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범행하지 않더라도 마음먹었으면 처벌 가능
이 법안에 따르면 예를 들어 은행 강도들이 범죄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더라도 은행 습격을 계획하거나 연습하고, 복면이나 무기를 구입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 때문에 테러대책법안은 '마음을 처벌하는 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 가담하더라도 공모죄로 처벌할 수 있고, 처벌 대상인 중대범죄가 277개나 되는 등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과도한 처벌을 내릴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한, 문화·예술계의 표현의 자유나 시민단체의 항의 시위를 억압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이 아베 신조 총리에게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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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조치 9호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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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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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전파 수단이나 문서, 도화,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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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당국의 지도, 감독 하에 행하는 수업, 연구 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았거나 기타 예외적 비정치적 활동을 제외한 학생의 집회·시위 또는 정치 관여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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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행위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미수에 그치거나 예비 또는 음모한 자도 또한 같다.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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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메이지 유신 말고 10월 유신~
그렇게 저항 안하고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다가 지 아들내미 딸내미 카미카제에 총 만드는 공장에 끌려가고 그랬던 역사가 있다는건 대체 왜 모르는건지
대체 일본 애들은 저항 안하고 뭐하냐.
좀 있음 도미네이터 보급하겠다
대체 일본 애들은 저항 안하고 뭐하냐.
고성능스피커
그렇게 저항 안하고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다가 지 아들내미 딸내미 카미카제에 총 만드는 공장에 끌려가고 그랬던 역사가 있다는건 대체 왜 모르는건지
자기가 당해봐야 깨닫는거지
좀 있음 도미네이터 보급하겠다
누가 해당범죄들 올려줬는데 그중에 쉽게 엮일게 소요죄고 황당한게 의장법,실용신안법...
그러니깤ㅋㅋㅋㅋ ㅅㅂ 1인시위해도 잡아가고, 도쿄 올림픽 로고 합성해서 풍자해도 잡아가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임ㅋ 270개 죄목이면 막말로 형법전 죄목 거의 다 넣고 나머지도 다 넣었다는 얘긴데ㅋㅋ
일본애들은 오히려 어르신들이 저거보고 아이고 그러지 젊은애들은 내알바아님 그럴거다
일본은 잘사는 북한임.
저건 중국보다 심한거 아님?!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