무 일이 커져서 캡처를 해줄순 없다고 거부하는 상황인가요? 일단 증거가 없으면 고소도 어렵습니다. 그 사람부터 설득해야하지 않을까요...

제루아르 | (IP보기클릭)14.32.***.*** | 20.05.22 13:17

궁금한게 있는데 본인이 속해있지도 않는 단톡에 증거수집이 어려울 정도 의 지인도 존재하지 않는데 (단톡방 내에) 어떻게 본인 실명을 거론하며 명예훼손 을 하였다는걸 정확하게 추적을 하고 알아내셨는지요?

크아사드인 | (IP보기클릭)211.36.***.*** | 20.05.24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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