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이재명 판결 예정이 언제라고?

[Kaltzkalintz]

근데 추미애 임명장 오늘 나온거임?

진짜 추미애가 이재명 판결 개입 가능이나 한거임?

[코미디의 왕]

사법부를 법무부장관이 뭘로 개입해ㅋㅋ

[명왕수호대]

대법관이 법무부장관이 이래라저래라한다고 판결을 바꿔준다는 발상 자체가 삼권분립이 뭔지 모르는거 아니냐

[새로운아이디ʕ·͡˔·Ɂ]

그치 일본이 문제 삼는 강제징용판결에 우리가 개입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하는게 삼권분립때문이지

[새로운아이디ʕ·͡˔·Ɂ]

이제 지명.. 임명장은 아직 멀었어

[명왕수호대]

그치 애미추 경력이 얼만데
자기 세력이 있어도 찢보다 몇 배는 강성할걸

[NoNo Japan]

법무부장관 자리는 그 정도는 생각하고 나왔을 것 같은데

[Hermit]

탄원서 쓰는 거나 자기 인맥 동원하는게 전부 아닌가?
근데 이재명이 그럴게까지 할만한 가치가 있나

[Danso]

개입할려고해도 너무 늦은거 아닌가?

[루리웹-615104427919]

참고로 점명이 상고심은 원래 공직선거법상 9월 6일 있었던 원심(2심) 후 3개월 이내라 오늘 선고 나왔어야하는데, 3개월 어긴 판례도 있고 해서 걍 강제조항없는 훈시처럼 해석하고 선고 미뤄둔 모양이야. 총선 출마자 공직 사퇴 기한인 1월 16일까지로 보기도 하고 더 걸리거나 덜 걸릴 수도 있고. 위헌심판 제청이 받아들여져서 이제 회부는 돼버렸는데 인용이 돼서 헌재로 넘어가면 1~2년 선고 중단 가다 임기 마치는 거고, 인용 안되고 당장이라도 기각 나면 상고심도 부담없이 같이 나올 수 있고. 인용 결정 나는 건 일단 접수된 저번달로부터 반년 이내인데 이게 언제 나올지, 상고심이 이거 다 기다리고 나올지 말지 이런 것도 판사 맘임.