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8년형이였는데 2심에서는 몸으로 내리눌렸는데도 폭행이 없었다며
8년형에서 3년형으로 감형.
논란이 일자. 법원에서는 무죄를 줘야 하는데 사회적 인식 때문에 형선고를 했다고 버럭.....
-_-...........10살짜리 애가 성인 남성이 몸으로 내리 누르는데 반항할수 있다고 생각하나?
[사회] '아동 성폭행범 감형' 논란, 법원 "무죄 사안에 정의 위해 유죄선고"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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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의식??????????????? 의제ㅁㅁ이 폐지되었었음?
사회적 의식??????????????? 의제ㅁㅁ이 폐지되었었음?
의제 강!!간
폐지 안됨.
저거 기사 읽어보면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으로 인정이 안됐고, 사실상 의제 강.간으로 형 선고가 된거
ㅋㅋㅋㅋㅋㅋ 곰탕집은 유죄인데 이건 저따구로 나오는게 개그넼ㅋㅋㅋㅋㅋㅋ
아 근데 기사 자세히 읽어보니까 대충 상황 이해는 되긴 한다. 지금 이게 저 폭행에 대한 증거가 피해자 진술 외에는 없는 상황에 그 진술 자체도 자세하지가 않고, 검사측은 강.간죄로 기소를 했는데, 의제강.간은 무조건 성립을 하지만, 강.간죄에 대해서는 증거 인정이 제대로 안된듯. 그래서 이게 원칙적으로는 의제 강.간으로 공소장 변경을 안하면 유죄가 안나오는데, 재판부에서 임의로 형 선고했다는거 같음.
결론만 말하자면, 재판부에서 검사가 기소 조까치 했는데 왜 나한테 따지냐고 버럭거린 거지?
한국사법제도 :일본의 엔자이와 비스무리.즉. "엿가락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